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조사] '최순실 공소장에 박대통령 공모 범죄혐의 담는다'

[단독] 검찰 플랜B 가동…최순실 공소장에 대통령 범죄혐의 담는다

연합뉴스TVㅣ2016. 11. 17.

 

 

[앵커] 검찰이 주말 재판에 넘겨지는 최순실 씨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면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최 씨의 공소장에 적시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에 앞서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최 씨와의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검찰은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지는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소장에도 박 대통령의 역할을 언급하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이 각각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 등을 했다는 구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로 크게 3가지를 언급할 예정입니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과 안 전 수석의 수첩, 그리고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사실상 시인한 두 사람의 진술입니다. 특히 녹취 파일과 수첩에는 박 대통령이 두 사람에게 위법 행위를 지시하는 육성과 구체적인 지시 사항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팀은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제3자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적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사실상 이번 주 안에 대면조사가 어려워진 만큼, 추후 추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 등의 공소장을 통해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필요성과 근거가 더욱 확실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검찰 '박 대통령-최순실 공모' 결론... 장시호도 정조준
JTBCㅣ 이서준ㅣ 입력 2016.11.17 21:55 댓글 653개

 

 

[앵커]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측은 이번 주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검찰의 요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이제 박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했다고 결론을 내린 건데요. 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다시 한 번 연결합니다. 이서준 기자, 1부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데 안종범 전 수석의 다이어리와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가 중요하게 작용한 거죠?

[기자] 네, 검찰이 이번 사건의 중심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박 대통령의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던 배경이 바로 그 물증들입니다. 안 전 수석의 다이어리엔 박 대통령이 최씨와 논의한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주는 내용들이 담겨있고,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엔 최 씨가 지시를 하는 듯한 음성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앵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던 박 대통령이 이번 주 조사를 거부하고 다음 주에야 조사를 받겠다, 다음 주도 날짜를 책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기는 하는데… 그런 기류를 감지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담화 때만 해도 "특정 개인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니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다른 사람의 일인 듯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하지만 검찰 수사가 대통령을 정조준하게 되자 말을 바꿔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번 주말 재판에 넘겨지는데요, 그때 공개되는 공소장에 나온 자신의 혐의 등을 모두 본 뒤에 검찰 조사를 받으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걸 다 보고 나서도 상황 봐서 검찰 조사를 다음 주에도 거부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기자] 증거들이 잇따라 나오는 만큼 박 대통령 측이 공소장을 모두 본다고 해도 마땅히 대응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 신분은 '아직은 참고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아직이란 말을 강조했습니다. 보통 조사 중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때문에 대통령이 형사처벌 만큼은 피하기 위해 다음 주 조사도 회피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유영하 변호사도 다음 주 조사에 대해 전제 조건을 다는 등 그럴 가능성을 열어 뒀습니다.

 

[앵커] 그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은 오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대국민담화 발언을 전제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조사에 불응한 것도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인데, 다음 주에도 조사에 불응한다면 검찰도 새로운 압박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현재로썬 내일까지 조사를 받으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삼성 문제입니다. 최근 압수수색을 받았던 제일기획의 김재열 사장이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까?

[기자] 검찰이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그룹이 조카 장 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불법 자금을 지원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역시 장 씨와 굉장히 친분이 있는 거로 알려져 있고 장씨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힘을 쓴 혐의로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간 끌기' 이유는?
YTNㅣ홍선기ㅣ 입력 2016.11.17 22:20 댓글 1개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사과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한 것과 달리 시간 끌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비록 참고인이지만 검찰이 이번 주 조사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결국 조사에 응하지 않고 다음 주로 미뤘는데요. 어떤 속내인지 홍선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본인도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지난4일) :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그러나 검찰이 이번 주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며 제시한 날짜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 측이 이처럼 검찰이 마지노선이라는 표현까지 쓴 이번 주 대면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은데는 이유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순실 씨 구속 기간이 끝나는 20일까지만 버티면 검찰이 쥐고 있는 패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등 핵심 관련자들의 공소장에 나타난 범죄 혐의를 보고 방어논리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상원 / 변호사 : 보고 거기서 최순실 씨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어떤 걸로 보고 검사가 질문을 했는지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방어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탄핵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습니다. 최순실 씨 기소 전에 조사를 받고 최 씨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이름을 올리면 헌법에 적시된 탄핵 사유를 스스로 제공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국정 재개 움직임에 대한 여론의 반응과 반격의 기회를 보기 위한 시간 끌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의 이 같은 시간 끌기에 검찰이 어떤 수를 내놓을지, 일단 최순실 씨의 기소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엘시티 이영복, 최순실과 같은 친목계 확인
YTNㅣ차상은ㅣ 입력 2016.11.17 22:35 댓글 1개

 

 

[앵커]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는 해운대 엘시티의 시행사 이영복 회장이 최순실 씨와 같은 친목계의 회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친목계에서 엘시티 사업 로비가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복 회장은 최순실 씨를 모른다며 로비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이영복 /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회장(지난 11일) : (최순실 씨와 만나거나 전화 통화한 적 있습니까?) 아뇨. 없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의 흐름을 검찰이 추적한 결과 이 회장과 최순실 씨는 같은 친목계의 회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달 붓는 돈이 천만 원을 넘어 '천만 원 계'로 불리는 이 친목계에는 이영복 회장과 최순실·순득 자매가 가입돼 있었고, 이 회장이 자주 들린 유흥업소의 사장도 회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회장은 "김 씨가 운영하는 친목계에 가입한 것은 맞지만, 모임에는 나가지 않았고 최순실 씨가 회원이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친목계 운영자 김 모 씨의 자택과 서울 청담동에 있는 사무실, 이영복 회장이 자주 들린 유흥업소 사장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이영복 회장과 최순실 씨가 같은 계 모임 회원이라는 의혹은 이달 초부터 제기된 상태라 검찰의 압수 수색이 한발 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500억 원이 넘는 횡령액 가운데 절반 정도는 차명으로 운영하는 회사 운영자금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썼다고 진술했지만,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영복 회장과 최순실 씨가 같은 계원으로 확인된 만큼, 비자금의 사용처 추적과 함께 이 회장이 친목계를 통해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