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상] "독도는 일본 땅" 망언… 독도 소녀상 추진에 도발

日 외무상 "독도는 일본 땅" 발언…독도 소녀상 추진에 도발
MBNㅣ2017-01-17 13:15  

↑ 기시마 후미오 일본 외무상/사진=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17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는데 대한 질문을 받자 "다케시마는 원래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그런 입장에 비춰봐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부산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일시 귀국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귀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北, '독도는 일본땅' 日외무상에 "후안무치의 극치"
연합뉴스 | 2016/01/26 08:14페이스북

↑ 독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리민족끼리 "독도강탈 야망, 일제 조선침략 책동의 복사판" 

(서울=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지난 22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북한이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북한의 대외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26일 '독도 강탈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려야 한다'란 글에서 "일본 외상 기시다가 국회에 얼굴을 들이밀고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 라느니, '끈질기게 대응할 것' 이라느니 뭐니 하는 나발까지 불어댔다"면서 "실로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강력 성토했다.

또 "독도가 우리 민족의 신성한 영토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 자료들과 지리적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해 이미 명백하고도 충분히 확증되었다"며 그런데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타당성도 없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웹사이트는 "우리 나라는 일본보다 1천 년이나 훨씬 앞서 독도를 발견하고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해왔다"며 "국제법상 무인도인 경우 선점의 원칙에 준해 본다고 해도 독도가 맨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AP=연합뉴스

이어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뻔뻔스럽고 철면피한 나라가 또 어디 있겠는가"라며 "일본이 아무리 독도를 제 땅이라고 골백번을 우겨대도 진실은 결코 달라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외무상은 22일 국회 외교연설에서 "일본의 고유 영토인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대해 일본의 주장을 확실하게 전하고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ymkim@yna.co.kr]

한일, 5년 만에 동해 표기 '외교 대전' 재격돌
연합뉴스ㅣ2017.01.29 04:31 수정 2017.01.29 14:39 댓글 29개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67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시민들이 준비한 겨울 옷과 목도리가 걸쳐져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4월 모나코서 제19차 IHO총회.. 1997년부터 20년간 힘겨루기
韓 "동해·일본해 병기" vs 日 "기존대로 일본해 단독표기"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동해(East Sea)' 표기를 둘러싼 한일간 외교전이 오는 4월 5년 만에 다시 펼쳐진다. 최근 위안부 소녀상과 독도 문제로 한일관계에 갈등 전선이 형성된 가운데 동해 표기를 둘러싼 한일간 전선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4월 24~28일 남부 유럽 모나코에서 국제수로기구(IHO) 제19차 총회가 열린다. 우리 정부와 일본은 이번 총회에서 IHO의 국제표준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 문제와 맞물려 동해 표기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일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S-23 개정을 통한 '일본해'와 '동해' 병기 주장을 펼치고 있고, 일본은 S-23 개정 여부를 떠나 기존대로 '일본해' 단독표기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이번 총회를 앞두고 이미 물밑 외교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S-23은 해도를 발간할 때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우리 정부는 1997년 총회에서 첫 문제 제기를 시작해 2002년, 2007년, 2012년 등 5년마다 개최되어온 IHO 총회에서 줄기차게 동해 병기를 주장해왔다.

IHO 총회에서 5번째, 총 20년간 일본과 힘겨루기를 하는 셈이다. S-23은 1953년 마지막 개정(3판) 이후 64년이나 지나 시급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지만, 그동안 한일간의 동해 표기를 둘러싼 싸움으로 개정판(4판)을 내지 못하고 있다. IHO 회원국들은 S-23 개정과 관련해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논의를 끝낸 상황이며, 단순히 절차적으로는 동해 표기 문제를 빼고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한국, 일본 양국과의 외교관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IHO의 의결 정족수는 재석 과반 찬성이다.

한일이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S-23의 부분 발간(개정) 주장도 제기된 상황이다. 부분 발간은 한일이 합의를 볼 때까지 기존 판(3판)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의된 내용만 발간하는 방안, 합의된 것만 발간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기존 내용은 무효로 하되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안 등 2가지 방안이다. 그러나 이 역시 전자는 일본에, 후자는 한국에 유리한 안이어서 현실적 대안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2012년 IHO 총회에서 동해 표기와 관련해 소그룹을 만들어서 계속 논의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기존(일본해)의 것은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개정안은 찬성표를 단 한 표도 확보하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번 총회에서도 동해 표기 문제는 다시 다음 총회로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당국자는 "여전히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은 구도"라면서도 "이번 총회를 통해 동해 병기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에 한 발짝이라도 더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동해 표기 논의 주기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총회가 5년마다 개최됐지만,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이번 19차 총회 이후로는 3년마다 총회가 개최된다. 또 올해 총회에서는 이사회가 처음으로 구성될 예정이어서 총회와 총회 사이에 이사국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전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도 제작의 가이드라인인 S-23의 현실적 효용성이 떨어지면서 한일 양국이 실익보다는 명분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S-23은 발행된 지 64년이나 돼 오류가 많고 국제표준 지침서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에는 전자해도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때문에 S-23 폐지 주장도 나오고 있다.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