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대응] '남측 자산 몰수, 모든 경제 협력 합의 무효' 선언

北 "남측자산 몰수... 경제협력 합의 무효" 선언

선제공격 명령 대기중... 청와대가 1차 타격권

BBS뉴스ㅣ전영신 기자 | 승인 2016.03.10 15:35 

 

 

[앵커] 북한이 북에 있는 모든 남측 자산을 청산하겠다며 남북 경제협력,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도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북한 군대는 선제공격 명령만을 기다리며 대기 중이고, 청와대가 1차 타격권 안에 있다며 대남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전영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은 오늘 발표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했습니다. 또 우리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업지구 가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주장하며 북에 있는 남측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 지역에 남아있는 우리 측 개성공단 자재와 금강산 관광 관련 자산 등을 몰수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겨냥해서는 "치명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 타격을 가해 비참한 종말을 앞당기기 위한 계획된 특별조치들을 연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대를 선제공격방식으로 전환하고, 최후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청와대가 1차 타격권 안에 들어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행보는 유엔 제재와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맞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북한은 오늘 또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조사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입니다.

SYNC1.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우리 정부는 주유엔 대표부를 중심으로 해서 외교적 대응 조치를 협의중에 있으며“

합참은 “관련 상황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북, 남북경협·교류 합의 전면 무효… 남측자산 '청산' 선언
 [뉴시스]  입력 2016-03-10 13:44 

조평통 대변인 담화, 우리 정부의 대북 단독제재에 반발
"선제공격 방식으로 전환, 최후명령 기다리고 있다" 위협
 북한이 10일 우리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반발해, 남북경협이나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를 무효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이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힌 것으로, 재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또 담화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중단한 만큼, 북측 지역에 있는 우리 기관이나 기업의 자산들을 청산할 것이라면서 "박근혜 역적패당에게 치명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 타격을 가하여 비참한 종말을 앞당기기 위한 계획된 특별 조치들이 연속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개성공단 관련 남북간 합의를 모두 무효로 만들고 이를 근거로, 개성공단 내 우리 기관의 사무소나 기업들의 공장 시설들을 북측 마음대로 처분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청산'은 말 그대로 모든 걸 정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개성공단 지역은 지난 2월11일 북한이 폐쇄할 때부터 북한 군 통제하에 들어가 있어서 이 곳을 군사 지역으로 다시 활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담화는 우리 정부의 단독제재에 대해 "황당한 내용들로 가득 찬 이번 제재안은 아무데도 소용없는 물건짝에 불과하다"면서 "우리의 주체탄, 통일탄 폭음에 완전히 혼이 나간 역적패당의 단말마적 발악이며 스스로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여드는 정신병자들의 어리석은 망동"이라고 악의적으로 비방했다.

담화는 또 "우리 백두산혁명강군은 지금 적들이 움쩍하기만 하면 일격에 불마당질 해버릴 수 있게 선제공격 방식으로 전환하고 최후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박근혜 패당은 더러운 숨통이 끊어지게 될 비참한 시각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 비난했다. 담화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또 다시 저속한 욕설로 비방하면서 "우리 군대의 1차적인 타격권 안에 들어있는 청와대 소굴에 들어박혀 온갖 못된짓을 일삼고 있는 박근혜 패당의 만고대죄는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뉴시스]

북, 남측자산 청산시 현대 직격탄… 피해 규모만 12억 달러 
 아주경제ㅣ2016-03-10 18:09 수정 2016-03-10 18:09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북한 남측을 자산 모두 청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대북 사업을 진행해왔던 현대아산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북한은 1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 시각부터 북남사이 채택 발표된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며 “우리는 우리 측 지역에 있는 남측 기업들과 관계 기관들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 청산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역적패당에게 치명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 타격을 가해 비참한 종말을 앞당기기 위한 계획된 특별조치들이 연속 취해지게 될 것”이라며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는 격으로 독자 '제재'라는 것을 발표하는 놀음을 벌렸다. 황당무계한 내용들로 가득찬 이번 '제재안'에 대해 말한다면 아무데도 소용없는 물건짝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북측의 자산청산 선포가 현실로 이뤄질 경우 현대아산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현대아산이 북한에 투자한 규모는 총 12억 달러(1조4000억원)로 고스란히 날리게 될 판이다.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그리고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사업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그간 금강산 관광사업권을 얻는 데 4억8669만 달러를 북한에 선지급 했고, 시설에 2268억원을 투자했다. 또 SOC와 백두산관광사업 등 7대 사업에 투자된 금약도 5억 달러에 달한다. 이외에도 금강산 및 개성관광 중단에 따른 매출손실 등을 합치면 현대아산이 떠안은 피해규모는 2조원을 넘어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자산은 남북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호돼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양성모 기자]  

'핵위협' 수위 높이는 北 김정은, "한미 훈련에 부담감 방증"
연합뉴스 | 입력 2016.03.11. 10:13 | 수정 2016.03.11. 10:25 
 
핵탄두 발사준비 지시(3일)→경량화 실현 주장(9일)→추가 핵실험 발언(11일)
최고지도자 '담력' 과시·내부결속 강화 의도도 깔린 듯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추가적인 핵시험과 함께 '임의의 공간에서 핵공격 준비'를 지시하는 등 핵도발 위협의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는 것은 최대 규모의 한미훈련이 진행되는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판단을 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제1위원장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켓 발사훈련 자리에서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과 핵공격능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시험들을 계속해나갈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 北, 탄도로켓 발사 훈련…김정은 "핵폭발시험 계속해야" (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참관하고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과 핵공격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시험들을 계속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사진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하는 김 제1위원장의 모습. 2016.3.11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 北, 탄도로켓 발사 훈련…김정은 "핵폭발시험 계속해야" (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참관하고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과 핵공격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시험들을 계속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사진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김 제1위원장의 모습. 2016.3.11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그는 또 "핵탄적용수단들의 다종화를 힘있게 내밀어 지상과 공중, 해상, 수중의 임의의 공간에서도 적들에게 핵공격을 가할 수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의 훈련 참관 시기는 밝히지 않았으나 10일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김 제1위원장은 한미 연합훈련을 나흘 앞둔 지난 3일 신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하며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쏠 수 있게 항시 준비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이어 9일(이하 보도 시점 기준)에는 핵무기 관련 과학자·기술자를 만난 다른 자리에서 "핵탄을 경량화해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고 핵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내놨다. 김 제1위원장의 추가 핵실험 지시 보도는 그로부터 불과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이처럼 김 제1위원장은 지난 7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해 연일 '핵위협'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의 발언이 지니는 무게감과 핵무기 자체의 민감성 등으로 과거에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그의 이런 행보는 무엇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올해 한미 연합훈련이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지고 훈련 내용도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 등으로 대폭 강화되면서 북한측이 느끼는 부담감이 극도로 심화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정권으로서도 이런 상황에 심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는 김 제1위원장이 직접 '핵위협'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중앙통신도 이날 "적들의 발광적인 침략전쟁연습소동으로 남녘땅이 화약내짙은 전쟁터로, 핵살인장비의 전시장으로 변해버린 지금 우리 조국과 혁명 앞에는 시시각각 일촉즉발의 핵전쟁위험이 가로놓이고 있다"며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했다. 중앙통신은 그러면서 김 제1위원장이 "조국의 일목일초를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핵수단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타격수단들에 즉시적인 공격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10일의 탄도 미사일 발사 훈련에 대해서도 "해외침략무력이 투입되는 적지역의 항구들을 타격하는 가상의 내용으로 진행됐다"고 밝혀 한미 연합훈련에 직접적으로 대응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유엔의 대북제재와 한미 군사훈련 등으로 북한 내부에서 동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김 제1위원장은 전면에서 군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최고지도자로서의 '배짱'과 '담력'을 과시하고, 오는 5월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체제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미 연합훈련과 국제사회의 제재에 북한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라며 "핵무기 실전 배치 등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고 해석했다.

김 제1위원장이 이날 이례적으로 핵무기 '관리'에 대한 언급도 내놓은 부분도 주목된다. 중앙통신은 그가 "핵무기 연구부문에서 핵탄두 취급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전략적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령군체계, 관리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관리 능력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우려에 대한 '해명'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장 선임연구원은 "일단 핵무기가 실전 배치됐음을 재차 과시하려는 것"이라며 "핵무기 관리에서 권한을 일부라도 위임하지 않고 김정은이 모든 권한을 통제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라고 말했다.[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