[안보불안] 北 선박 포항서 6일 체류… 독자 대북제재에 '구멍'

北 소유 의심 선박 입항 허용, 독자 대북제재 '구멍'
MBC | 이상민  | 입력 2016.03.19. 07:25 | 수정 2016.03.19. 08:05

◀ 앵커 ▶ 북한 소유로 의심되는 선박이 6일 동안 국내 항구에 머물렀지만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고 떠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천명한 강력한 독자 대북제재에 허점이 드러난 거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시에라리온 국적의 센요마루호입니다. 지난 10일 포항에 입항해 엿새간 머물다 일본으로 떠났고, 현재 후쿠야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유주는 홍콩의 아오양 해운인데, 2014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이 회사가 북한의 위장선박을 갖고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센요마루호 또한 북한의 국적 세탁 선박일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리스트에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안에 어긋납니다.

[이석준/국무조정실장]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해 나갈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외교부에서 통보받은 선박 외에 자체적으로 북한의 위장 선박을 알아낼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6개월 이내에 북한에 들른 선박은 국내 입항을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센요마루호를 포함한 제3국 선박의 행적 확인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부처의 소극적 대응 속에 정부의 강력한 대북 제재는 여기저기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민입니다. [이상민 기자]

위장국적 北 선박 포항서 6일 체류
중앙일보 | 서재준  | 입력 2016.03.18. 19:47
 
시에라리온 국적으로 위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이 포항에 6일간 체류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에 벌써부터 헛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인 NK뉴스는 18일 “센요 마루(Senyo Maru)라는 이름의 선박이 지난 10일 포항항에 입항해 체류하다가 16일에 떠났다”고 전했다.

NK뉴스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 등록번호 ‘9000405’인 이 선박은 북한 당국의 관리 하에 있다.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인 그랜드 카로(Grand Karo)호를 관리하는 아오양 인터내셔널(Aoyang International)의 소속이라는 것이 NK뉴스의 주장이다. 아오양 인터내셔널은 홍콩에 위치하고 있으나 북한의 위장 해운회사로 추정되고 있다. 이 선박은 지난 10일 포항에 입항했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정보 부족으로 해당 선박에 대해 압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제3국 편의치적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라는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항목을 적용하지 못한 것이다.

↑ 북한이 시에라리온 국적으로 위장해 운영 중인 ‘센요 마루(Senyo Maru)’호가 6일간 국내 항구에 체류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진은 센요 마루호의 모습. /마린 트래픽 제공

정부는 센요 마루호가 16일 오후 포항을 떠난 뒤에야 뒤늦게 관련 정보를 파악했다. 정부 당국자는 “센요 마루호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해당 선박의 정확한 소속을 파악하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이 당국자는 “센요 마루호가 유엔의 대북제재 2270호에 포함된 31척의 선박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정보를 빨리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7일 몽골 국적으로 위장한 북한 화물선 ‘오리온 스타 호’가 남해안의 영해를 지나갔음에도 ‘관찰’외에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서재준 기자]

"북한 소유 의심 선박, 포항에서 6일 정박"
YTN | 입력 2016.03.18. 20:48
 
북한 소유로 의심되는 선박이 우리나라에 엿새 동안 머무른 뒤 떠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 뉴스는 선박 추적 웹사이트 자료를 인용해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국적 화물선인 센요마루호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포항에 정박했다 일본 후쿠야마로 출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K 뉴스는 이 선박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아니지만 관리 회사가 제재 대상인 북한 해운사 소속 선박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에 허점이 있다는 것과 북한이 어떻게 제재망을 피해 가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북 선박 포항서 엿새 머물러... 구멍 뚫린 대북제재
세계일보 | 입력 2016.03.18. 18:37 | 수정 2016.03.18. 21:48   

시에라리온 국적 '센요마루'호
제재목록에 오른 北 원양해운 소속
정부답변, 제재 컨트롤타워 없어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NK뉴스는 18일 북한의 불법적 해상운송 활동과 연루된 선박 한 척이 지난 10일 포항에 입항해 엿새 동안 머물렀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선박은 ‘센요마루’호로 선박 위치와 이동 정보를 공개하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이 배는 지난 10일 포항에 입항한 뒤 엿새 동안 머무르다 17일 오후 8시30분쯤 일본 후쿠야마에 도착했다. 6097t 화물선으로 국제해사기구(IMO) 등록번호는 9000405이다. 시에라리온 국적으로 등록된 이 선박이 포항 입항 전 북한에 들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NK뉴스는 센요마루호에 대해 “시에라리온 국적 선박이지만 유럽선박정보시스템(Equasis)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수많은 불법적 해상운송 활동과 연관된 선박”이라며 “이 선박의 관리 회사가 유엔 대북 제재 대상 선박인 ‘그랜드 카로’와 동일하다”고 전했다. 그랜드 카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목록에 오른 북한 해운사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 중 하나다. 정부는 센요마루호의 포항과 북한 입항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 선박의 국내 입항을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의 편의치적 선박일 가능성이 높은 배를 가려낼 수단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정부가 제재 이행에 소극적이고 대북 제재 이행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북 제재에서 언제든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