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게 다문 입·무딘 공격... 국정농단 진실은 어디로?
머니투데이ㅣ정영일 지영호 이상배 배소진 고석용 기자ㅣ입력 2016.12.23 01:32 댓글 503개
↑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에서 입을 굳게 다문 채 생각에 잠겨 있다. /2016.12.22 사진=뉴스1
우병우 46일만에 공개석상 모든 의혹 '모르쇠'... 靑간호장교도 의혹 부인
검찰 출석 이후 46일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묵인·방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심지어 언론보도 전까지 '비선실세' 최순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 국조위원들이 "민정수석으로 무능했던 것 아니냐"는 질타도 내놨다. 세월호 검찰수사 방해 의혹에는 "상황 파악만 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최순실 측근 차은택씨의 '법적 조력자'가 김기동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이며 우병우 전 수석이 소개해준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도 나왔다.
김 단장 측은 전면 부인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과 우 전 수석 가족회사의 이정복 전무, 최순실 사건을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가 같은 향우회 출신인 것도 밝혀졌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던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대위) 역시 세월호 참사 당일에는 전혀 박 대통령에게 처치를 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다시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과 안종점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26일 구치소 현장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 우병우 "국정농단도 최순실도 몰랐다"
우 전 수석은 22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최순실을 이번 사태 이전까지 알지 못했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서는 우 전 수석이 최순실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공방이 진행됐다. 국조위원들은 2014년 11월 파문을 일으켰던 '정윤회 문건'에 최순실의 이름이 등장한다며 민정수석실에서 최씨의 정체를 파악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는 민정비서관이라면 대통령을 넘어서는 권력서열 1, 2위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파악하고 엄중하게 조치했어야 하는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도 당시 '정윤회 문건'을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규정했던 것이 민정수석실에서 사전에 파악을 하고 보고한 내용을 근거로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우 수석은 "문건의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 검찰이 허위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빠져나갔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어야 했다는 백승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감찰하고 외부에 가서 정보를 수집하는 인력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저희가 주되게 판단하는 것은 해당 관련 기관(국정원 검찰 경찰 등)의 보고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보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과 우 전 수석의 장모 삼남개발 회장이 함께 골프를 치는 관계였으며 우 전 수석의 부인이 아들을 출산할 당시 주치의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아들 출산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장모가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겼다.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피부 시술 의혹이 담긴 사진을 들고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6.12.22/사진=뉴스1
◇ 세월호 수사방해도 부인…"상황 파악만 했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5일 검찰의 해경 상황실 서버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상황 파악만 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한 언론에서는 최근 우 전 수석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 해야하느냐"고 방해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청와대와 해경 간 통화 내역 등 민감한 내용이 보관된 서버를 압수하려 하자 우 전 수석이 이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이에 대해 "영장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해경과 검찰간의 갈등이 벌어져다고 해서 어떤 상황인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파악해본 것"이라고 의혹을 비켜갔다.
박영선 의원은 그러나 "민정 비서관이 왜 상황을 파악하나"라며 "문제가 있으면 법무부에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상황을 파악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우 전 수석은 "업무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지시가 없었다는 우 수석의 주장과 달리 당시 수사팀은 결국 압수수색 영장을 재차 발부받아 이를 집행했다. 그는 △차명재산 의혹 △가족회사 자금 횡령 문제 △처가 부동산 넥센 강매 의혹 △변호사 수임료 미신고 의혹 등은 모두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자금 횡령 의혹을 예로 들어 "가족 회사 정강에 등록된 외제차는 4대가 아니라 1대뿐이며 이 역시 법인용 차량"이라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의 차로 지목된 고급 외제차는 "처제 차"라고 했다.
◇ "차은택 법적 조력자 우병우가 소개" 새 주장도
우 전 수석이 이날 최순실의 측근 차은택씨를 모른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우 전 수석과 차은택이 인연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차은택의 법적 조력자가 김기동 검사이고, 김기동은 우병우가 소개시켜준 것이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여기 (두 사람을) 불러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고 부인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과 우 전 수석의 가족 회사 정강의 이정국 전무, 최순실 변호사 이경재씨가 같은 향우회에서 활동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장에서 이 의원과 이 전무, 이 변호사가 함께 향우회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하는 모습이 담딘 사진을 공개했다.
박영선 의원이 이정국 전무가 고령향우회 부회장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며 "이완영 의원과 잘 아는 사이냐"고 묻자 이 전무는 "잘 아는게 아니라 향우회..."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순실씨 변호인 이경재씨도 고령향우회냐"고 묻자 이 전무는 "맞다"면서도 "(이 변호사는) 향우회 활동 안한지가 한 1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국 전무는 이날 우병우 전 수석을 수행해 국회에 나왔다가 박영선 의원의 즉석에서 문제제기, 질의응답이 성사됐다. 이 전무는 "저는 도시락이나 전달해주려고 국회에 나왔다"고 답하기도 했다.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에서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와 동행한 국군수도병원 이슬비 대위가 발언대에 서서 조 대위의 답변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2016.12.22/사진=뉴스1
◇ '팔짱 조사' "오한나서 그런 것"…태도 불량 논란도
우 전 수석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를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도망다닌 것이 아니라 언론의 취재경쟁이 심해 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달 검찰 출석 당시 질문하는 기자를 쏘아보는 '레이저'를 날린 것에 대해선 "여기자가 갑자기 가슴쪽으로 다가와 굉장히 크게 질문해 놀라서 내려본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서 점퍼를 입고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모습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오한이 나서"라고 해명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당시 '노무현씨는 뇌물수수 혐의자'라고 발언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선 "저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또 의원들의 질의 중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답변을 하는 와중에도 메모를 하거나 의자에 뒤로 기대는 듯한 자세를 유지하다가 보다 못한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답변 자세와 태도가 아주 불량하다"며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답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 조여옥 "필러·프로포폴 투약 없었다"…근무지 진술변경도
조 대위는 박근혜 대통령에 태반·백옥·감초주사를 처치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필러시술이나 프로포폴 투약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진술 번복도 있었다. 지난 1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16일 청와대 관저에 있는 의무동에 근무했다고 밝혔으나, 이날 청문회에서는 일반 직원들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는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번복했다. 조 대위는 "의무동이 아니라 의무실에서 근무한 것이 뒤늦게 기억이 났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터뷰 지시 의혹에 대해선 "너무 많은 관심과 의혹이 쏟아져 인터뷰를 결정했다"면서 "하고 싶다고 (상부에) 말했고 승인받았다"고 말했다. 미국 교육 중 정치권과 언론의 추적이 시작되던 시점에 월 300만원짜리 호텔로 거처를 옮겼다는 답변도 내놨다.
국방부가 청와대 간호장교인 조여옥 대위에 대해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로 인사발령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작 인사 대상인 조 대위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조 대위와 국회에 동행한 간호장교 동기생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동기생인 이슬비 대위는 조 대위의 인사발령지인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 소속으로 확인됐다. 특조위원들이 조 대위와 하루종일 함께 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라고 요청하면서 이 대위의 소속과 관계가 드러났다. 이 대위는 "(조 대위와는) 간호사관학교 1학년부터 친한 동기로, 원래 휴가였는데 공교롭게 청와대가 열린다고 해서 이자리에 왔다"며 "(휴가를) 공가 처리로 바꿔준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오후 청문회'에서 위증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왼쪽 두번째)과 최순실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왼쪽 세번째)가 함께 있는 시민 제보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실 제공) 2016.12.22/사진=뉴스1
◇ 26일 구치소 현장청문회… 위증교사 의혹은 특검 수사의뢰
국조특위는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에 대해 오는 26일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에서 현장청문회 실시하기로 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증인이며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거부한 상황"이라며 "간사 논의 결과 부득이 이 세 증인에 대해서는 12월 26일 다음주 월요일에 구치소로 가서 현장청문회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증언감정법 6조 규정에 따라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 증인은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 현장청문회장에 출석하도록 안종범·정호성은 오후 2시 남부구치소 현장청문회장에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을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또 최근 논란이 된 태블릿PC 사용자에 대한 청문회 위증 및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이번 사전모의·위증교사 의혹은 박영수 특검에게 수사의뢰를 해 수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이 사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순실의 측근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는 지난 1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헌영 더블루케이 과장이 친박계 의원의 청문회 질의에 '태블릿PC를 고 전 이사가 쓰는 것을 봤다'고 증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틀 뒤인 15일 청문회에서 고 전 이사의 예측대로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과 박 과장 사이에 질의 응답이 오갔다. 이 의원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정영일 지영호 이상배 배소진 고석용 기자 bawu@mt.co.kr]
우 전수석,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검찰과 통화 인정
JTBCㅣ이재승ㅣ입력 2016.12.23 08:12 댓글 0개
[앵커] 세월호 참사 두 달 뒤였던 2014년 6월, 검찰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할 당시에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부인을 했습니다. 모 부장검사와 전화통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상황파악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해양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할 때 수사팀에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수사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겁니다.
[김경진 의원/국민의당 : 증인이 직접 통화했다는 거죠?]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단순히 상황 파악 차원에서 통화를 했을 뿐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6월 당시 해경은 "검찰에서 압수 장소에 포함되지 않은 서버를 가져가려고 한다"며 청와대에 항의했고, 이는 우 전 수석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 압수수색을 해야된다 말아야된다가 아니라, 해경쪽에서 컴플레인하니까 상황이 뭐냐, 해경쪽 얘기가 맞냐 틀리냐 상황파악만 했습니다.] 압수수색 집행의 판단 권한은 1차로 검찰에 있는 것이지 민정수석실이 조율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에는 정부 부처간의 조율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 편을 들 일은 아닌 것 같아 그 상태에서 손을 뗀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우병우 청문회...'최순실 관계·세월호 수사 외압' 추궁
YTNㅣ2016-12-22 13:06
[앵커] 국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5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 그 일가 등 핵심 증인들은 또다시 나오지 않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였던 조여옥 대위 등 두 명만 출석했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근거가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결국, 나온 건 우병우 전 수석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였던 조여옥 대위인데, 이들에 대한 질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다고요?
[기자] 청문회가 오전 10시쯤 시작됐지만, 한 시간이 넘도록 우 전 수석과 조 대위에 대한 질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제기된 새누리당 친박계 특위 위원들의 청문회 위증 교사 의혹에 야당 측 위원들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야당측 위원들은 이완영·이만희·최교일 등 여당 측 위원들이, 이번 사태의 핵심 물증인 최순실 태블릿 PC를 한 언론사가 입수하게 된 경위를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이 문제 삼도록 부추겼다는 의혹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여기에 연루된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가 특위 위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고 장제원·하태경 등 여당 비주류 의원 일부도 동조했습니다. 그러자 이완영 의원은 자신이 위증을 부추겼다는 야권의 주장은 기획된 정치 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야당 측 위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결국, 특위는 이완영·이만희 의원의 위증과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를 의뢰하기로 의결했고, 청문회 시작 한 시간여 만에 겨우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앵커]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군요. 특위는 우병우 전 수석과 조여옥 대위를 상대로 어떤 내용을 질의했나요?
[기자] 특위 위원들은 우선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와 우 전 수석의 관계를 집중 추궁했는데요. 우 전 수석은 최 씨를 지금도 모른다며 최 씨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자신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최 씨와 골프를 친 뒤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직을 제안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최 씨의 국정 농단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의혹도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특히 최근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에 해경 상황실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검 수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가 밝혀질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특위 위원들은 조여옥 대위를 상대로도 세월호 참사 전후 대통령의 미용 시술 의혹을 캐물었습니다. 특히 조 대위가 당시 박 대통령에게 직접 주사 시술을 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는데요. 조 대위는 부인했고 박 대통령의 리프팅이나 필러 시술을 도운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전 질의가 끝나고 지금은 청문회가 정회 중인데요, 오후 2시 반에 재개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
노승일 K스포츠 부장, 잇단 폭로... "최씨 목소리 맞다"
JTBCㅣ송지혜ㅣ입력 2016.12.23 08:14 댓글 1개
[앵커] 지난 청문회에서 공개돼 파장이 일었었던 최순실씨 육성 파일에 대해서도 노승일씨는 언급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정치적 공작이라고 말하자, 웃기도 했는데요. 이 육성파일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답변을 유도하지 않아도 최순실씨가 다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 큰일났네. 그러니까 고한테 정신 바짝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저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몰아야되고]
지난주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최순실씨와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의 통화 녹취록입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노 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해당 통화가 10월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검사의 설득으로 최씨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노승일/전 K스포츠재단 부장 : 녹취를 저도 단순히 검사님이 목소리만 듣고 싶다해서 그렇게만 하려고 했어요.]
한때 최순실씨의 측근이었던 노 부장은 처음부터 최씨를 신뢰할 수 없었는데, 특히나 지난해 여름 독일에서 결정적으로 관계가 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련 의혹을 한국에 가서 터뜨리겠다고 마음 먹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자료도 많이 챙겨놨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승일/전 K스포츠재단 부장 : 제가 자료를 하나둘씩 다 모아놔요. 그러고선 영태랑 전화를 합니다. 내가 한국 들어가면 다 터뜨리겠다.
노 부장은 이 자료의 내용이 대통령과 최씨, 그리고 대기업의 관계를 담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노승일/전 K스포츠재단 부장 : 박근혜라는 거대한 사람과 박근혜 옆에 있는 거머리 최순실이랑 삼성이랑도 싸워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검찰에 이미 모두 진술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말 바꾼 간호장교... "관저 들어가서 주사 놨다"
SBSㅣ조동찬 기자ㅣ입력 2016.12.22 20:40 수정 2016.12.22 21:50 댓글 674개
<앵커> 오늘(22일) 청문회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서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도 출석했습니다. 조 대위는 관저에 자주 들어가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았지만, 세월호 당일엔 대통령을 직접 진료하는 의무 동에 근무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한 인터뷰 내용을 번복한 겁니다.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입니다.
<기자> 조여옥 대위의 증언은 지난 1일 언론과의 인터뷰 때와 달리, 대통령에게 태반 주사를 놔줬다고 인정했습니다.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의원 : (태반 주사 등을) 대부분은 대통령이 맞은 거죠?]
[조여옥/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간호장교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외에 청와대 직원) 10명 이내로 기억합니다.] 때로는 관저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녁 늦게도 관저에서 (대통령에게) 주사 놓은 적 있어요?]
[조여옥 : 네, 그렇습니다. 많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있었고,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외부병원 약 심부름도 인정했습니다.
[이혜훈/새누리당 의원 : (대통령 약 심부름을 한 적이) 없어요? 있어요? 기억하기로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있느냐, 없느냐만 답하세요. 약이든 주사제든.]
[조여옥 :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에는 대통령을 진료하는 의무 동이 아닌, 일반 직원들을 진료하는 의무실에서 근무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조여옥/지난 1일 인터뷰 :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에 근무하셨죠?) 청와대 의무 동(대통령 전용)에서 근무했습니다.]
[조여옥/오늘 청문회 : 네, 차분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의무실(직원 전용)에서 근무한 게 맞습니다.]
참사 당일, 의무실 근무여서 대통령 진료 부분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조여옥/오늘 청문회 : (2014년 4월 16일 날 대통령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의원들의 질의는 여기서 막혔습니다.세월호 당일 의무 동 기록이나 관저 출입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이상 나아가지 못한 채 비슷한 질문과 답변만 되풀이됐습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조동찬 기자 dongcharn@sbs.co.kr]
[전체보기] 손혜원 "우병우 저 친구 머리 잘못쓰고 있다"
오마이뉴스 입력 2016.12.22 22:10 댓글 314개
조여옥 대위 바라보는 이슬비 대위
뉴스1ㅣ오대일 기자ㅣ입력 2016.12.22 23:55 수정 2016.12.22 23:59 댓글 1819개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에서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와 동행한 국군수도병원 이슬비 대위가 조 대위의 답변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2016.12.22/ 뉴스1 kkorazi@
이완영 '우병우 처가 집사'-'최순실 변호사' 한자리에..
JTBCㅣ서복현ㅣ입력 2016.12.22 22:38 댓글 1201개
이완영-최순실 변호인과의 친분 드러나
사진 속 '정강' 임원, 우병우 집사 역할 의심
노승일 '최씨 육성 녹취' 배경 밝혀.."추가 자료 있다"
[앵커] 오늘(22일) 청문회에서는 상당한 파장이 일만한 폭로들이 이어져 나왔습니다.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과 최순실 씨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의 모임 사진, 그리고 최 씨의 측근이었던 노승일 K스포츠재단의 발언 등입니다. 서복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1부에서 리포트로는 전해 드렸는데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1부에서 리포트로 전해드릴때는 1장이었는데 추가적인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사진인데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있고요.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씨 변호를 맡고 있지요. 이 두 사람이 있는 것이 확실시되고, 이 모임에 또다른 한 명, 저희는 육안으로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박 의원 주장은 정강,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임원 이모씨가 이 모임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이 1부에서 못 보여드렸던 사진들입니다.
[기자] 빨간 넥타이가 이완영 의원이고, 맞은 편이 우병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전무를 맡고 있는 이모 씨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우병우 전 수석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추가되는 상황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족회사 '정강'의 임원이라는 이모 씨가 오늘 국정조사장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모 씨의 존재가 확인된건데요. 어떤 일로 오게됐냐는 질문이 나왔었는데 우 전 수석의 도시락과 물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사실 정강이라는 것은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거든요. 오늘 또 옆에서 사실상 식사를 챙겨주러 왔다는 건 우 전 수석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완영 의원과 이경재 변호사의 만남은 어떻게 분석해야합니까? 상당히 중요해보이기도 하는데요.
[기자] 네, 아시다시피 이 의원은 최순실씨 태블릿 PC 관련해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는 고영태씨 것으로 보이게 하자, 또 훔친 것으로 하자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최순실씨의 태블릿PC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재판에서도 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때문에 위증 교사 부분과 이경재 변호사의 주장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다만, 이 사진이 최근 사진이 아닙니다. 재경 고령 모임에 참석했을 뿐이고, 반팔입은 것으로 봐선 적어도 가을 이전이니까요. 그래서 이 국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본인의 주장이고요.
[기자] 일단 이완영 의원의 해명은 19대 의원 시절이다, 3~4년 전 쯤으로 추정되는 거고요. 재경 고령 향우회의 사진인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것처럼 국조특위가 열리고선 한번도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고령이라는 매개로 친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 셈이 됐는데, '고령'하면 우병우 전 수석과도 관련있는 곳이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임원 이 모씨가 고령 향우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고 했는데요. 우 전 수석의 장인인 이상달씨가 바로 고령 출신입니다. 과거에 고령향우회 회장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 전 수석의 처가와 이완영 의원, 이경재 변호사가 '고령'이라는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가족회사 정강, 우 전수석의 집사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이모 씨도 고령으로 묶인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고령'이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직·간접적으로 최순실씨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우 전 수석도 장모를 통해 최순실 씨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지금 태블릿PC와 관련해서 조작품, 훔친 것으로 몰아야 한다는 주장과 이완영 의원과 이경재 변호사도 어느정도는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는 겁니다.
[앵커] 일단 노승일 부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쏟아냈는데 잠깐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노승일 부장이 오늘 정회 중에 기자들과 만나 한 얘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순실씨의 조작 지시가 담긴 통화 육성이 어떻게 녹음이 된 것인지 밝혔고요. 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추가 자료도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앵커] 먼저, 녹음 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지난 10월 25일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검사가 최씨의 목소리만 듣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틀 뒤 녹음을 한건데요. 녹음을 하긴 했는데 이 때 조작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본인은 유도하지 않았고, 최순실씨 스스로 얘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조작지시라는 것은 최씨가 이걸 조작해라고 얘기한 것을 예를 들어 노승일씨가 부탁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잠깐 듣겠습니다.
[노승일/전 K스포츠재단 부장 : 최순실하고 통화했던 전화가 아니라 독일 핸드폰으로 부재중 수신이 와요. 제가 그 전화를 통화를 하며 녹취를 합니다. 본인이 술술술 얘기합니다.] 더 공개하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 씨는 검사의 부탁이 결정적인 계기이긴 했지만, 지난해 최씨의 일을 봐주러 독일에 갔는데 일이 끝나자 한 달만에 나가라고 했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외에 노승일 씨가 가지고 있던 다른 자료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 씨의 육성만 박 의원에게 준 것이 아니라 또다른 자료도 있다는 거죠?
[기자] 네, 노씨는 검찰에 들어간 자료, 청와대 문건과 문체부 문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박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앞으로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상당히 많은 자료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 의원쪽으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 됐는데, 따로 취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안의 중요한 자료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로 추정됩니까?
[기자] 내용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청문회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끝난 뒤 추가 취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노씨는 '싸워야 할 대상'이라며 구체적으로 몇 명을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노승일/전 K스포츠재단 부장 : 지금 현재는 이거 위증이다, 아니다 싸울 때가 아니에요. 청와대 ,박근혜라는 거대한 사람과 박근혜 옆에 있는 거머리 최순실과 삼성이랑도 싸워야 해요.] 박 대통령, 최순실, 그리고 삼성을 언급을 했지요. 그것으로 어떤 자료가 있는지 추정이 가능한데요. 실제 노씨는 삼성 관련 자료가 추가로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다려보도록 하죠.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국조특위, 26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치소 청문회' 확정
서울신문 입력 2016.12.23 03:36 댓글 19개
[서울신문]‘최순실 청문회’에 끝내 최순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2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최순실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이번에도 불출석했다. 앞서 최씨는 “심신이 피폐한 상황임을 양해해 달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지난 6일과 15일에도 국회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는 18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에 대한 출석이 요구됐지만 출석한 증인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 2명뿐이었다. 국조특위는 최씨와 함께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이영선·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등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이들 모두 국회에 나오지 않았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구치소에 수감된 3명에 대한 현장 청문회를 오는 26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특위 위원들의 동의에 이 같은 의사일정을 의결했다. 26일 오전 10시부터 최씨에 대한 청문회가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되고 이어 오후 2시부터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청문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청와대 측의 거부로 무산됐던 청와대 경호실 현장조사에 대해서도 “국조위원 간 협의를 통해 별도 일정을 잡아 국조 현장조사를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인인 최씨의 불출석으로 이번 청문회에서도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최씨를 알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우 전 수석의 답도 “최씨를 몰랐다”로 일관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정윤회 문건 사건, 안 전 수석의 대기업 모금, 이화여대의 특혜 의혹 등 9가지 사건을 시점별로 제시하며 최씨의 존재를 언제 알았는지 묻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영상] 우병우 말문 막히게 한 김경진의 '취조' 질의
한겨레ㅣ조승현ㅣ입력 2016.12.23 14:36 댓글 700개
[한겨레]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압수수색하기 하루 전인 지난 10월 25일. 독일에 체류 중이던 최순실씨는 국내의 재단 관계자에게 전화해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 22일 열린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에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검찰과 청와대에서 누군가가 최씨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증인으로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압박했다.
사법연수원 두 기수 후배이자 같은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의 취조에 가까운 질문에도 우 전 수석은 “최순실을 모른다”,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여전히 존경한다는 대통령이 용의 선상에 거론되는 순간, 우 전 수석은 말문이 막혔다. 김 의원이 이에 “어뜨게 알아쓰까”라고 사투리를 쓰며 질의하자 방청석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조승현 기자 shcho@hani.co.kr]
김경진 "청문위원들 눈에 우병우는 사이코패스"
CBS 시사자키 제작팀ㅣ입력 2016.12.24 09:03 댓글 698개
"우병우, 죄책감 없는 범죄자처럼 청문위원들 자극"
- 아무리 법을 많이 알아도 본인의 범죄 피해갈 수는 없어
- 우병우, 연결고리만 발견되면 곧바로 수갑 차게 될 상황
- 그 상황 모면하기 위해 청문회에서 수모 참고 버티며 거짓말
-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떠나서 공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6년 12월 23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경진 의원(국민의당)
◇ 정관용> 어제 있었던 국회청문회.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입에서 나온 말은 "알지 못한다" 이거 한마디였었죠. 하지만 큰 수확도 있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와 최순실이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는 기흥골프장 관계자의 녹취증거가 확보된 거죠. 이 녹취를 공개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을 연결합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경진>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 기흥골프장이 누구 소유죠?
◆ 김경진> 그러니까 우병우 씨 장모와 우병우 씨 부인을 포함한 자제분들, 따님들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 소유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 직원들 녹취를 어떻게 확보하셨어요?
◆ 김경진> 그러니까 제가 청문회 기간 중에 저희 방으로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 기흥 CC에 한 2년 전부터 최순실 씨가 자주 다녔다." 그리고 그 직원들이 지금 이 우병우 씨 장모가 현재 대표로 되어 있는데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일부 있을 수 있어서 그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면 최순실 씨가 이 골프장에 다녀간 내용이라든지 또는 김장자 씨와 친밀하게 지내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그쪽 골프장에 있는 직원들 연락처, 인적사항을 좀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 녹취록을 구한 겁니다.
◇ 정관용> 뭐라고 되어 있죠? 녹취에.
◆ 김경진> 우선 최순실 씨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골프장에 왔다는 거고요. 올 때마다 우병우 장모이신 김장자 씨가 버선발로 뛰어나간다고 표현을 할 만큼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리고 속칭 황제골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황제골프요?
◆ 김경진> 네. 앞 팀과 뒷 팀과의 간격을 굉장히 넉넉하게 줬고요. 골프 치는 사람들이 시간적,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황제골프인데. 이런 황제 골프를 최순실 씨가 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 주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이 골프장에 오면 김장자 씨한테 나는 여기 오면 꼭 소풍 온 기분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했다더라. 그리고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가지 특혜를 받은 비선의료로 추정이 되는 김영재 성형외과.
◇ 정관용> 성형외과 원장?
◆ 김경진> 김영재 씨 부인도 최순실 씨가 나타나면 이 골프장에 간혹 나타났다. 그런데 김영재 씨 부인 같은 경우에는 골프를 즐기지는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습성이 술을 조금 잘 드시는 편이어서 그래서 최순실 씨하고 골프를 이렇게 같이 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옆에서 수행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놀았다.
◇ 정관용> 골프도 안치면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그랬다?
◆ 김경진> 예, 그런 취지의 내용들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우병우 수석 얘기가 나와요?
◆ 김경진> 거기서부터는 추정입니다. 사실 직원 분들도 우병우 씨가 어떻게 해서 민정비서관이 됐는지 민정수석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순실 씨가 이 골프장에 나타나서 김장자 씨하고 친하게 된 그 전후 시점부터 우병우 씨가 갑자기 청와대에 가더라.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보니까 우병우 씨가 민정수석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런 최순실과 우병우 장모와의 친분이 민정수석 또는 민정비서관 발탁의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은 사실은.
◇ 정관용> 추정이죠.
◆ 김경진> 종업원 분들도 직접적으로는 모르는 내용이죠.
◇ 정관용> 최순실이 돈을 냈답니까? 골프장.
◆ 김경진>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다만 캐디분들이라고 하죠. 같이 다니던 분들에게는 의외로 캐디비를 안 주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그렇게 말이 전해지네요.
◇ 정관용> 이 녹취까지를 직접 들려줬는데도 음성은 변조되어 있더라고요.
◆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병우 전 수석은 음성 변조됐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모른다, 이렇게 잡아뗐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검사를 했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 목소리 그대로 들려주고 누군지를 확 밝혀버리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 음성에 등장하는 분이 한 두세 분 되거든요. 그런데 음성을 밝히면 사실은 누군지 금방 알게 되는 상황이어서 그분들이 굉장히 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과 인적 사항은 나중에 특검으로 비밀리에 전달하려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사실 골프장 녹취 이전에 말이죠. 최순실 일가와 우병우 장모 일가는 아주 오래 전부터 밀접한 관계였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순천향 병원을 매개로 해서 나오지 않나요?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이임순 산부인과 의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현재 우병우 씨 아들을 출산할 때 의사 출산 보조하는 의사였다는 것 같고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정유라 씨 출산할 때 그 이임순 씨가 제주도까지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경진> 그래서 아마 부인과 관련된 보고는 서로 이 이임순 씨를 매개로 해서 순천향 병원과의 연결고리로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은 아무튼 최순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
◆ 김경진> 네.
◇ 정관용> 자기가 청와대에 들어간 것은 김기춘 실장이 추천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 김경진> 그러니까 정확히는 김기춘 실장이 추천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김기춘 실장에게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대통령이 어떤 경위로 김기춘 실장에게 면담을 지시했는지는 자기로서는 모른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지난번 청문회 때도 저희가 지켜봤듯이 차은택 증인 얘기가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가 문체부장관급 하나 구해 달라고 안 지 한 달 된 차은택에게 요구해서 차은택 씨가.
◇ 정관용> 얘기했더니.
◆ 김경진> 얘기했더니 바로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경진> 그런 거 보면 사실 배후에서 장관들이라든지 수석들의 인사는 거의 최순실 씨가 추천하면 그대로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정비서관 정도는 최순실이 그냥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쉽게 임명을 했다고 하는 상황으로 읽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병우 씨가 최순실 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정윤회 문건 파동 때 박관천 경정이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권력 1순위, 2순위, 3순위 그 얘기요.
◆ 김경진> 네, 그러니까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있는 일개 파견 경찰 행정관인 경감도 그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 권력의 힘을 알고 있었는데 민정비서관이고 민정수석인 우병우 씨가 몰랐다? 거기다가 장모와 그렇게 가깝게 지냈는데도 몰랐다?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봐야죠.
◇ 정관용>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문회에서 계속 잡아떼는 이유.
◆ 김경진> 결국은 본인의 형사처벌을 최대한 방어해 보겠다, 그런 의도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어제 청문회 때 나온 내용들이, 우병우 씨 입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나중에 특검조사를 받게 되면 그때 똑같은 논조와 취지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최순실을 우병우 씨가 몰랐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우병우가 최순실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 부분부터 조사와 검증이 시작되어야 되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경진> 그런데 만약에 알았다고 인정을 하면, 그러면 최순실이 비행에 네가 가담하거나 묵인했느냐 이 다음 단계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검사를 했거나 법을 많이 다뤄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차이, 큰 간극을 알기 때문에 그런 변명을 억지로라도 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으로서 해야 일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그리고 또 다 알고 있으면서 오히려 최순실에게 협조했으면 직권남용이다, 둘 중의 하나다. 이런 식의 논조가 있지 않습니까? 김경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직무유기를 떠나서,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떠나서 공범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청문회 마지막 순간에 우병우 씨한테 질문을 한 건데 독일에 있는 최순실이 한국에 있는 부하직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망치로 부수라고 원격지시를 내리지 않습니까?
◇ 정관용> 맞아요.
◆ 김경진>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나오지 않습니까?
◇ 정관용> 맞아요.
◆ 김경진> 그럼 내일 검찰에서 압수수색한다는 것을 독일에 있는 최순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결국 대통령이나 민정수석이나 아니면 검찰총장이나 누군가가 알려줬을 것인데 누가 알려줬겠습니까? 뻔히 추정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조금만 수사가 되면 어떻게 보면 특검이 조금이라도 객관적인 연결고리만 찾게 되면 우병우 씨는 곧바로 수갑 차고 징역가야 될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필사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어제 그렇게 그 수모를 참고 버텨가면서 거짓말을 해댄다라고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쭉 말씀하시는 것도 아직까지는 추정이지 물증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경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최순실이 들어올 때 현장에서 인천공항 현장에서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압수를 했었어야 되고요. 어쨌든 최순실 씨도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심경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뭔가 얘기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올 겁니다. 또 안종범 씨도 마찬가지고요.
◇ 정관용> 이것과 조금 별건으로 해경이 압수수색하는 현장이라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휘부 검사들한테 자기가 직접 전화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전화 자체도 위법인가요?
◆ 김경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나 민정수석 또는 법무부 장관은 한 세트로, 그러니까 정치권력과 또는 정치권력이 임명한 권력들이거든요, 보면. 그런데 검찰 권력은 이게 준사법적인 기능을 하는 권력이기 때문에 통상의 일반 행정부처에 대한 정치권력의 어떤 지휘, 어떤 일방적인 통제지휘와는 다르게 사법권에 대해서는 독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원 재판에서는. 그런데 검찰의 준사법권력은 반독립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서 뭔가 지시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검사 해당 수사검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검찰청법에 나와 있고요. 검찰총장은 그 얘기를 듣고 이 정치권력에 의한 수사에 대한 어떤 의견제시나 통제가 합리적이다 싶으면 받아들이는 거고.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 싶으면 이걸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임기제가 있는 겁니다.
◇ 정관용> 바로 그게 위법이라는 걸 알아서인지 우병우 전 수석은 어제 계속해서 자기는 의견을 낸 적도 없고 상황만 알아봤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황을 알아보는 전화는 할 수 있는 거예요?
◆ 김경진> 상황을 알아보는 전화도 안 되는 거죠. 정확히는 대검 검찰총장을 통해서 상황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경진> 그리고 그 주장 역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 뒤에 광주지검 수사팀들이 다 좌천되고 그 검사장은 사표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실은 상황을 알아봤다 또는 두 기관 간에 충돌을 조정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라는 내용이 그 사실관계 자체가 거짓말로 판단됩니다.
◇ 정관용> 검찰청법에 그 조항 위반하면 처벌이 어떻게 돼요?
◆ 김경진> 그 조항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 정관용> 없어요?
◆ 김경진> 그거는 정치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일종의 탄핵사유가 된다든지 또는 징계 사유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고요.
◇ 정관용> 직원남용에도 해당되지 않나요?
◆ 김경진>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지시라고 지시랄까, 이런 점이 입증이 되면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자기는 지시한 바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강하게 하는 거군요?
◆ 김경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진짜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네요.
◆ 김경진> 그런데 아무리 법을 많이 알아도 본인이 저질러놓은 객관적인 범죄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김경진> 변호사가 아무리 유능해도.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경진> 사실은 범죄의 중함을 크게 벗어날 수 없는 위치입니다.
◇ 정관용> 특검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겠죠?
◆ 김경진> 네. 저는 엄정하게 처리, 처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 정관용> 네. 김경진 의원, 연결된 김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국조특위에 국회의원들 다들 열심히 애는 쓰십니다마는 왜 그렇게 자기가 먼저 흥분하고 그렇게 호통치고 그러는지 많은 시청자 분들이 조금 불편해하는데 그 가운데 제 눈에 보기에는 김경진 의원이 그런 모습 전혀 없이 제일 조곤조곤 질문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진> 그게 저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도 그렇고 검사 생활을 오래했지 않습니까? 검사 생활을 오래하다 보면 실은 우병우나 김기춘 증인처럼 아주 뻔뻔스럽게 뻔한 내용도 부인하는 피의자들이나 피교사자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감정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먹고 청문회장에 나와서 진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찌할 길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수사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물증을 찾는데 주력을 하지 그 사람들과 입씨름을 해서 뭔가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는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문답을 하다 보니까 이 심문기법이라든지 심문의 습관에 익숙하지 않은 다른 의원님들은 조금 빨리 흥분하시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네. 글쎄요. 어쩔 수 없나보죠, 그거는 또. 감정이 안 들 수가 없나보죠. 그런 뻔뻔한 태도를 보면.
◆ 김경진> 그런데 이게 진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제가 검사할 때보면 살인사건을 살인을 한 두 명, 세 명 이상 이렇게 사람을 죽인 피의자들이 있습니다. 범죄자들. 이 사람들의 눈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간혹 가다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죠. 이분들은 눈빛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마음의 어떤 변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는 보면 조사하고 있는 우리가 사실 뭔가 그 사람을 육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충동이, 잘못된 충동이 격발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문위원님들, 평범한, 검사 경험이 없는 이런 청문위원님들의 심정이 아마 그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경진>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
[theL의 눈] 변호사들이 본 우병우 청문회... 우병우 '압도적 승(勝)'
머니투데이ㅣ유동주, 송민경 기자ㅣ입력 2016.12.24 02:09 수정 2016.12.24 02:16 댓글 1005개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 출석했다. 46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우 전 수석은 5차 청문회에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우 전수석의 다양한 표정을 모았다. /사진=뉴스1
↑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를 마친 뒤 김성태 위원장과 악수하며 웃음짓고 있다. /사진=뉴스1
22일 열렸던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이른바 '우병우 청문회'에 대해 일선 변호사들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완벽한 승리였다고 평가했다. 변호사들은 수십년 경력의 법률전문가인 우 전 수석의 철벽방어를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수사권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뚫기는 어려웠다고 봤다. 실제 국조특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언론보도에 이미 나온 내용을 인용해 반복 질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시민제보에 의존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우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한 보도가 잘못된 부분이 많다며 해명의 기회를 가졌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보도가 잘못된 내용이라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 '오보'라는 변명 기회만 준 언론보도 재확인 질의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시절인 지난 7월 넥슨관련 보도에 대해 일부 언론사와 기자를 대상으로 이미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체로 언론에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했던 그는 넥슨보도 이후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터지면서 그에 대한 비판적·부정적 보도 내용이 쏟아졌지만 민정수석 사임 후엔 대응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했다. 따라서 이날 우병우 청문회는 오히려 그간 그와 관련된 보도 내용을 우 전 수석에게 묻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보도가 '오보'라는 그의 주장만 전국적으로 전파한 셈이 됐다. 특히 국조특위 위원들은 우 전 수석이 보도내용을 부인하면 이를 뒤집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기 일쑤였다. 호통에 그치거나 다른 화제로 넘어가기 바빴기 때문에 우 전수석이 전반적으로 국조특위 위원들보다 우세한 형국을 유지했다.
◇ 자기 변론에 충실했던 법조인 우병우 vs. 마땅한 증거없어 '혐의 부인 '에 재반박 못한 위원들
변호사들은 오랜 기간 검사로 일했고 변호사 경력도 있는 우 전 수석이 향후 특검수사를 대비해 청문회를 자신의 변론기회로 충실히 활용했다고 평가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법조인인 우 전 수석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받기 위한 충실한 변론이었다"며 "특히 장모 관련 부분은 직접 인지할 수 없는 사실이니 모른다고 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증거인멸이 범죄가 되려면 범죄를 인식하고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 인멸해야 적용돼 '고의성'이 필요한 데 우 전 수석은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일상 업무상 자료를 없앤 것이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거나 핸드폰을 바꾼 것도 그냥 오래되서 바꾼 거란 식으로 말하면 증거인멸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사였던 우 전 수석이 자신에 대한 혐의가 범죄성립이 안 되는 방향으로 청문회를 활용해 일관되게 효율적으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 직무유기혐의 벗기 위해 자신의 '무능' 인정한 우병우
특위 위원들은 '직권남용'혐의에 대해서도 물고 늘어졌지만 우 전 수석이 민전수석비서관 업무외에 국정원이나 검찰수사 등에 실제 개입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이 변호사는 전망했다. '직무유기'혐의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무능'을 인정한 것이 혐의를 피해갈 수 있는 정확한 변론이었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2차 청문회에서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선례처럼 자신이 '무능'한 것으로 인정하고 가면 증거도 마땅히 안 나오는 경우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다. 일반인이라면 청문회에서처럼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 검찰수사에선 수사관이나 검사가 그대로 넘어가지 않고 압박을 해서라도 인정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해선 검찰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이미 뚜렷한 혐의가 없다며 수사를 하지 못했고 특검도 일반 피의자처럼 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 국회의원, 수사권 준하는 조사권 보장돼야 청문회 실효성 거둘 것
국조특위 위원들의 준비가 부족하거나 질문들이 날카롭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업 변호사는 A씨도 "(우 전 수석이)진짜 놀랍도록 비상한 사람 같다"며 "그동안 알려졌던 대로 우병우의 도도함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고 충분한 대비를 분명히 하고 나왔겠지만 국회의원들의 질문 수준이 낮아 순발력을 발휘해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모른다거나 송구하다로 충분했다"고 평했다.
박대영 변호사는 "주변에 많은 변호사들이 의원들의 준비가 부족하거나 질문이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아쉬움을 토로했다"며 "우병우같이 법조경력이 긴 사람은 쉽게 상대할 수 없으니 철저히 준비했어야 했는데 보면서 답답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감정적 표현이나 불필요한 질문, 자극적 워딩은 속은 후련할지 모르나 국정조사의 본질에는 맞지 않는다"며 "국정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조사권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동주, 송민경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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