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공조] 우선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공조키로

더민주·국민의당 "국정교과서 폐기" 공조...

교육부 "흔들리지 않고 추진"
머니투데이 | 이미호|최민지 기자|기자 | 입력 2016.04.18. 15:15

 

11월에 초안 공개… 정치권 vs 교육부, 갈등 '고조' 예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국회가 출범하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데 대해 교육부가 18일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4·13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당초 일정대로 집필 일정을 진행해 오는 11월 초안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정치권과 교육부의 갈등도 점차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복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성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도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그쪽(정치권)에 흔들리지 않고 계획대로 할거다"라며 "엄청난 진통을 거쳐 국정화를 확정고시했는데, 지금 와서 바꿀 수도 없다. 번복하면 너무나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상돈 국민의당 전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16일 "20대 국회에서 역사 국정교과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정화저지특위위원장도 "우리가 이미 발의한 국정교과서 금지법안도 있고 국민의당이 제안한 결의안도 좋다"면서 협력 의지를 보였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0월 12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공표했다. 당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발표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리 청소년에게 편향되지 않는 이념과 올바른 국가관,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헌법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 역사교수들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 기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편향된 역사관으로 서술될 가능성이 있고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어긋난다"는 논리였다. 이밖에도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을 낸 국민은 47만명으로, 이 가운데 반대의견을 표한 국민은 32만명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11월 3일 확정고시를 발표하면서 국정화를 밀어붙였다. 또한 국정 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라고 이름 붙이고 과거 검정제 체제에서 발행된 교과서를 전면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었다. 각 시·도교육청은 "대안 교과서를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 2만명이 참여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후에도 교육부는 '깜깜이' 집필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했다. 교육부는 "공모를 통해 집필진 47명을 확정했다"는 사실 외엔 집필진 명단, 집필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이름이 언론에 공개된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는 성희롱 논란 등으로 인해 불명예 사퇴했고, 본인이 국정 교과서 집필진이라고 주장한 한 고교 교사는 한국사 수업 경력이 9개월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자격 논란에 휩싸여 스스로 자리를 내놨다.

교육부는 오는 7월까지 교과서 초안을 완성, 석달 간 수정·보완을 거쳐 11월에 교과서 내용을 웹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필 착수부터 완성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는 셈이다. 통상 교과서 제작은 2년여가 걸린다.
[이미호 기자 best@, 최민지 기자 mj1@mt.co.kr]

 

'임시국회' 합의...

2野 "서비스법, 보건·의료분야 빼라" 압박
한국경제 | 유승호 | 입력 2016.04.18. 18:39

3당 원내대표 첫 회동 목소리 더 높아진 야당

서비스·파견법 등 쟁점법안 협상 난항 예고

노동법은 새누리·국민 입장 비슷...

더민주는 반대 2野, 특조위 연장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요구도
[ 유승호 기자 ] 여야 3당이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했다.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산업법) 등의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들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태도지만 야당은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며 원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들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달 29일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같은 내용의 법을 제정하려면 20대 국회 개원 후 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원유철 새누리당,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8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본회의는 5월 초·중순 두 차례 연다. 3당은 조만간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주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각 당이 꼭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을 몇 개씩 정해 실무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법이다. 그중에서도 금형·주조 등 뿌리산업 파견 근로를 허용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파견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파견근로자법에 대해 여야 간 의견 차가 크다. 새누리당은 뿌리산업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더민주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라며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파견근로자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3개 법안을 국회에서 우선 통과시키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더민주는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법에 대해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법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이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은 의료 공공성을 지킨다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할 수 있지만 보건·의료 부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도 추진하고 있지만 두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원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종료까지 남은 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해 민생 법안을 가급적 많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4·13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與小野大)로 나오면서 야당의 반대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이 더민주 원내대표는 “청와대발 경제활성화법을 국민이 거부했다”며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법 등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고용할당제와 전세금 폭등을 막기 위한 부동산임대차보호법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두 야당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특별법상 특조위 활동 기한은 오는 6월까지인데 7월로 예정된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검사 임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