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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문재인 후보] 미국 시사주간지 <Time>지와 인터뷰 [전문]

잠용(潛蓉) 2017. 5. 6. 13:32

타임지 “문재인 대북 포용정책, 성공할 여지 있다”
미디어오늘ㅣ2017년 05월 06일 토요일    


▲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지 아시아판 표지 모델로 등장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트럼프와 김정은 어떻게 다루느냐가 가장 큰 과제”…

문재인 “북한 공산주의 혐오하지만 대화해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지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표지 사진으로 등장시킨 기사를 5일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타임은 ‘협상가(The negotiator)’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오늘날 한국은 최악의 빈부격차와 청년실업, 저성장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번 대선의 초점은 북핵 문제를 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교착 상태에 놓인 북한의 김정은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맞춰져 있다”며 “문재인 후보의 대북 포용정책이 성공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타임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다혈질 독재자(irascible dictator)’ 김정은과 ‘지정학적 문외한(geopolitical neophyte)’ 트럼프 대통령이 대립하는 등 깊어 가는 위기 상황을 물려받게 된다”면서 “문 후보는 남북을 화합시키는 것을 숙명으로 여기고 궁극적으로 남북한은 통일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문 후보는 또 타임과 인터뷰에서 통일이 수반하는 재정 부담이 크므로 남북한 화합의 첫 단계로 경제적 협력을 꼽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중단된 개성공단 등 한국 기업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고 남북한 문화적 교류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타임은 “하지만 점진적 통일은 경제적 도전 과제뿐만 아니라 실존적 문제를 동반한다”며 “‘김정은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결국 한국의 모든 지도자에게 가장 큰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후보를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현장에 출동한 군인’이라고 소개한 타임은 “공산주의가 싫어서 남하한 북한 출신 피난민의 아들인 그가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공격이 아닌 ‘신중한 포용(measured engagement)’ 태도를 취하겠다고 한다”며 “개인적으로 북한의 공산주의는 혐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이 억압적 체제 아래에서 고통받도록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김정은이 비이성적인 지도자라고 해도 그가 북한을 통치한다는 현실은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타임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6자회담 등을 성사시키는 데에 기여한 문 후보는 이러한 협상 방식이 여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며 “핵무기 완전히 폐기, 평화 협정,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의 내용이 담긴 9·19 공동성명만 봐도 햇볕정책이 그 이후 10년의 정책에 비해 더 좋은 정책이었음을 입증해준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가 당선될 경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타임은 “문 후보는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떠올리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하며 설득하겠다고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실용주의자’라고 하는 그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더 잘 대화하고 어렵지 않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타임은 사드 배치 등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선 “미국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공격은 아시아 안보 동맹을 파괴하며 지역 국가들을 중국 쪽으로 기울 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며 “모든 상황을 고려해보면 문재인 후보의 대북 포용정책이 성공할 여지가 있다”고 관측했다.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The Negotiator

Moon Jae-in aims to be the South Korean leader who can deal with Kim Jong Un

(협상가- 문재인 김정은과 협상할 수 있는 한국의 지도자)

Charlie Campbell / Seoul
May 04, 2017 


On the morning of Aug. 18, 1976, two American soldiers set off to trim a poplar tree in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DMZ). The tree was obscuring the line of sight between U.N. and North Korean guard towers on the narrow strip of land that has separated the peninsula's communist North from its capitalist South since an armistice effectively ended the 1950 — 53 Korean War. Both sides had approved the pruning, but North Korea sent soldiers to order the work to stop. Captain Arthur Bonifas and First Lieutenant Mark Barrett refused, and were promptly hacked to death with their own axes.

1976년 8월 18일 이른 아침 2명의 미군 병사가 비무장지대에 있던 미루나무를 절단할 목적으로 출발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지속되던 6.25 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종료된 이후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공산 국가인 북한을 분리시키는 비좁은 비무장지대에 위치해 있던 이 나무가 유엔군과 북한군 경계초소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유엔군과 북한군 측은 이 나무의 절단에 동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루나무 절단 작업을 중지시킬 목적으로 병사를 보냈다. 미군 대위 보니파스(Arthur Bonifas)와 바렛(Mark Barrett) 중위가 북한군의 저지에 저항했다. 그러자 북한군은 곧바로 이들을 도끼로 살해했다.


General Richard G. Stilwell, then commander of the U.N. Forces in South Korea, ordered the tree completely cut down as a symbolic act of resolve. Among the troops sent to help fell the tree was a young South Korean soldier named Moon Jae-in. Tensions were dangerously high, he says today. "If the North had tried to interfere, it could easily have triggered war." War is again a possi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and Moon may soon be once again at the front line. The former human-rights lawyer, 64, is the clear front runner for President in the upcoming May 9 election, called after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over a corruption scandal.

유엔군사령관 스틸웰(Richard G. Stilwell) 대장은 유엔군의 결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로 이 나무의 완벽한 절단을 명령했다. 이 나무 절단을 지원할 목적으로 파견된 병사 가운데에는 문재인이란 이름의 나이 어린 한국군 병사가 있었다. 당시 긴장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며 문재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북한군이 당시의 미루나무 절단 작업을 방해했더라면 곧바로 전쟁이 발발했을 것입니다." 재차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곧바로 문재인은 한반도 전쟁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의 64세의 문재인은 부정부패 스캔들로 인한 박근혜 탄핵 때문에 있게 될 5월 9일 선거에서 분명히 말해 선두주자다.

South Korea has many problems, including the Asia-Pacific's worst income inequality, rising youth unemployment and anemic growth. But the campaign has turned on how best to deal with North Korean Supreme Leader Kim Jong Un, who is locked in a standoff with new U.S. President Donald Trump over his country's nuclear program. Kim unveiled a new generation of ballistic missiles at a glittering parade on April 15, and conducted the latest in a series of tests on April 29, just hours before a U.S. Navy strike group--an "armada," as Trump put it--was due to arrive at the Korean Peninsula. China's Foreign Minister Wang Yi has warned that "conflict could break out at any moment."

대한민국은 아태지역에서 빈부격차가 최악이며, 청년 실업과 저성장을 포함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19대 대선은 북한 핵 문제를 놓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하고 있는 김정은을 최상의 방식으로 다루기 위한 방식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4월 15일에 있었던 현란한 군사퍼레이드에서 김정은은 새로운 세대의 탄도미사일을 선 보였으며, 4월 29일 일련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는 트럼프가 말한 미 해군 타격함대의 한반도 도착 예정 시점으로부터 불과 몇 시간 이전이었다. 중국 외무장관 왕이는 "한반도에서 항상 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o South Korea's next President will inherit a deepening crisis with an irascible dictator on one side and a geopolitical neophyte on the other. But Moon, the center-left Democratic Party candidate who narrowly lost the presidency in 2012, believes it is his destiny to bring the two Koreas closer together after seven decades apart. "The North and South were one people sharing one language and one culture for about 5,000 years," he says. "Ultimately, we should reunite."

따라서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은 걸핏하면 화를 내는 독재자인 김정은과 지정학(地政學)의 초보자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립하고 있는 등 깊어만 가는 위기를 물려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2012년 대선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한 약간 진보적인 민주당 후보인 문재인은 70년 분단 이후 남한과 북한을 보다 가깝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고 있다. "거의 5,000년 동안 남한과 북한은 동일 언어와 문화를 공유했던 한 민족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재차 통일되어야 합니다."고 문재인은 말하고 있다.

 

As a son of refugees from the North, Moon is determined to go his own way about it--tackling the Kim regime not by aggression but by measured engagement. The current cycle of antagonism helps no one, he says, least of all the long-suffering population of the Hermit Kingdom. "My father fled from the North, hating communism. I myself hate the communist North Korean system. That doesn't mean I should let the people in the North suffer under an oppressive regime."
월남한 가족의 아들인 문재인은 김정은 정권을 무력 침공이 아니고 적절한 형태의 포용정책을 통해 다루는 등 남북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상태다. 현재의 반복되는 적대감정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장기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보다 그러하다며 문재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의 아버지는 공산주의가 싫어 남하했습니다. 나 또한 북한 공산체제를 혐오합니다. 그렇다고 국민을 억압하는 정권 아래 북한 주민들을 고통 받도록 방치해야 한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Moon was born in the shadow of war. His parents fled the North aboard a U.N. supply ship in December 1950 alongside thousands of other refugees. Moon was born on South Korea's Geoje Island just over two years later. The postwar South had neither the heavy industry nor the fertile farmland of the then more prosperous North. "Poverty dictated my childhood," he says now. "But there were benefits as well: I became independent, more mature than my peers, and I realized that money is no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문재인은 6.25 전쟁의 흔적이 짙게 드려져 있던 시기에 출생했다. 그의 부모는 수천 명의 피난민들과 함께 1950년 12월 유엔군 보급선에 탑승한 상태에서 북한을 탈출했다. 문재인은 그 후 2년 뒤 거제도에서 출생했다. 전후 대한민국은 보다 풍성한 삶을 누렸던 북한과 달리 산업시설도 기름진 옥토도 갖고 있지 않았다. "가난이 나의 어린 시절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나의 친구들과 비교하여 나는 보다 독립심이 있었으며 보다 성숙했습니다.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인지했습니다."고 문재인은 말하고 있다.


By the time Moon entered adulthood, money had begun flowing into the South. The country experienced rapid economic growth from the 1960s on, driven by export-led tech, automotive and shipbuilding booms. Moon grew to prominence as a pro-democracy student activist, passing the state bar exam in 1980. Following a distinguished legal career, he was invited to join the administration of former President Roh Moo Hyun. Today, the economy he hopes to lead is the world's 12th largest by GDP. In contrast, the North stagnated under a Soviet-style planned economy. Now, the nation of 25 million is one of the world's poorest.

문재인이 성인이 되었을 당시 대한민국에 돈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수출 주도의 과학기술, 자동차 및 선박 붐으로 인해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가 고속 성장한 것이다. 1980년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문재인은 민주화 운동가로 명성을 얻었다. 저명 변호사 활동 이후 문재인은 노무현 행정부에 합류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오늘날 문재인이 주도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GDP를 기준으로 지구상 12번째 규모다. 반면에 북한은 소련 유형의 계획경제 아래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2천 5백만 인구의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가운데 하나다.

Moon is aware that reunification would entail a colossal financial burden for the South. That's why the first step in bringing the countries together must be economic cooperation, he says. He wants to allow South Korean firms access to cheap North Korean labor, and renew cultural exchanges across the DMZ. "Economic integration will not only benefit the North," he says, "but also will give the South a new growth engine, which will revive the South Korean economy."

통일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안게 될 것임을 문재인은 잘 알고 있다. 남북통일의 첫 단계가 남북 경제협력이 되어야 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문재인은 말하고 있다. 그는 인건비가 저렴한 북한에 남한 기업들이 접근하고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문화적 교류가 재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남북한 경제통합은 북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엔진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활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고 문재인은 말하고 있다.


But gradual reunification presents an existential as well as an economic challenge. Today's DMZ does not just separate two unequal states--it divides the kitschy consumerism of a freewheeling South and the festering paranoia of a Stalinist North. Few pairs of states are so close yet so far apart--and even fewer have a rogue dictator, heavily armed, so intent on standing in the breach. The main challenge for any leader of the South will always be how to deal with Kim Jong Un.

그러나 점진적인 남북통합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도전 이외에 생존 측면에서의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오늘날 비무장지대는 두 개의 불균형한 국가, 즉 고도 소비국가인 대한민국과 성장이 멈춘 병적인 북한이란 국가를 분리하는 지역인 것만은 아니다. 지구상 어느 국가도 그처럼 인접해 있으면서 그처럼 차이가 나는 국가는 없다. 지구상 어디에도 김정은과 같은 불량 독재자, 중무장한 상태에서 대립을 일삼고 있는 독재자가 통치하는 국가는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가 변함없이 직면하게 될 주요 도전은 김정은을 다루는 방법에 관한 것일 것이다.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aren't merely bad; there are no relations. The last summit between Pyongyang and Seoul took place a decade ago, and even at the DMZ there has been no official dialogue since 2013 — when U.N. forces want to communicate with their North Korean counterparts, they use a megaphone to bellow across the gap. For Moon, this is unacceptable. "Even if Kim is an irrational leader, we have to accept the reality that he rules North Korea," he says. "So we have to talk with him."

남북한 관계는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다. 오늘날 남한과 북한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다. 남한과 북한 간의 마지막 정상회담은 10년 전에 있었다. 2013년 이후에는 비무장지대에서 공식적인 대화조차 없었다. 그런데 북한 측과 대화를 원했던 2013년 당시 유엔군은 비무장지대 사이로 메가폰을 이용하여 의사를 전달했다. 문재인 입장에서 이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김정은이 비합리적인 지도자인 경우에서조차 우리는 김정은이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김정은과 대화해야 합니다.”고 문재인은 말하고 있다.

There are some signs Kim has begun to relax his grip. Although dissent is still ruthlessly quashed, he has permitted a free market to take root, and the much maligned state distribution bureaus — once responsible for doling out all provisions — are shuttered. New buildings spring up constantly in Pyongyang, where flatscreen TVs and karaoke machines are common, and locals now talk of a "rush hour." In his New Year speech in 2015, Kim Jong Un even said he was open to talks with the South.

김정은이 ‘통제의 고삐’를 약화시키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몇몇 징후가 있다. 아직도 이단자들을 가혹하게 진압하지만 김정은은 시장이 자리잡도록 해주었으며, 국가의 배급체제를 허물었다. 평양에 새로운 건물이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있다. 평양에 평판 TV와 가라오케 머신은 매우 흔하며 평양 시민들이 러시아워를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남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기조차 했다.

The sticking point, as ever, is the nuclear issue. Aware of his fragile leverage, Kim has repeatedly said that the country's nuclear weapons are "nonnegotiable." For Moon, talks would be worthwhile only with "a guarantee that there would be visible results such as freezing or dismantlement of [the] nuclear weapons program."

이 같은 대화 측면에서 아직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북한 핵 문제다. 북한이 기댈 부분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김정은은 북한 핵무기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 문재인 입장에서 보면 북한 핵 프로그램 동결 또는 폐기와 같은 가시적인 결과가 보장된다면 남북대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Moon has seen these kinds of negotiations in action before and believes they can work again. As chief of staff to Roh, he helped engineer the South Korean President's historic summit with Kim's father Kim Jong Il in 2007, and the six-party denuclearization talk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U.S., China, Russia and Japan, which ran from 2003 to 2009. A satellite launch by Pyongyang ended the talks, and critics say the $4.5 billion of aid funneled to the regime during the "sunshine policy" of engagement actually accelerated the weapons program.

문재인은 이 같은 유형의 협상이 이전에 가동되는 모습을 목격한 바 있으며, 이들 협상이 재차 가동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노무현의 비서실장으로서 문재인은 2007년 당시 노무현과 김정일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그리고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된 6자회담을 지원한 바 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로 6자회담이 종료되었다. 문재인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햇볕정책이란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에 흘러들어간 45억$로 인해 북한 핵무기 개발이 가속화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Moon, however, points to the Sept. 19, 2005, Joint Declaration — encompassing full dismantlement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 peace treaty and even normalized relations with the U.S. — as evidence the sunshine policy was better than the following decade of isolation and censure. "The North even blew up the cooling tower of its nuclear reactor," he says. "The same step-by-step approach is still workable."

그러나 북한의 모든 핵무기 폐기, 북미 평화협정과 북미외교관계정상화를 망라하고 있던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을 문재인은 그 후 10년 동안의 고립 및 비난과 비교하여 햇볕정책이 보다 좋은 정책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은 핵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기조차 했습니다. 동일한 접근 방안이 아직도 가능합니다.”고 문재인은 말하고 있다.


Given Trump's stated disdain for the nuclear deal the U.S. helped fashion with Iran, it's hard to imagine he would be eager to pursue a similar agreement with the Kim regime, which has a track record of noncompliance. But Moon says he and Trump already agree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s approach of "strategic patience" with North Korea was a failure. Surely the U.S. President could be persuaded to take a different tack, he says. "I recall him once saying that he can talk with Kim Jong Un over a hamburger." Trump, he adds, is above all a pragmatist. "In that sense, I believe we will be able to share more ideas, talk better and reach agreements without difficulty." Indeed, on May 1, Trump told Bloomberg that he "would be honored" to meet Kim.

이란과 미국의 핵무기 거래를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경멸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트럼프가 상대방에게 양보하지 않고자 하는 김정은 정권과 유사한 협정을 추구할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핵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실패작이었다는 점에 자신과 트럼프가 이미 동의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분명히 말해 색다른 접근 방안을 택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문재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다고 트럼프가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실용주의자라며 문재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으며, 보다 잘 대화하고 보다 잘 협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5월 1일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불룸버그 통신에 말한 바 있다.


There are few safe alternatives. Trump is currently pressuring China, responsible for 90% of North Korean trade, to turn the screws on Pyongyang and take steps against Chinese businesses and banks doing deals with North Korea. "China has great influence over North Korea," he has said. Perhaps, but the relationship today is steeped in mistrust. Beijing has signed up to unprecedented U.N. sanctions, banning imports of coal for the rest of the year. There is room for Beijing to do more: suspending the 500,000 tons of crude oil it sends to North Korea annually, for example, was what brought Kim Jong Il to the six-party talks in 2003.

오늘날 트럼프는 평양에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및 은행에 조치를 취하라고 북한 무역의 90%를 감당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고 트럼프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북중관계는 불신으로 점철되어 있다. 중국은 2017년 잔여기간 동안 북한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그 전례가 없는 유엔 제재에 서명했다.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이 없지 않다. 예를 들면 매년 중국이 북한에 제공해주는 50만 톤의 원유를 차단한 결과 2003년 북한이 6자회담에 응한 바 있다.


However, China has its limits. If the Kim regime collapsed, a massive influx of refugees would certainly make their way into the People's Republic. South Korea is also home to 28,500 U.S. troops, and reunification might put them right on China's border. So Kim knows China would never squeeze enough to foment its collapse. "It's like trying to bluff at poker when the other players can see your cards," says John Park, director of the Korea Working Group at Harvard Kennedy School.

그러나 중국도 한계가 있다.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는 경우 북한 난민이 중국으로 대거 진입할 것임이 분명할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2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남북이 통일되는 경우 이들 미군이 한만국경에 주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김정은은 북한 붕괴를 초래할 정도로 중국이 자국을 압박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이는 상대방 플레이어가 귀하의 카드를 볼 수 있는 포커 판에서 호들갑떠는 것과 동일합니다.”고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의 한국학 책임자인 John Park은 말하고 있다.

Military action by the U.S. also remains a possibility, but most experts think it's unlikely. Aside from possible North Korean retaliation, any strike would certainly shred the U.S.'s Asian security alliance and push the region closer to China. "How would the U.S. or anyone else be better off?" asks Daniel Pinkston, an East Asia expert at Troy University in Yongsan, South Korea. "It's just insane."

미국이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조치에 대항한 북한의 보복 가능성 외에도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는 경우 한미동맹에 금이 갈 것이며, 아태지역 국가들이 보다 중국과 가까워질 것이다. “미국의 북한 공격을 통해 득을 볼 국가는 어디인가?” 용산에 있는 트로이 대학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Daniel Pinkston은 말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 공격은 미친 짓입니다.”


All of which leaves room for Moon's push for engagement to succeed. Moon's chief rival in the May 9 election, Ahn Cheol-soo, a self-made tech multimillionaire, favors a more militaristic approach to bringing the North to the negotiating table. This includes accepting the U.S.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an antimissile defense system, which Beijing deems an affront. Moon, who was 21 points ahead of Ahn in an April 29 poll, is more cautious on THAAD, saying its deployment should be examined by the next administration.

이들 모두를 고려해보면 문재인의 대북 포용정책이 성공할 여지가 있다. 5월 9일 선거에서 문재인의 주요 경쟁자인 과학기술을 통해 억대 부자가 된 안철수는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나오도록 할 목적에서 보다 군사적인 접근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이 자국을 모욕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포함된다. 4월 29일 여론조사에서 안철수와 비교하여 21% 앞서고 있는 문재인은 사드에 대해 보다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사드의 한반도 전개 문제를 차기 행정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But both candidates are united in their insistence that South Korea cannot be sidelined when Washington deals with the North, not least as its 50 million citizens stand to be among the first victims of any military conflict. And although younger South Koreans feel little affinity with the North, older generations are eager for the reunification Moon so desires. "My mother is the only one [of her family] who fled to the South," Moon says. "[She] is 90 years old. Her younger sister is still in the North alive. My mother's last wish is to see her again." It's a wish that resonates with countless ordinary Koreans — on both sides of the battle lines — who want peace to triumph over war.

그러나 문재인과 안철수 모두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할 당시 대한민국이 소외되는 현상을 묵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군사적 대립의 최초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는 북한과 동질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보다 연로한 세대들은 문재인이 그처럼 열망하고 있는 통일을 원하고 있다. “나의 어머니는 어머니 가족 가운데 남한으로 내려온 유일한 분입니다. 어머니는 90살입니다. 어머니 여동생이 아직도 북한에 생존해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여동생을 재차 보는 것입니다.”고 문재인은 말하고 있다. 이는 남한과 북한에 살고 있는 무수히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소원이다. 전쟁을 딛고서 평화가 우뚝 서기를 원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소원이다.

[번역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인터뷰 내용 [번역]

기사 전문 링크 : http://time.com/4745910/south-korea-elections-moon-jae-in/?xid=homepage
번역 : 문재인 캠프




Can He Save World From War?
(문재인, 전쟁으로부터 세계를 구할 수 있을까?)

(기사 중 문재인 인터뷰 부분만 발췌함)


기자 : 트럼프는 중국이 북한에 관련하여 협력하지 않는다면 미국 독자적으로 입장을 취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북한 정부는 만약 공격을 당한다면 보복에 나설 것이라 말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끔찍한 전쟁이 발발할 것인가?

문재인 :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추가 도발 행위를 막는 것이다. 나는 미국이 북한에 선제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미국이 북한에 선제 공격을 가한다면, 북한이 한국에 반격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이고, 국내 주둔하는 미군도 피해를 받을 것이며 많은 국내 미국인도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비록 의도되지 않았더라도, 우발적인 충돌이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기자 : 북한 당국자들과 중국 관영 언론은 트럼프의 행동이 본질적으로 무모하고 긴장감에 기여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동의하는가? 북한을 다루는 방법에 관해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겠는가?

문재인 : 북한이 핵 도발을 계속한다면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고조되는 긴장감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능숙한 위기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북한 측으로는 그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고도화가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중국에게는 그들이 북한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가 증가할 것이며 한국의 사드 배치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자 : 만약 당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반도의 긴장을 줄이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는가?

문재인 :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도록 협상 테이블에 끌어 들이는 것이다. 첫번째 단계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두번째 단계는 북한이 핵 동결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기 위해 핵 동결에 합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무기 계획을 완전 폐기하는 것이다.

기자 : 수년 간 북한을 상대로 많은 시도가 있어왔다. 직접적 대화, 6자 회담, 경제 제재 조치 등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을 중단시키지 못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다고 보는가?

문재인: 이명박과 박근혜 두 보수 정권에서 추진되었던 억제(containment) 전략과 오바마 행정부의“전략적 인내”는 완전한 실패였다. 그 이전에 있었던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당시 남북간에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어왔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폐기하기 위해 다자간 협의체인 6자 회담이 열렸다. 또한 우리는 남북 사이의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9월 19일 공동합의>는 북한 핵무기의 완전한 해체와 평화 조약 체결, 더 나아가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 정상화까지 언급되었다. 심지어 북한 측에서는 핵 융합로의 냉각탑을 없애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고 이 모든 것이 중지되었다. 나는 북한의 핵 능력이 이제 더 선진화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동일한 단계별 접근(“step-by-step”) 방법은 여전히 실행 가능하다.

기자 : 김정은의 속뜻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그는 일부 사람이 말하듯 비이성적인가. 아니면 그가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는가?

문재인 : 김정은은 매우 비이성적이고 강압적인 지도자이다. 그러나 그의 전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권 자체가 비이성적이며 국제적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3세대 세습 독재 정권이다. 우리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기자 : 당신은 그런 김정은 정권과 협상하고 싶다고 말하고 그들을 납득시키고자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동시에 정권이 비이성적이라고 말한다. 모순된 바가 있지 않은가?

문재인 : 김정은이 비이성적인 지도자라도 우리는 그가 북한을 통치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러니 우리는 그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김정은이 북한 체제와 정권의 안보를 원한다면 우리는 핵 폐기가 그런 목표에 부합한다고 설득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하며,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기자 :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정상 회담을 위해 평양에 갈 의향이 있는가. 혹은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사람들과 대화하라”고 주문하겠는가?

문재인 : 만약 당선된다면 곧바로 미국을 방문해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사전 논의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김정은을 만날 용의가 있다. 하지만 단순히 보여주기 식 회담은(“a meeting for the sake of having a meeting”) 원치 않는다.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이나 해체 등과 같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면 만날 용의가 있다. 미국과 북한을 포함한 만남 또는 남북간의 만남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다. 4자가 되든 6자가 되든 대화를 재개할 수도 있다. 당선 된다면 미국 측과 사전 협의 없이 북한과 일방적으로 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자 : 백악관에 새로 온 대통령이 있고, 북한에 대해 공격적인 발언을 해온 대통령이 있다. 당신은 트럼프와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문재인 : 트럼프는 가끔 북한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나는 그가 김정은과 함께 햄버거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음을 기억한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전 미국의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용주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더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더 나은 대화를 나누며, 어려움 없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기자 :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은 북한과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그들은 나이 든 세대와 비교해 통일에 찬성하지 않는 편이다. 만약 당신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통일이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는가?

문재인 : 그들이 통일에 대해 덜 열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찾는 것 등 더 시급한 당면 과제를 갖고 있을 뿐이다. 과거 두 보수 정권은 다른 전략을 추구해왔다. 그들은 북한이 빠르게 붕괴될 것을 가정하면서 흡수 통일을 추구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비용이 문제가 된다. 젊은 사람들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지 모를 비용을 걱정하는 것이다. 그들이 통일에 덜 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통일 비용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 경협을 통해 경제 통일을 법적 또는 정치적 통일보다 먼저 이루는 것이다.

기자 : 그럼 북한이 붕괴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건가?

문재인 : 북한의 붕괴설은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하지만 현실이 되지 않았다. 북한이 비이성적인 정권이기는 하지만 조기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본다. 만약 가까운 시일 내에 붕괴된다면, 북한은 한국이 아닌 중국에 SOS를 보낼 것이며, 북한 내에서 친 중국 정권이 권력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통일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 심지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남북한을 통일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심각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1990년 구 소련 해체 당시] 독일이 감당 했던 것 보다 더 훨씬 많은 비용이다. 한국에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경제 협력에 대한 단계별 접근법을 취해야 하며, 경제 통합, 그리고 궁극적으로 온전한 통일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기자 : 당신의 아버지[그리고 어머니]는 현재의 북한 지역에서 태어나셨다. 그것이 통일에 대한 당신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개인적으로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

문재인 : 북한과 남한은 불과 70년 전에, 분단되기 전에 수천 년 동안 한 가지 언어와 문화를 공유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통일해야 한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 나의 아버지는 공산주의를 증오하며 북에서 탈출했다. 나 역시 공산주의 북한 체제를 혐오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이 압제 정권 하에서 고통 받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통일을 위한 길을 택해야 하고 통일된 한국에서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이다. 자유 민주주의가 북한 체제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다. 한국은 비교하기 힘들만큼 북한보다 더 번영(“prosperous”)했다. 북한과 교류(대화)를 선호하는 이유다.

기자  : 당신의 모친은 북한과 고향에 관해 무엇을 말하는가. 모친은 [북한과 고향에 관해]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가?

문재인 : 어머니는 외가 쪽 일원 중 남쪽으로 탈출한 유일한 분이다. 어머니의 모든 친척들은 북쪽에 있었다. 어머니의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 또한 마찬가지다. 어머니 연세가 올해 90세다. 시간이 흘러 가고 있다. 어머니의 여동생은 아직 북쪽에 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동생을 다시 만나는 것이다.

기자 : 한국의 대통령직은 세계에서 가장 힘든 직업 중 하나다. 자신이 이를 감당할 만큼 충분히 강건(“tough”)하다고 생각하는가?

문재인 : 나는 국정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 국방위(NSC)의 일원이었다. 한국과 북한 사이의 [2007년] 정상회담 준비를 총괄했으며 북한을 상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시절 나는 국방위원회의 일원이었다. 후보 중 현재 안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기자 :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dream"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문재인 :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번영, 인권, 그리고 남북간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