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사드비용 1조 1300억 내라"… 그럴 줄 알았지

트럼프 "韓 사드비용 내라"... FTA 재협상도 요구 (종합)
뉴스1ㅣ윤지원 기자ㅣ입력 2017.04.28. 11:01 수정 2017.04.28. 11:32 댓글 6686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뉴스1
 

"북한과 심각한 충돌 가능성이 있다"
"끔찍한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해야"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단독 인터뷰에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한국측의 비용 지불을 요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끔찍하다"(horrible)면서 재협상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10억달러(1조 1301억원)짜리 사드에 한국이 돈을 지불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한·미 FTA에 대해선 "재협상이나 폐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지난 18일 방한 당시 FTA '개정'(reform)을 원한다고 밝혔으나 개정이란 용어가 재협상을 뜻하는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과 심각하고 심각한(major, major) 충돌이 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건 "한반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라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이성적인 지도자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27세다. 아버지가 죽고 정권을 물려받았다"면서 어린 나이에 정권을 이끄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김정은)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통치)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가 이성적이든 아니든 나는 그것에 대한 생각이 없고, 그가 이성적이길 바랄뿐이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선 "그가 매우 열심히 노력한다는 걸 믿는다. 그는 혼란이나 죽음을 원치 않는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매우 좋은 사람이며 그에 대해 잘 알게됐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일련의 발언들과 맥을 같이 했다. [yjw@]

정부, 美 '사드 10억달러' 요구 진위파악에 비상...

야권 책임 추궁으로 대선 패배는 불보듯
뉴시스ㅣ김지훈ㅣ입력 2017.04.28. 12:29 댓글 1689개

국방부 "사드 비용, 미국이 부담" 반박
【서울=뉴시스】김태규 김지훈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비용을 한국 측에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정부 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영국 로이터 통신이 이같은 내용의 트럼프 취임 100일 인터뷰를 보도한 직후 임성남 제1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세 외교장관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주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핵' 외교장관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미국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공식적인 발언 창구를 국방부로 일원화하고 진위 파악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외교부는 부처 차원에서의 공식 입장은 당장 내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비용뿐만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그는 한미FTA를 '끔찍하다(horrible)'라고 표현하며 최소한 재협상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여의치 않으면 폐기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정부는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을 비롯한 대미(對美) 외교라인이 대거 미국에 있는 만큼 현지에서 외교채널을 최대한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10억달러(1 billion·약 1조1,317억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면밀하게 검토된 이후에 나온 발언인지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한국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아울러 정부가 사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미국이 한국에 사드 비용을 계속해 요구할 경우 이 문제를 놓고 한미 양국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yustar@newsis.com, jikime@newsis.com]

본색 드러낸 트럼프, 취임 100일 앞두고 한반도정책 '폭탄 투하'
연합뉴스ㅣ입력 2017.04.29. 00:30 댓글 384개  

(성주=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8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사드 운용 장비들이 배치돼 있다. 2017.4.28 psykims@yna.co.kr

'사드비용 10억달러 내라'-'한미FTA 재협상 또는 종료' 발언 파장
안보·경제 한꺼번에 옥죄기 시작..'미치광이 협상전략' 구사 분석
틸러슨 국무 '북미 비핵화 직접대화' 시사..한반도 정세 출렁이나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4월29일)을 앞두고 메가톤급 폭탄을 한꺼번에 투하하며 한반도를 뒤흔들어놓고 있다. 로이터 통신 인터뷰를 통해 27일(현지시간) 공개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1조1천300억 원) 한국 부담 발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또는 종료 언급이 그것이다. 안보와 경제 양대 축을 고리로 한국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나선 것이다.
두 사안 모두 한미동맹관계의 틀을 흔들 수도 있는 극도로 민감한 이슈로,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양국 간의 심각한 갈등 현안으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다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같은 날 공영방송 라디오 NPR 인터뷰를 통해 비핵화 '북미 직접대화'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형국이다.

◇ 사드 10억달러-한미FTA 폭탄 발언, 한반도에 직격탄…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착착 이행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사드 비용 한국 부담, 한미FTA 재협상 또는 폐기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 그것(사드)은 10억 달러 시스템이다", "끔찍한(horrible) 한미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길 원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을 직접 그리고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FTA와 관련해 재협상을 넘어 종료까지 언급한 것 역시 처음이다.

이 같은 발언은 모두 트럼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터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미국이 동맹을 보호해 주는 대신 동맹도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고, 취임 이후에는 동맹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카드를 통해 이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사드 비용 한국 부담 발언 역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사드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그 부담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일종의 안보비용 청구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재협상 또는 종료 발언은 그가 주창해 온 보호무역에 따른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시기적으로나 강도 면에서 볼 때 예상을 뛰어넘어 큰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나프타 재협상에 착수하자마자 곧바로 한미FTA를 타깃으로 삼고 나섰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과 한미FTA를 싸잡아 원색으로 비난했다.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 '재앙'이라는 등의 자극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재협상 방침을 공언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사드나 한미FTA 모두 협상용일 가능성이 크지만, 어떤 경우도 우리 정부가 떠안아야 할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의 경우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양국 간에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언급은 사실상 내년도에 있을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FTA 역시 폐기보다는 재협상을 통해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WP) 등 일부 미국 언론은 '협상의 달인'으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에게 미치광이처럼 비침으로써 공포를 유발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이른바 '미치광이 이론'(the Madman Theory)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 한미양자 현안에 북미 직접대화 변수까지…

한반도 정세 요동치나?

틸러슨 장관은 NPR 인터뷰와 28일 열린 유엔 안보리 북핵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북한을 압박하겠지만, 대화의 문도 열려 있다는 것이다. 대화와 압박이라는 큰 기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틸러슨 장관의 이번 발언은 북미 직접대화를 구체적으로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NPR 인터뷰에서 북미대화가 국제 분쟁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분명히 그것(북미 대화)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방법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올바른 의제', 즉 완전한 비핵화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북미 직접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트럼프 정부의 대북 기조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체제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 역시 대북 대화를 의식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외교 소식통들은 틸러슨 장관이 비핵화라는 분명한 조건을 제시한 데 주목해야 한다면서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았으며, 미국 정부는 현재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최대로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CVID)의 이른바 비핵화 3원칙은 변함이 없으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대북 대화는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정부는 현재 '북핵 불용'의 단호한 원칙에 따라 중국을 지렛대로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것은 물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도 대북압박에 나설 것을 옥죄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도 안보리 북핵 장관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정지·격하(suspend or downgrade)해야 한다", "북한과 관계를 맺은 제3자와 단체에 제재를 적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강도 메시지를 던졌다. 제3자 제재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틸러슨 장관이 고강도 압박과 병행해 북미 직접대화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것이라면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이 문제에서 주변으로 다소 밀려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한다. 북한의 혈맹이자 트럼프 정부와 신(新)밀월 관계를 형성한 중국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 같은 논리를 미국 측에 지속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ims@yna.co.kr]

정부, 수차례 경고음 무시... '협상 달인' 트럼프에 한방 맞아
동아일보ㅣ입력 2017.04.29. 03:04 댓글 9개

[트럼프의 청구서] 비상 걸린 한미 FTA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의지를 내비치면서 한미 경제동맹에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종료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최근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이 잇달아 한미 FTA 재검토 발언으로 군불을 지핀 뒤 트럼프 대통령은 FTA 자체를 없애 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재협상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 한국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안보와 통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압박에 나선 미국에 제시할 카드가 마땅치 않아 한국이 FTA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 ‘폐기’는 트럼프의 전략적 발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추진한 끔찍한(horrible) 협정”이라며 “재협상(renegotiate)하거나 폐기(terminate)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정부 관계자는 “상상하지 못했던 과격한 발언이라 진위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 비용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과 맞물린 것이라 상황이 간단치 않다. FTA 재협상을 안보 청구서로 내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협상의 달인’으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일종의 전략으로 보인다. 예측할 수 없는 과격한 발언을 던져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고 향후 협상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방식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도 이 같은 전략을 사용했다. 캐나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NAFTA 탈퇴 행정명령을 검토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신속하게 NAFTA 재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을 바꿨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혜선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원은 “미국이 폐기라는 과격한 단어를 선제적으로 사용한 것은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카드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의중을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 몇 차례 경고 신호에도 안이했던 정부 대응

한국 정부가 그동안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 의지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도 미국이 한미 FTA를 손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를 언제 선언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들(한국 측)은 준비가 돼 있다. 펜스 부통령이 방한했을 때 이미 이런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펜스 부통령이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연설에서 “한미 FTA를 손질(reform)하겠다”고 밝혔을 때 “재협상이 아니라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아시아의 최우선 우방국인 일본이 강력히 희망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탈퇴한 상황에서 한미 FTA 재협상은 ‘시간문제’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잇따랐지만 정부는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며 안이하게 대응했다.

문제는 우려가 커지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 트럼프 발언의 취지와 배경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는 발언만 되풀이했다. 또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로스 장관을 만나고, 최근 우태희 차관이 방미해 차관급 회동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게다가 산업부는 한미 FTA 대응보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내건 통상조직 개편 공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양새다. 재계도 트럼프의 발언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 발언이 글로벌 보호주의의 확산을 촉발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밝혔다. [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이세형·이샘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