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혁명] "인용하면 빨갱이 세상 된다" "계엄령 선포하라"

“찍지 마! 계엄령 선포”… 아수라장 된 탄핵반대 집회
한겨레ㅣ2017-03-10 12:23 수정 :2017-03-10 16:39

>

탄핵 인용되자 눈물바다… 취재진 향해 욕설·폭행도

박근혜 대통령 파면 소식이 전해지자 탄핵반대 집회의 한 참가자가 눈물을 보이고 있다. “각하를 확신한다”며 태극기를 흔들던 탄핵반대 집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소식이 전해지자 이내 침통해졌다. 많은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일부는 과격해져 취재진을 폭행하기도 했다. 10일 오전 11시21분께 헌재의 박 대통령 파면 결정 직전, 정미홍 전 <한국방송>(KBS) 아나운서가 “4개 중 3개가 무죄랍니다!”라고 외치며 ‘승리’를 예감했다.

↑ 박근혜 대통령 파면 소식이 전해지자 탄핵반대 집회 한 참가자가 눈물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내 탄핵 파면 결정이 났고 스마트폰 등으로 소식을 접한 참가자들은 주저앉거나 울기도 했다. 촬영하는 취재진을 향해 욕설하고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난 뒤 정광용 대변인이 처음 한 말은 “결국 고영태가 이겼다”며 “재판관 8명은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고 불의와 거짓의 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할복이나 분신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싸우기 위해선 살아있어야 한다”며 극단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집회에 참자들은 흥분해 “계엄령을 선포하라”라고 외치거나 무대에 난입하려고 하기도 했다. ‘질서’라고 외치는 무대를 향해 “질서는 무슨 질서야”라며 한숨을 내뱉기도 했다. 잠실에서 매일 집회에 나왔다는 이미화(72)씨는 눈물을 보이며 “12월이면 갈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했느냐”며 “각하나 기각이 될 줄 알았는데 헌재가 국민의 마음을 저버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朴 전대통령 사저로 태극기 집결 "계엄령 선포하라"
뉴스1ㅣ차윤주 기자,이원준 기자ㅣ입력 2017.03.12 13:26 댓글 4511개

↑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한 지지자가 박 전 대통령 사진깃발을 들고 있다. /2017.3.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00여명 모여 태극기·성조기 들고 구호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이원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발하는 지지자들이 삼성동 사저로 속속 집결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엔 이날 정오 기준 200여명이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이들은 사저 앞쪽 도로에 일렬로 포진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사진을 모아 만든 대형 깃발을 흔드는 이도 있다. 구호에 맞춰 파도타기를 하는가 하면 태극기를 준비해 온 이들은 현장에 모여드는 이들에게 깃발을 나눠주고 있다.

반면 취재기자들을 향해서는 반감을 드러내며 극단적인 언행을 퍼붓고 있다. 대한민국 박사모 등 친박 단체들의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애국시민들 집결하라"는 내용으로 사저 앞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글이 퍼지고 있어 인파는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모여들기 시작했다. 탄핵반대를 위한 '태극기 집회'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는 이종삼씨(65)는 "오늘 자택으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영접하러 왔다.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탄했다. 한 60대 여성은 "대통령님을 위로해 드리러 왔다. 밤새도록 잘 못잤다. 억울하고 분하다"고 했다. 사저 앞 집회신고를 했다고 밝힌 보수단체 자유통일유권자본부 관계자는 "강남경찰서에 사저 앞에서 4개월 동안 집회신고를 했다"며 "오늘은 신고 접수가 안 됐지만 13일부터는 집회가 허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2개 중대를 투입해 사저 주변을 통제해 온 경찰은 3개 중대로 경력을 늘려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지지자들을 향해 질서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르면 13일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사저로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사흘째인 이날도 사저는 입주 준비로 분주한 상태다. 전날 보일러 공사·도배·인터넷 설치 공사 등이 진행됐고 이날 오전엔 전자제품과 침대 매트리스, 각종 이삿짐으로 추정되는 물건들이 사저 안으로 들어갔다. [chacha@]

일부 회원들 "헌재로 처들어 가자" 격앙 
뉴스토마토ㅣ2017-03-10 13:03:14 ㅣ수정 : 2017-03-10 19:06:29 
 

↑ 1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출구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조용훈 기자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을 최종 결정하자 보수단체 회원들은 좌우로 흔들던 태극기를 손에 든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을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연신 '탄핵 각하', '박근혜는 죄가 없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선고하자 집회 장소는 일순간 침묵에 휩싸였다.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바닥을 치며 통곡하거나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고 한동안 하늘을 바라봤다. 잠시 후 무대에 오른 정광용 탄기국 공동대표 역시 허탈해하는 회원들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정 대표는 "헌재 재판관 8명은 정의와 진실을 외면했다"며 "대한민국이 더러운 작전 세력에 넘어갔다. 대한민국은 이날로 정의와 진실은 사라졌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지금 대통령께서 청와대 문을 나와 곧바로 자택으로 돌아가신다"며 "우리는 이런 결과가 나올까 봐 미리 수없이 경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고,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발언 중간중간 흥분한 보수단체 회원들을 진정시키기도 했다. 그는 "끝까지 싸우시려면 자해하거나 폭력을 쓰지 말라"며 "저 역시 할복과 분신을 생각했다. 그러나 싸우기 위해서는 살아있어야 한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사라지면 이나라는 사라진다"며 "여러분 한 분 한 분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고 회원들을 독려했다.

정 대표는 박 대통령을 염두한 듯한 추가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불의와 거짓과 음모에 희생된 대통령은 우리 가슴속에 영원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고, 우리는 대통령을 버리지 않았다"며 "우리의 대통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잠시 죽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님의 길을 선택했다. 지금부터 국민대통령은 박근혜입니다"라고 말하고 '박근혜'를 연호했다. 이날 정 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계엄령 선포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겨우 1차전에서 졌을 뿐이다. 황 총리에게 권한다. 지금 즉시 계엄령을 선포해 국회 전원을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당장 헌재로 쳐들어가겠다는 회원들을 향해 "대열을 정비하고 2차 명령에 따르라"며 중재했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계엄령 선포해 촛불 반란군 죽여야” 보수단체 이젠 ‘말’보다 ‘주먹’

민중의소리ㅣ2017-01-29 10:12:50 수정 2017-01-29 10:12:50

↑ 한성주 예비역 장군이 20일 오후 서울 성수동 재향군인회관 앞에서 열린 '계엄령선포촉구 범국민연합'이 주최한 '탄핵기각 계엄령 촉구대회'에서 계엄령을 촉구하고 있다. /2017.01.20.ⓒ뉴시스

"계엄령을 선포해 촛불 반란군들을 죽여야 한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두고서 급속히 '폭력집단'이 돼가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참여자에 대한 편견과 폭력 등을 부추길 목적으로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보수단체 '계염령선포촉구 범국민연합' 주최로 20일 서울 성수동 재향군인회관 앞에서 열린 '탄핵기각 계엄령 촉구대회'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해 촛불 반란군을 죽여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 맞서 21일 서울역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맞불집회'에는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피켓이 등장하기도 했다. "태극기 휘날리면 촛불이 꺼진다"고 말했던 이들은 '국정농단'을 일으킨 박 대통령을 두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사쿠데타를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 21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박사모의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박사모 회원이 발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정의철 기자

보수단체들은 과거에도 도를 넘는 망언으로 시민들의 눈살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대표적으로 '엄마부대 봉사단' 등 보수단체들은 굴욕적인 '12.28 한일 합의' 이후 지난해 1월 4일 서울 마포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양보해 일본의 사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변했다. 또 당시 송지현 엄마부대 부대표 등은 2014년 7월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희생자 유가족들을 향해 "우리가 죽으라고 그랬어?"라고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

최근 보수단체들은 막말을 넘어 촛불집회 참석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던 한 시민은 26일 밤 서울역에서 '대통령 하야반대 및 안보 지키기 국민대회'에 참여한 보수단체 회원에게 구타를 당했다. 이들은 시민이 '박근혜 퇴진'이란 피켓을 들고 있다는 이유로 "빨갱이XX" 등의 욕설을 퍼붓고,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가했다. 앞서 보수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지난해 11월 5일 광화문광장 촛불집회에 참여한 여고생 뺨을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시민 개인을 상대로 집단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4일 ‘박정희 대통령 99회 탄신제’에 참석한 박사모 회원 등 10명은 박 전 대통령 생가 입구에서 ‘박근혜 퇴진’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시민에게 다가가 "종북 빨갱이" 등 갖은 욕설을 퍼붓고 멱살을 잡고 피켓을 부쉈다. 보수단체인 '엄마부대 봉사단' 회원들이 특검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영장 청구를 앞두고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468일째 농성 중인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 농성장에 찾아와 난동을 피웠다. 

↑ 보수단체인 '엄마부대 봉사단' 회원들이 특검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영장 청구를 앞두고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468일째 농성 중인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 농성장에 찾아와 난동을 피웠다. /ⓒ 반올림 제공

↑ 야권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8일 경북 구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나오자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 전 대표와 차량을 막아서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은 빨갱이”이라고 하거나 욕설을 하기도 했다./ⓒ 문재인측 제공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열린 ‘곧, 바이! 展’에 전시된 이구영 작가의 '더러운 잠'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강제로 철거, 훼손된 채 버려져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 야당 정치인, 언론, 공공기관으로

조직적인 폭력 행사

최근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반대하며 삼성을 비판하는 시민단체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엄마부대 회원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백혈병 등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삼성그룹 서초동 사옥 인근에서 농성 중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농성장에 찾아와 현수막을 찢고 사람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가했다.

야당 정치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박사모', '박대모' 등 경북지역 보수단체 회원들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구미시청을 방문할 당시 문 전 대표를 향해 쓰레기를 던지거나 욕설을 쏟아냈다. 또 수백 명이 문 전 대표가 탄 차량의 주변을 둘러싸고 차를 주먹으로 치거나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들은 SNS를 통해 사전에 모의한 정황들이 나타났고, '박사모' 홈페이지에는 "문재인 간첩의 구미 방문을 저지해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마련된 시국비판 풍자전시회 '곧, 바이' 전시장에 난입해 경찰의 제지를 뿌리치고 난동을 부렸고, 박 대통령을 풍자해 논란이 된 '더러운 잠' 작품을 산산조각냈다. 또한 이 전시회를 주최한 표창원 더불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다 취재하고 있는 민중의소리 기자에게 "좌빨(좌익 빨갱이)언론"이라고 막말을 퍼부으며 폭행하기도 했다.

↑ 21일 저녁 보수단체 회원 100여명이 서울 중구 서소문로에 위치한 중앙일보 사옥 앞 게시판에 JTBC 폭파하자는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넣었다. 손석희 사형이라고 적힌 낙서도 보인다. /ⓒ 민중의소리

이들은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언론과 공공기관을 향해서도 폭력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역에서 '맞불집회'를 하고 행진하던 중에 최순실 국정 농단 관련 보도를 했던 JTBC 중계진에게 '좌경세력 주장'이라며 촬영장비를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21일 "빨갱이 손석희를 구속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서울시 중구 서소문 중앙일보 사옥에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23일에는 JTBC '최순실 태블릿 PC'보도가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한국방송회관에 농성 중이던 보수단체 회원이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또한 농성하고 있던 보수단체 회원은 24일 경찰의 무전기를 뺏고 근무 중인 의경에게 던져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하게 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허리에 부탄가스를 여러 줄로 매달고 라이터 불을 켠 채 "성질을 돋우면 부탄가스를 불 질러 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보수논객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인터뷰는 정 주필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정규재TV를 통해 공개됐다.ⓒ정규재TV 화면 갈무리

1천만 국민촛불은 '음모'
보수단체 탄핵반대 집회에는 '가슴이 미어지는'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은 난데없이 보수매체와의 인터뷰를 갖고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를 두둔한 반면 촛불집회에 대해선 음모론을 제기하며 편가르기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25일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에서 태극기 집회에 대해 "촛불시위의 두 배가 넘는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다고 듣고 있다"며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된다, 또 법치를 지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도 무릅쓰고 나오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극우보수의 궐기를 선동하고, 남남갈등을 부추겨서 대대적인 갈등을 촉발시키고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도깨비놀음 같은 야밤 인터뷰와 최순실의 난동은 조직적인 여론전을 획책한 것이자 특검 수사와 헌재 심판에 대한 준비된 반격"이라며 지적했다.

탄핵 심판 결정이 다가오면서 보수단체들의 폭력적인 언사와 물리적인 행동은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는 31일 임기를 마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논쟁이 되는 사안에는 근거를 내세워 비판하기보다는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갈수록 도가 심해지고 있는 이들이 탄핵 결정 전후 물리력을 행사하며 폭주하면 사회혼란이 극에 달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양아라 기자 yar@vop.co.kr] 

[박근혜 탄핵 인용]

 "대한민국은 죽었다!" 탄핵 반대 현장 '아수라장'

데일리안ㅣ2017-03-10 13:39

▲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최종 결정하자 현장을 지키던 탄핵 반대 진영에서 분노의 외침이 터져 나왔다. /ⓒ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탄기국 측 일부 경찰 차벽 돌진하고 혼절 "계엄령을 선포하라!"
"5월 기다리자"며 질서 지키는 시민도… " 황교안 총리로 뭉치자"

“대한민국은 죽었다!”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최종 결정하자 현장을 지키던 탄핵 반대 진영에서 분노의 외침이 터져 나왔다. 탄핵심판 선고 이후 초상집 분위기가 된 ‘태극기 집회’ 현장은 “현재로 쳐들어가자”는 강경파와 “법치주의를 지키자”며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탄핵을 반대하며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측은 저마다 손에 든 태극기를 높이 치켜들고 “가자, 헌법재판소로!”, “계엄령을 선포하라!”라고 외치며 울분 섞인 외침을 토해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평화시위 이어가자. 우리의 힘은 위대하다”며 격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공판에서 박 대통령의 파면을 최종 결정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4년 12일 만에 권좌에서 내려오게 됐다. 박 대통령의 파면 사유는 ‘최서원(최순실)의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부분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 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최종 결정하자 현장을 지키던 탄핵 반대 진영에서 분노의 외침이 터져 나왔다. /ⓒ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오전 11시 20분께 헌재의 결정이 생중계를 통해 전달되자 태극기 물결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안국역 남쪽 출입구부터 낙원동 악기상가 앞까지 가득 들어찬 탄핵 반대 진영 곳곳에서 “대한민국은 죽었다!”, “이게 웬 날벼락이야! 이건 다 무효야!”, “빨갱이 세상이 됐다. 어떡하면 좋아”, “국가도 없고 평화도 없다! 가자, 헌재 앞으로!” 라는 격앙된 외침이 쏟아져 나왔다. 실제 온 몸에 머리띠, 망토, 깃발 등으로 태극기를 새긴 시민들은 헌재로 향하는 안국역 일대 도로변에 설치된 경찰 차벽으로 돌진했다. 이 과정에서 1‧2차 차벽이 뚫리며 경찰과 현장을 지키던 기자들과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트럭이 밀리며 연기와 탄내가 피어올랐고, 놀라 다가온 시민들이 차벽을 뚫는 대열을 제지하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 속 혼절하는 참가자도 속출했다. 탄기국 측은 중앙무대에서 상황 보고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질서를 유지하려 애썼다. 무대에 오른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며 “우리는 황교안 총리로 뭉칠 거다. 우리가 여기 있는 한 대한민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며 격려의 발언을 이어갔다. 탄기국 측 관계자는 차례로 무대에 올라 “우리끼리 싸우면 북한 놈들한테만 도움이 된다. 절대로 흥분해서는 안 된다”며 “ 아직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계신다. 지금 우리의 이 힘으로 태극기 대통령을 만들어 내자”고 쉰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목청껏 외쳤다.

▲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최종 결정하자 현장을 지키던 탄핵 반대 진영에서 분노의 외침이 터져 나왔다. /ⓒ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한편, 질서를 유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울렸다. 경남 양산에서 올라왔다는 강철희(가명‧65) 씨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탄핵사건으로 인정하기 싫은 결과가 나왔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룬 대한민국인가”라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우리는 질서를 지키는 민주 시민이다. 5월에 태극기의 힘을 보여주면 된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연차를 내고 현장을 찾은 직장인 김미영(42) 씨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뭉쳐야 산다”며 “평화시위 해야한다”며 눈물바람으로 주변인을 챙겼다. 김 씨는 “계엄령 될 것 같으면 나는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다”며 “지금까지 우리의 힘을 증명했다면, 이제 승리하는 일만 남았다”며 5월 차기 대선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한편, 탄기국 측 일부 진영이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측에 진입을 시도함에 따라 곳곳에서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당장 돌아가라” 등 잡음이 일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박근혜 계엄령이란? "선포 요건과 절차"
월드투데이ㅣ김경호 기자ㅣ2017.03.12 14:37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되자,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서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엄령 선포 요건’이 주목받고 있다. 계엄령이란 “국가 비상 사태에서 군사력을 이용하여 사법과 행정을 유지하는 긴급조치”로 대통령중심제에서 계엄선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알려져 있다.

계엄령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는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계엄사령관이 지역 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법 업무만을 관장하며,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바로 국회에 통보해야 하고,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또 계엄의 요건은 나라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일상적인 국가 질서의 유지가 어려운 국가적인 재난, 질병, 폭동, 내란, 반란, 전쟁 등을 그 요건으로 한다. 한국의 경우 계엄선포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헌법> 제77조 1항)이며, 법률에 따라 선포한다(<계엄법> 제2조)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직무정지에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권이 없으며, 만약 선포하더라도 국회에서 과반수가 반대하면 해제가 되기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될 가능성이 없으며, 실현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한다. 다만 태극기 집회에서는 이번 탄핵이 불법이라며, 탄핵 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박탈한 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