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김기춘 실장과 헌재소장 사이 사전 조율 있었다

[단독] 김기춘, '통진당 해산'때 헌재 논의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한겨레ㅣ2016.12.05 18:06 수정 2016.12.05 22:36 댓글 1018개

 

[한겨레] <김영한 비망록> 전문 입수

2014년 12월17일 김 실장 의미 ‘長’ 아래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소장 의견 조율중 (금일)’
이틀 뒤 12월19일 헌재 선고 결과와 일치, 청와대-헌재 간 ‘사전 교감’ 의혹 깊어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사건 선고 이틀 전에 정당 해산을 결정한 헌재의 재판 결과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실장은 당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두고 헌재 재판관들 간에 이견이 있다는 사실 등 평의 내용도 상세하게 언급했다. 통진당 사건 ‘연내 선고 방침’에 이어 재판 결과까지 청와대에 미리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박한철 헌재소장 체제의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과 삼권분립 침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가 5일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유족의 동의를 받아 확보한 비망록(업무수첩) 전문을 보면, 2014년 12월17일에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을 뜻하는 ‘長’(장)이란 글자 아래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이라고 적혀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선고 기일을 공개했고, 이틀 뒤인 12월19일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특히 김 전 수석의 당시 메모에는 정당 해산 결정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소장 의견 조율중(今日·금일). 조정 끝나면 19일, 22일 초반’이라는 내용도 적혀 있다.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둘러싼 이견이 있고, 박 헌재소장이 이를 최종 조율하고 있으며, 조정이 끝나면 19일이나 22일에 선고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헌재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직 상실 여부를 두고 선고일 전날까지 일부 재판관들이 의견을 확정하지 못했고, 박 헌재소장이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헌재는 통진당 재판 결론은 그해 12월19일 오전 10시 선고 직전에 최종 결정됐다고 밝혀왔다. 김 전 수석의 메모는 헌재의 이런 설명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의 헌재 재판 결과 언급은, 앞서 박 헌재소장의 공식 발언 전에 ‘통진당 사건 연내 선고’ 방침을 청와대 회의에서 언급(<한겨레> 3일치 1면)한 것과 맞물려 청와대와 헌재 간의 ‘부적절한 접촉’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김 전 수석의 메모에는 김 전 실장이 선고 전날인 12월18일에 ‘국고보조금 환수’ 등 통진당 해산에 따른 후속 조처를 지시한 내용도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재소장을 비롯하여 9명의 재판관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모든 사건들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외부와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진실 밝혀져야"…
김기춘에게 진실 고백 '요구'

이뉴스투데이ㅣ승인 2016.12.05 13:10댓글

 

 

↑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 통진당 소속 전직 의원들이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전하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진실 고백을 요구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이뉴스투데이 오복음 기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 통진당 소속 전직 의원들이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전하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진실 고백을 요구했다. 5일 이정희 전 대표 등 전직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 청와대가 관여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 전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얼마 전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공개됐다"면서 "설마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청와대는 통진당을 강제해산시키기 위해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어겼다"고 말했다. 이어 "통진당 해산은 청와대가 헌법을 유린한 폭거"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연내에 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을 하겠다고 의원들에게 말했고, 선고 기일이 통보되기 20일전에 이미 청와대는 해산 결정을 내린 뒤 지방의원 지위 박탈 문제를 선관위에 논의했다"며 "김기춘 실장의 지시대로 선고기일이 정해졌을 뿐 아니라 청와대의 주문대로 강제해산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정치 보복,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진실이 이제는 밝혀져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복음 기자 perpect_knight@enewstoday.co.kr]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기자회견 내용 [전문] 
낙서장ㅣ2016.12.05. 15:27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떤 음모를 꾸몄습니까? 누구를 동원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얼마 전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공개됐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사실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청와대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헌법이 명시한 3권분립의 원칙마저 어겼습니다. 해산 결정 두달 전인 2014년 10월, 김기춘 실장이 '통진당 해산 판결 - 연내 선고'를 지시한 사실이 비망록에 뚜렷이 적혀 있습니다.   2 주일 뒤 박한철 헙법재판소장은 연내에 진보당 해산심판 결정을 하겠다고 국회의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선고기일이 통보되기 20 일 전에 이미 청와대는 해산결정 뒤 지방의원 지위 박탈 문제를 선관위와 논의했습니다. 김기춘 실장 지시대로 선고기일이 정해지고, 청와대의 주문대로 강제해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여야 할 헌법재판소를 청와대 밑에 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청와대가 삼권분립마져 해손하며 헌법을 유린한 폭거입니다. 김기춘 실장이 이끄는 대통령 비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선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치보복의 콘트롤타워였습니다. 비망록의 "새정연 통진당 해산 반대-새누리 반박준비" 메모로 드러나듯 청와대는 집권여당까지 동원해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론전과 시민사회 활동이라며 극우단체를 동원해 종북몰이를 벌였습니다. 법무부에 헌법학자 칼럼기고를 주문해 보수학자 동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JTBC 손석희 앵커의 김재열의원 인터뷰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와 재판진행 상황까지 점검하며 통합진보당의 해산 당시 극우단체를 총동원한 정치보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실장, 자백하십시오.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정당을 없애려고 벌인 민주 파괴행위를 언제까지 감출 수 있습니까? 국정원 대산개입이 탄로나 민주적 정당성을 잃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을 난도질한 범죄를 낱낱이 밝히십시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 김기춘 실장, 피의자로 전락한 두 사람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일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은 이제 알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진실이 이제는 밝혀져야 합니다. <끝>

 

이정희, 재평가 탄력 받았나? "통진당 진실 밝혀야" 

NN9 NEWSㅣ2016.12.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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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재평가' 앞에 자신감을 얻은 모양새다. 이정희 대표 등은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통진당 해산에 청와대가 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진실고백'을 요구했다. "얼마 전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이 공개됐다"며 "설마 했던 일이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청와대는 통진당 강제해산을 위해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 원칙마저 어겼다"고 비난했다. 비망록에 대해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전 대표 등은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국민은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한다"며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 통진당 강제해산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 ​故 백남기 씨 유가족을 찾은 이정희 전 대표(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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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많은 수의 주체사상파(NL) 출신 운동권 전향 인사들이 통진당 실체를 증언했다. 때문에 이 날 이정희 전 대표 등의 '정치보복'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여전히 '재평가'를 요구하면서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정희 전 대표는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한 때 특검 후보로 SNS상에서 추대되는 등 탄핵정국 수혜를 받고 있다. 추대가 특정세력에 의해 주도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통진당 출신 인사들이 대거 합류한 민중연합당은 사실상 '제2의 통진당'으로 분류되고 있다.​ 민중연합당은 11월 말 '이석기 석방' '이정희 희생양'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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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전 대표는 18대 대선 후보 TV토롭회에서 우리 정부를 '남쪽 정부'로 지칭해 종북 논란에 휩싸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북한 정권을 합법정부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풀이됐기 때문이다. 이 외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를 묻는 질문에 대한 "잘 모르겠다" 답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수 차례 물의를 빚었다. 이정희 전 대표에 대한 종북 의혹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 탄핵 정국을 틈탄 재기 움직임을 두고 '재평가'에 나서려던 국민 여론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오주한 기자 ohjuhan ​@ hotmai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