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념사 논란] 헌법전문의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광복절 노래-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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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올해도 광복절 경축사 건국시점 논란 
시정타임스ㅣ2016.08.16. 09:32

 

 

'건국 68주년' 임시정부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에 배치
김영관 전 회장 청와대서 "건국절은 역사 왜곡"

[시정타임스 = 황인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를‘건국 68주년’이라고 표현하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건국 67주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만들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인정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건국 68주년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만들자는 주장이 그 바탕이다. 1948년 이전은 '건국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는 대한민국이 없었다는 의미가 된다. '1948년 건국'으로 인식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12일 김영관 전 광복군동지회장은 건국절 논란에 대해 박 대통령 앞에서 불가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김 전회장은 청와대의 독립유공자 초청오찬에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절로 하자는 일부의 주장은 헌법에 위배되고, 실증적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고, 역사 왜곡이고, 역사의 단절을 초래할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8주년'이라는 표현을 집어 넣었다.

 

건국절 기념주장에 대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얼빠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건립됐으므로 그날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반헌법적 주장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저작권자 © 시정타임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논란… 야당 "역대 최악"

코리아뉴스타임즈ㅣ 최동희 기자 | 2016.08.16 11:23

 

↑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공식홈페이지)

 

[코리아뉴스타임즈] = 박근혜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역대 최악이라는 비판이 16일 쏟아지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광복절을 '건국절'이라 칭하고 안중근 의사의 순국 장소를 하얼빈으로 잘못 말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라며 축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광복의 역사를 만들고, 오늘날의 번영을 이룬 것은 결코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었다"며 "안중근 의사께서는 차디찬 하얼빈의 감옥 에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라는 유언을 남기셨다"고 연설했다.

 

하지만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26일 오전 하얼빈 기차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러시아 헌병에 체포된 뒤 일제에 신병이 인도되면서 곧바로 일제가 관할하던 뤼순으로 압송당했다. 일제는 이듬해 3월26일 사형을 집행하고 안 의사를 뤼순 감옥 인근에 매장했다. 이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박 대통령 자신이 해야 할 밀린 숙제는 계속 거부하면서도 더이상 나를 비판하지 말라는 지시만 했다"며 "한 마디로 제가 본 경축사 중 가장 무시무시한 내용들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역대 대통령 경축사는 항상 미래를 제시하는 나침반이었고 특히 남북관계에 대한 획기적 제안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감동도 없고, 내용도 부실하고, 사실도 틀리더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역대 최악의 대통령 기념사였다고 규정하고자 한다"며 "남북 관계의 해법 제시도 안됐고 특히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으면서 어떤 형태로 한일관계를 풀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히지 않는 실망스러운 기념사였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건국절 주장에 대해)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사적·반헌법적 주장"이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요즘 대한민국이 1948년 8월15일 건립됐으므로 그날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헌헌법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고 제헌헌법으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밝혔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대정부는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이 아닌 정부수립일로 공식 표기해왔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뉴스타임즈>

 

박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논란,

"역사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 된다"고 했던 그 대통령이...    
시사브리핑ㅣ2016년 08월 15일 (월) 18:46:55  

 

↑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문화에서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하고 있다.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 오늘 오전 10시 세종문회회관에서 3부요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 71주년 광복절 기념사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대통령의 이날 경축사 연설문이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안중근 의사가 갇혔던 감옥을 ‘뤼순’이 아닌 하얼빈으로 연설문을 읽어 나갔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경축사의 오기는 실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청와대와 박대통령의 역사 인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해외토픽’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하다.

 

대통령의 연이은 실수를 단순히 실수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축사와 관련해 급히 파문 축소에 나섰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연설문을 작성한 청와대 비서관의 실수도 실수지만 대통령이 연설문을 단 한 차례도 사전에 읽어보지 않고 그대로 들고 나왔다는 말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연설 이후 급히 하얼빈을 ‘뤼순 감옥’으로 정정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 가운데 정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 ‘차디찬 하얼빈 감옥’이라고 했는데 뤼순 감옥이다. 여러분의 넓은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린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각종 포털과 SNS에는 “헌법전문에 명시된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건국 68주년' 표현과 안중근 의사의 순국 장소도 모르는 박근혜 대통령…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지사들이 지하에서 땅을 치고 통곡할 듯”이라고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고, “박근혜가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감옥에서 숨졌다고 했군요. 안중근 의사는 뤼순에 있는 감옥에서 숨졌습니다. 대체 누가 연설문을 써 주는 걸까요? 아님 지금까지 하얼빈에서 사망한 걸로 알고 있었나요? 아는 척을 말든지...”등 원색적인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누리꾼들의 비난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은 박대통령의 역사와 관련한 말이 빌미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박대통령은 국정교과서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 해 국무회의 자리에서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박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기 대변인은 "제71주년 광복절, 대통령이 보낸 순국선열에 대한 경의도 퇴색될 수 밖에 없다.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다. 하지만 건국절 주장,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등 현 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과 겹쳐져 우려스럽다." 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를 ‘선도국가’로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언급한 규제개혁, 창조경제가 아니다. 우리 과거에 대한 바람직한 역사인식이라는 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흥섭 기자  leesup@nanews.co.kr> 

 

[사설] 박 대통령 광복절 기념사의 부족한 통일 메시지

對北 경고와 훈계로 일관, 미래지향적 내용 없었다
경기일보ㅣ노출승인 2016년 08월 15일 20:51

    
1948년 광복절 행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는 북편(北便)을 바라보고 원감(怨感)을 금(禁)할 수 없다”. 남한 정부 출범에 따른 반쪽짜리 해방에 대한 반성과 아쉬움이 서려 있다.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는 통일을 향한 대북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갔다. 이 대통령의 그것이 단순히 분단 조국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 것이라면 이후 대통령들의 그것은 통일을 향한 실천 가능한 메시지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평화통일 기본 3원칙을 밝혔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자주ㆍ평화ㆍ민주를 통일의 3원칙으로 제시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한반도 평화정착 3대 원칙을 제안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대북정책 3대 원칙을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남북경제공동체 설립을 제안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2009년 신평화구상을 공개했다. 모두 그 해 광복절 축사를 통해 발표된 대북 메시지이자 통일 구상이었다.

여기엔 공통점이 있다. 북한 당국에게 조건과 함께 약속을 던졌다. ‘북이 적화통일 야욕을 버린다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이란 조건이 붙었고, ‘체제를 인정하겠다’ ‘경제를 돕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남북 관계는 최악이었다. 2008년 7월 금강산 여행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에게 피격을 당했다. 2009년 광복절은 그런 상황에서 맞았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의 통일 구상과 대북 약속은 빠지지 않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15일 광복절 축사에도 대북 메시지는 포함됐다. 북한 당국을 향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과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권리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 북한 당국 간부와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데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체적으로 핵 포기를 강하게 종용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 점이 유감이다. 과거 대통령들이 광복절 축사에 통일 메시지를 넣은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의 해방과 광복은 반쪽짜리다. 남북한이 분단된 미완성 해방이고 광복이다. 이를 하나로 만들어야 할 과업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다. 그 과업을 미래지향적으로 선언하는 계기가 바로 광복절 기념 축사였다. 그리고 그 통일 메시지에는 반드시 ‘무엇을 해주겠다’는 당근과 같은 약속이 있었다. 이번 축사에는 그 당근이 없었다.

경색된 남북 관계를 혹시 이유로 들지 모른다. 하지만, 남북 관계의 경색은 과거 어느 대통령 때나 마찬가지였다. 무장 공비가 설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서해교전이 발생한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 시절, 모든 남북 교류가 중단된 -이명박 대통령- 시절도 있었다. 그래도 대통령들은 미래를 향한 희망적 통일 메시지를 던졌다. 체제를 인정하겠다는 약속도 했고, 경제에 협력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분명히 이번 경축사와는 달랐다.

북한은 우리 대통령의 통치력이 닿지 않는 집단이다. ‘국제 사회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나 ‘우리식 통일에 동참하라’는 설득만으로 변화에 나설 집단이 아니다. 지금의 관계를 뛰어넘는 미래 지향적 통일 메시지가 있었어야 했다. 북한이 득과 실의 주판알을 튕겨볼 만한 내용이 있었어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광복절 축사도 이제 한 번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축사가 주는 아쉬움이 그래서 더 크다.

[2016년 08월 16일 화요일 발행 제 23면]  

 

헌법을 부정하는 대통령... 한심하도다 
푸른솔ㅣ2016.08.16 19:34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국민앞에 선서해놓고, 해마다 헌법을 부정하다니...
박근혜....당신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광복절 기념사에서 박근혜대통령의 건국 68주년 발언은 실수가 아니었다.
연설문상에 기재되어있었다면 누군가 그것을 작성한 자가 분명 심도있게 검토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발언의 문제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는 헌법전문에도 나와있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일뿐 아니라, 일제강점기를 국가의 멸실내지는 그 시기를 일제가 강제적으로 지배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본이었던 기간으로 인식되며 우리의 민족혼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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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취임선서문(就任宣誓文) 
나는 헌법(憲法)을 준수(遵守)하고 국가(國家)를 보위(保衛)하며 조국(祖國)의 평화적(平和的) 통일(統一)과 국민(國民)의 자유(自由)와 복리(福利)의 증진(增進) 및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창달(暢達)에 노력(努力)하여 대통령(大統領)으로서의 직책(職責)을 성실(誠實)히 수행(遂行)할 것을 국민(國民)앞에 엄숙(嚴肅)히 선서(宣誓)합니다. 2013年 2月 25日 大統領  朴槿惠

 

◆ 대한민국 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0차 전부개정 1987.10.29]

 

[방송 원문] 박 대통령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와 북한 동포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건국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광복의 역사를 만들고, 오늘날의 번영을 이룬 것은 결코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민통치 36년의 고통과 설움의 긴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은 가혹한 수탈에도 광복의 희망을 잃지 않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차디찬 하얼빈의 감옥에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윤봉길 의사께서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도 강인한 나라와 겨레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였다’는 결사의 각오를 전하셨습니다. 두려운 죽음 앞에서도 애국 열사들이 그토록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간절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조국의 광복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 각지에서 이념과 종교, 신분과 계층, 세대와 지역의 차이를 넘어 온 민족이 하나로 뭉쳐 불굴의 투지로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광복을 되찾아 대한민국을 건국한 선각자들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경쟁과 창의를 촉진하는 나라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혼과 얼을 이어받아 자손만대가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취임 후 여러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이뤄낸 오늘의 대한민국에 무한한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자동차, 철강, 선박 같은 전통산업부터 스마트폰과 같은 첨단 제품에 이르기까지, '메이드인 코리아'는 가장 우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 중 하나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류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는 세계인이 열광하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화 중심지 파리에서는 빗속에서도 한국의 K-POP과 우리 문화를 만나기 위한 유럽 각국 젊은이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를 비롯한 많은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 모델로 삼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한 세기 전, 우리는 헤이그에서 밀서를 품고 이리저리 뛰어도 호소할 곳조차 찾을 수 없었던 약소국이었지만, 지금은 G20의 일원으로 세계경제질서를 만들어가는 데 직접 참여하며 국제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반세기 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의 최빈국에서 지금은 경제규모 세계 11위, 수출규모 6위의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올해까지 3년 연속 혁신지수 세계 1위 국가로 평가받고 있고, 국가 신용등급은 프랑스, 영국과 같은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일궈내기까지 우리의 선조들은 가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바쳐 자식들을 교육시켰고, 부모님들은 머나먼 이국땅 캄캄한 지하갱도에서, 밀림의 전쟁터에서, 그리고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피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걸어 온 길과 우리가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세계가 따르고 배우고자 하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이자 자랑스러운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우리 내부에서는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잘못된 풍조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현대사를 부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을 불신하고 경시하는 풍조 속에 떼법 문화가 만연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대외 경쟁력까지 실추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양보,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불신과 불타협,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들로 사회를 혼란시키는 일도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까지 내던지고, 갖은 고통과 시련을 온 국민이 함께 참고 지키며 발전시켜 온 소중한 우리의 조국입니다. 자기비하와 비관, 불신과 증오는 결코 변화와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묶어버리고,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게 할 뿐입니다. 이제 다시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도전과 진취, 긍정의 정신을 되살려야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없던 시절에도 맨주먹으로 일어섰던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풍부한 자본까지 가지고 있는 지금 못해 낼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가는’ 공동체 의식으로 함께 노력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분열과 반목에서 벗어나 배려와 포용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키워나가고, 모두가 스스로 가진 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어려운 시기에 콩 한쪽도 서로 나누며 이겨내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한 차원 높은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신념과 긍지를 토대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변화와 개혁의 과제를 완수해 내고, 다시 한 번 힘차게 도약의 미래로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글로벌 경제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기업구조조정이라는 또 하나의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만들려는 노력을 해 간다면, 제2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왔습니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규제개혁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발판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조금씩 결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더욱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산업 창출과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산업 창출은 곧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지금, 기업들이 신산업 진출을 두려워하여 머뭇거린다면 경제의 역동적 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산업구조의 새 판을 짜는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 수준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신산업 창출에 나서도록 할 것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까지도 언제나 새로운 도전에 주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생태계를 확실하게 바꿔 나갈 것입니다. 3차 산업혁명 시기까지 우리 경제는 다른 나라를 따라 하는 추격자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전 세계가 과거에 없던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창조경제 전략이야말로 우리경제를 세계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창업을 활성화하고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서, 청년들이 스스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우리나라는 물론 글로벌 무대까지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한, 교육이 진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꿈과 끼를 길러주는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스펙이 아닌 개개인의 역량이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치관과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재능을 찾아내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선도국가의 꿈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국민과 정치권, 노동자와 기업인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국가경제가 살아나도록 나서 주셔야 합니다. 기업인 여러분, 정부를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한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저력을 믿고,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와 좌절을 몰랐던 불굴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성공신화를 이뤄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보다 성숙한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저성장이 고착화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가 ‘남 탓’을 하며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공멸의 나락으로 함께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입니다.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경제의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의 과제입니다. 기업주는 어려운 근로자의 형편을 헤아려 일자리를 지키는 데 보다 힘을 쏟아주시고, 대기업 노조를 비롯해서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은 근로자들께서는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한걸음 양보하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자신의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고 노동개혁의 물꼬를 트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진정한 광복은 8천만 민족 모두가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더 이상 이산의 아픔과 고통이 없는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업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한반도에서 핵과 미사일, 전쟁의 공포를 걷어내야만 합니다. 이 땅의 평화는 물론,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사드 배치 역시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였습니다. 저는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런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국제적 고립은 심화되고, 경제난만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 당국은 더 이상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과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권리를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인류의 보편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적 의무와 규범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통일전선 차원의 시도도 멈추기 바랍니다. 북한 당국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온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핵과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새로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작금의 국제정세, 특히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 변화는 우리에게 엄중한 대응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전략적 사고와 국가적 역량 결집이 절실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피해의식과 비관적 사고를 떨쳐내야 합니다. 우리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의 주역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능동적이고 호혜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한·일 관계도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냉철한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둔 선제적이고도 창의적인 사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정신이며, 71주년을 맞는 광복의 정신을 되살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미래를 확신하면서, 세계가 말하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도전과 위기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며, 새로운 도약과 평화 통일의 시대로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손기정 선수는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눈물의 월계관을 받아야 했지만, 지금 브라질 리우에서는 태극기를 가슴에 품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연일 승전보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선수들은 모두가 포기한 순간에도 스스로를 믿고 포기하지 않았고, 세계가 감동하는 기적의 승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역전의 드라마야말로, ‘불가능은 없다’는 우리 민족의 불굴의 DNA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슴에 품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간다면, 지금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먼 훗날 또 한 번의 위대한 여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대한국인(大韓國人)’임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힘을 합쳐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출처: 2016.08.15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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