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7대 지침 내리자.. 여행사들, 일제히 한국상품 삭제
조선일보ㅣ베이징/이길성 특파원ㅣ입력 2017.03.04 03:07 댓글 40개
[중국 '관광 보복']
중국 "관련 상황 잘 모른다"면서.. 뒤에선 국가차원 사드 보복 확대- 中정부 "개인여행 업무도 중단"
국가여유국이 지침 내릴 때 베이징 상위 20대 여행사와 주요 省·市 20곳 간부도 참석
- 베이징 公安, 한국기업 불시 점검
직원 현황 요구하고 분위기 탐색.. 기업·교민, 피해 입을까봐 긴장- 딴청 피우는 중국 정부
"사드 배치 강력히 반대하지만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 환영"
3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국가여유국이 지난 2일 한국 여행 자제령을 내린 게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겅솽 대변인은 "관련 상황을 잘 모르겠다"며 "근거 없는 소문을 믿거나 함부로 이것저것 의심하는 것은 민중의 호소에 귀 기울이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느니만 못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중국의 여행업계에서는 "상하이(上海)시와 장쑤(江蘇)성, 산둥(山東)성, 산시(陝西)성 여유국이 주요 여행사 관계자들을 소집해 '오는 15일부터 한국 관광 상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구두로 지시할 것"이라는 소식이 돌았다. 중국 여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2일 회의에 베이징 상위 20대 여행사뿐만 아니라 주요 성·직할시 20곳의 여유국장도 참석했다"며 "이는 곧 한국 여행 금지령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전날 국가여유국이 비공개 회의를 통해 하달한 지침이 '국가여유국 긴급회의'라는 제목으로 모바일 메신저 등
을 통해 중국 여행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확산됐다. 국가여유국이 '절대 문건화하지 말라'는 지침이 누설된 것이다. 실제로 이 지침에 따라 중국 1·2위 온라인 여행사인 씨트립과 투뉴를 비롯한 주요 여행사들이 이날 한국행 단체여행 상품을 일제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렸다. 그런데도 이날 중국 외교부는 '모른다'고 발뺌한 것이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당시 일본에 희토류 금수 조치를 취했을 때도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가여유국은 '한국 여행금지령'에 대해 이날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제주 관광을 트집 잡았다. 국가여유국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제주도에 여행 갔던 중국인들이 입국도 못한 채 공항에서 장시간 잡혀 있다가 송환됐다. 중국인들은 목적지를 신중히 선택하라"고 자국민에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여행사는 벌써부터 한국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롯데를 압박하는 분위기도 계속됐다. 민간
여행사인 퉁청유뤼(同程遊旅)는 이날 "사드를 배치하려는 한국과 롯데의 행위에 분노한다"며 "한국 관광 상품
일체를 판매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 롯데백화점 앞에서는 중국인 10여명이 '친구가 오면 좋은 술을 대접하고 승냥이·이리가 오면 사냥총을 준비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롯데는 중국을 떠나라"는 구호를 외쳤다. 중국 정부는 이런 시위와 한국산 자동차 훼손에 대해서도 딴청을 피웠다.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 차량이 훼손되는 등 중국 내 사드 시위가 폭력화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중국 내에서 사드 배치 반대 행동과 폭력 행동은 없다"고 했다. 지난 2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올라온 한국산 차량 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발생지를 관할하는 장쑤성 치둥(啓東)시 공안국은 "사드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주중(駐中) 한국인을 상대로 인신공격을 하거나 기타 한국 기업을 상대로 불
법적 공격을 가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에 대한 제재를 원하지만 평범한 한국인이나 한국의 국가 존엄에 모욕
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매체는 지난달 27일 롯데 이사회의 사드 부지 제공 의결을 전후해 연일 롯데와
한국에 대한 보복을 선동해왔다. 베이징의 한 교민은 "한국에 대한 보복을 기껏 선동해놓고 이제 와서 적당한
선에서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냐"고 했다.
한편 2일과 3일 베이징의 각 지역 공안이 관할 지역 한국 기업 및 단체를 불시 방문해 직원 현황 등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교민들이 긴장하고 있다. 일부 공안은 사드 등과 관련해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 사드에 대한 한국인 경영진과 본사의 의견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최근 사드 배치 등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안전 관련 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대중 밀집 지역이나 유흥업소 출입을 가급적 자제하고 중국인과 접촉 시 불필요한 논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반도 출동 美전력가치 총 30조원.. 한국 올해 국방예산의 74% 수준
동아일보ㅣ2017.03.04 03:01 댓글 32개
(가격으로 따져본 한미훈련)
[동아일보] 한국과 미국이 이달부터 실시 중인 독수리훈련(FE)과 키리졸브(KR)에 사상 최대 규모의 미군 전력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전력의 규모가 방대하고, 비공개 무기들도 있어서 그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한미 군 당국이 밝힌 주요 미 참가 전력과 무기의 가격을 따져 보면 운영 유지비를 빼더라도 총 3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올해 국방 예산(40조3347억 원)의 74%에 육박하는 수치다. 우선 ‘대표 주자’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은 척당 건조 비용만 5조 원이 넘는다. 이 항모에 탑재된 항공기의 가치도 상당하다. 항모에 실린 70여 대의 항공기 가치는 총 10조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항모 전단을 방어하는 F/A-18E/F 전투기의 대당 가격은 약 910억 원, EA-6B 전자전기는 약 590억 원, E-2C 조기경보기는 약 570억 원으로 알려졌다.
칼빈슨함과 함께 항모 전단을 구성하는 이지스 구축함과 핵추진 잠수함의 가치도 천문학적 수준이다. 이지스함은 척당 가격이 1조 원 이상으로 통상 4, 5척이 항모를 호위한다. 이지스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기당 100억 원 이상)을 30여 기 싣고 있다. 4, 5척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SM-3 미사일 가격만 최소 1조2000억 원이 넘는 셈이다. 또 로스앤젤레스(LA)급 핵추진 잠수함은 척당 가격이 1조5000억∼2조 원에 달한다. 이 잠수함에는 사거리 2000km 이상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50여 기(기당 15억∼20억 원)가 탑재돼 있다. 군 관계자는 “1개 항모 전단의 전력 가치는 최소 18조 원 이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훈련 기간 중 한국으로 날아와 대북 무력시위와 정밀타격훈련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B-1B 초음속 폭격기와
B-52 전략폭격기, F-22와 F-35B 스텔스 전투기도 대당 1000억∼3500억 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 여기에 전차와
장갑차, 탄약 등 한국에 비축된 다량의 사전배치물자(전쟁예비물자)와 유류비, 병력 및 장비의 유지비까지 포
함하면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전력의 실제 가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전력은 최소 중소 국가 2, 3개국의 군사력과 맞먹는 수준”이라며 “북한은 두 훈련이 지속되는 한 대남 도발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계속 시비를 걸면서 핵까지 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中 사드보복은 '무역전쟁' 전략 암시"... 전문가들 우려(종합)
연합뉴스ㅣ입력 2017.03.04 17:49 댓글 318개
[연합뉴스TV 제공]
"韓기업에 닥친 상황, 트럼프의 美기업에 일어날 수 있는 각본"
"美中, '기브 앤드 테이크' 필요" 사드대응 조언..中과잉 반응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김수진 기자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두고 중국의 '보복' 대응이 잇따르자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조언을 내놓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중국의 '무역전쟁' 전략을 엿볼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아미타이 에치오니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3일(현지시간)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맷에 기고문을 싣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기브 앤드 테이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에치오니 교수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는 경고 수준을 넘어선 무언가가 필요하다"며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과정을 견딜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기술'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관련 보복이 노골화하고 있다. 4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환전소를 드나들고 있다. 2017.3.4 kane@yna.co.kr
에릭 로버 제재·불법금융센터(CSIF) 수석 고문은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린시(FP)를 통해 중국의 경제 보복 전력을 나열하면서 최근 미국 내 중국 자본의 직접 투자 급증에 우려를 표했다. 중국이 그간 경제적 힘을 활용해 갈등을 빚는 나라들을 압박해 온 사례를 들면서 미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로버 고문은 최근 중국 자본이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며 당장 경제 살리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한국과의 교착을 통해 무역전쟁 전략의 힌트를 주고 있다"고 전했다. 컨트롤리스크 그룹의 중국·북아시아 분석 국장 앤드루 길홀름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기업에 일어나는 일은 내년 미국 기업에 닥칠 수 있는 좋은 각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체제에서는 모든 것이 지옥 같은 시나리오로 흘러간다"면서 "몹시 드라마틱한 무역전쟁이라기보다는 기업을 규제로 옥죄는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비롯한 각국과의 통상 관계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마찰을 예고한 상태다.
[EPA=연합뉴스] 사진은 보안요원들이 수도 베이징 인민대회당 주변을 통제하는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구 언론들은 중국의 경제 '보복'을 상세하게 다루면서 한국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고 보도를 이어 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달 15일 이후로 단체 여행이 전면 취소되고 대형 온라인 여행사인 씨트립 등에서는 한국 관광상품이 사라졌다고 상세하게 전했다. 또 한국 업체 가운데서는 현대자동차나 아모레퍼시픽 등 주요기업이 중국 매출에 기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무라증권의 마이클 나 전략가는 FT에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한국 기업에 타격을 줄 방안이 너무나도 많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중국이 한국 수입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지연하고 한국 제품에 대한 보복 조처를 한다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도쿄국제기독대학의 너지 스티븐 국제정치학 교수도 독일 공영 도이치벨레(DW)에 "중국 사람들은 정부가 그들에게 말하는 무엇이든 지지하려 한다"면서 "웨이보와 위챗 등 소셜 미디어에 민족주의적 수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전략은 한국과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가 과잉 대응을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트로이대 서울캠퍼스의 국제정치학 교수 대니얼 핑크스턴은 DW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사소하면서도 타당한 우려를 하고 있지만,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은 미국과 그 동맹국, 특히 한국과 일본 양국에 주둔하는 미군 등이 일대 지역 안보를 설계하는 문제"라면서 사드가 중국과 전쟁을 벌이기 위한 전조라는 중국 내 일부 보도는 "터무니없다"고 강조했다. [heeva@yna.co.kr]
한중관계 '역대최상'이라더니... 사드 앞에 속수무책
헤럴드경제ㅣ입력 2017.03.04 16:13 수정 2017.03.04 16:33 댓글 319개
정치 갈등, 경제로 확산되는 ‘정냉경냉’
韓, 대화 통한 해결 시도 뒤 법적대응 검토
“역대최상 주술에 취해 中 설득 노력 부족”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역대최상이라던 한중관계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라는 장벽에 부딪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는 과거 경제교류는 활발한데 비해 안보ㆍ역사 문제 등으로 정치관계는 얼어붙는 ‘정냉경열’(政冷經熱)에서 정치ㆍ경제 모두 뜨거운 ‘정열경열’(政熱經熱)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개인적 ‘관시(關係·인맥)’도 적잖은 기여를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저장(浙江)성 당서기 자격으로 한국을 찾았던 시 주석과 만난 이후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왔다. 박 대통령은 당선 이후 미국에 앞서 중국에 특사를 먼저 보내며 한중관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역대최상이라던 한중관계가 사드 문제로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5년 9월 중국 70주년 전승절을 맞아 방중해 시진핑 국자주석과 천안문 망루에 올라 중국 인민해방군의 열병식을 지켜보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2015년 9월 박 대통령이 시 주석과 나란히 천안문 망루에 올라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 열병식을 지켜본 장면은 클라이맥스였다. 그러나 양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드 문제가 촉발하면서 한중관계는 정치ㆍ안보 분야의 갈등이 경제분야로까지 확산되는 ‘정냉경냉’(政冷經冷)으로 급속히 휩쓸려가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 연예인 출연정지와 공연취소, 계약해지 등 한한령(限韓令)에 나선데 이어 무역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크루즈선 축소, 화장품 반품 등 잇단 보복조치를 내놓았다. 급기야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을 맺자 한국 관광상품 판매 전면 금지라는 강수까지 펼쳤다.
중국 내 일부지역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한국이 미국에 땅을 팔아 중국에 위협을 가한다”, “한국은 미국의 앞잡이”라고 하는 등 반 한국 교육지침이 내려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사드로 촉발된 중국 내 반한 감정이 한국 정부와 롯데를 넘어 한인사회로 확대되려는 기류가 나타나면서 교민과 유학생들의 신변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오는 형편이다. 정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맞서 우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법적 대응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사회주의국가인 중국 사회가 똘똘 뭉쳐서 사드 반발에 나서는 상황에서 실효적 대응이 될지는 미지수다.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가시화되면 서해상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이나 동북공정, 이어도 문제 등 안보ㆍ영역으로까지 보복조치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드 갈등으로 북한ㆍ북핵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협조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암살에도 불구하고 리길성 외무성 부상을 초청해 “중국은 북한과 소통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원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수차례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보다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등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역대최상‘이라는 주술에 걸려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외교전문가는 “중국 입장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패권경쟁을 벌이는 미국과의 핵억지력 균형이 무너지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중국의 거센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중국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중국의 보복에 대응하려는 준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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