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 내일 투표 절차와 달라진 것들 알아보기

[대선 D-1] 투표 절차와 달라진 것들은?
문화일보ㅣ장병철 기자ㅣ입력 2017.05.08. 12:20 댓글 70개

신분증 제시 → 명부에 서명 → 용지 받아서 투표
당일 온라인 선거운동 첫 허용… 오프라인 不許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9일 전국 1만396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1998년 5월 10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가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공공기관이나 관공서가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세부 절차를 살펴보면 유권자는 가장 먼저 자신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를 방문,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다. 이때 자신의 선거인 명부 등재번호를 미리 알아두면 명부에서 본인의 이름을 빨리 찾아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등재번호는 각 가정에 배달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안내문’과 전국 시·군·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끝내면 투표용지를 받게 되며 이후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이용해 투표하면 된다. 투표 시 △정규의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2개 이상의 기표가 된 것 등은 무효표로 처리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기표를 마치면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모든 투표 절차가 끝난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투표 시간이 2시간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로 한다’(155조)는 보충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당일 온라인 선거운동이 처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이전 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투표 인증샷’을 SNS 등에 올리는 행위가 가능해졌다. 과거 치러진 선거에서는 엄지를 들거나 ‘V(브이)’자를 그리는 등 손가락으로 특정 후보의 기호가 연상되는 인증샷을 찍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유권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채 인증샷을 찍는 행위가 가능해졌다. 예를 들면 엄지를 치켜들거나 V자를 그리는 것, 오케이 표시를 하는 것 외에도 손가락으로 특정 숫자를 나타내도 된다는 얘기다. 또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벽보 앞에서 ‘X(엑스)’자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 것도 가능해졌다. 다만 온라인에서만 가능하고 선거 당일 오프라인에서의 선거운동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또 투표용지를 찍는 등 기표소 내에서의 촬영 행위 등도 여전히 금지된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팩트체크] 유효? 무효?… 애매한 무효표 기준, 알아보니
 [JTBC]  입력 2016-04-14 22:31  

[앵커] 어제(13일) 저희 JTBC와 페이스북이 같이 선거방송을 했었죠. 페이스북 생방송도 했었고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활약을 한… 그러니까 JTBC보다는 페이스북을 위해서 거의 하루종일 일을 한 김필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걸 들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인터넷과 SNS에서 바로 이런… 이건가요. 이 사진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이렇게 칸을 일어나서 찍은 것이나 아니면 인주가 제대로 찍히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따로 분리가 되는데 어떤 건 무효표가 되고 어떤 건 유효처리가 됐다… 그래서 기준이 오락가락한다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팩트체크에서 오늘 체크해 보죠, 김필규 기자?
[기자] 실제로 저런 경우들 많이 이야기가 돼서, 제가 사례별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이런 무효표 처리와 관련해서는 선관위에 이미 정해져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위에 도장이 찍혀 있죠. 저렇게 완전히 칸을 벗어난 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데요.

그러나 연습삼아 이게 잘 찍히나, 도장이 잘 찍히나 저기 한번 찍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곳에 찍었다면 유효표로 간주를 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칸에 모호하게 걸쳐 있으면 기본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지만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칸에 걸쳐 있더라도 누구에게 찍은 건지 구분이 된다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앵커] 좀 명확하게 보이네요.

[기자] 또 그리고 기표란이 아닌 번호나 당명에 저렇게 여러 번 찍어도 결국 누구에게 찍었는지 식별이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효력을 인정합니다.

다음으로는 많이 논란이 됐던 게 인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잘 찍히지 않았거나 아니면 좀 뭉개져 있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도 많았는데요.

기표소 내에 용구를 사용해서 찍은 거라면 유효하게 인정이 됩니다.

다만 옆에 또 보실 것처럼 저 기표 칸에 자기 이름을 서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펜으로 표시를 한다면 그건 무효처리가 됩니다.

빈 공간에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낙서를 혹시 하게 된다면 이것 역시 무효처리가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건 혹시 돈 주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표를 샀을 때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앵커] 실제로 저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쓴다든가 하는 게 있는 모양이죠.

[기자]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그리고 왜 이게 투표용지라 하면 세로로 접느냐, 가로로 접느냐 이게 옛날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인주가 잘 마르지 않는 것이었고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동시에 찍히니까 무효가 된다고 해서 한참 저도 선거방송 할 때 이거 안내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제가 해 보니까 금방 마르는 것 같던데요.

[기자] 실제로 그렇게 접어서 묻었을 경우에 무효가 된다라는 기사가 어제도 인터넷을 통해서 떠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선관위에서는 "찍고 나면 순간 건조되는 특수 유성잉크를 쓰고 있어서 괜찮다"며 어제도 긴급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설사 접어서 묻었다고 할지라도 도장이 조금 전 앵커브리핑에서 들었던 것처럼 전 복자 문양이죠. 반대로 찍힌 건 저 전 복자가 반대로 찍힌 것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누구에게 찍은 건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유효표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앵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그냥 동그라미라면 모르겠는데 저렇게 반대가 돼버리니까. 그런데 저런 유효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누가 합니까? 기계가 하는 건 물론 아닐 테고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사람이 하다 보니까 성향에 따라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기자] 그래서 실제 어제 몇몇 개표소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논란이 될만한 표가 나오면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은 누가 하느냐, 교섭단체가 구성된 각 정당에서 같은 숫자로 추천한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의 법관으로 구성된 8명입니다.

이곳에서 여기서 유효다, 무효다 판단을 하고 또 유효라면 누구에게 찍은 거다, 어느 후보에게 찍은 거다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는데 결론이 안 나면 또 그 안에서 투표로 정하게 됩니다.

그 결정 내용은 별도의 기록지에 다 써서 문제의 투표용지에 붙여서 따로 보관을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됐을 때를 위해서 증거로 남기는 거죠.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리를 하고 나면 또 수긍을 하게 되지만 아주 근소한 차로 승부가 난 곳에서는 논란이 남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앵커] 이런 게 다 결국 인주로 찍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인주로 찍는 나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투표 방식은 조사를 해 봤더니 각 나라의 문화가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까만 점이 있죠, 이렇게 두 점을 선으로 펜으로 연결하는 방식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옆에는 과테말라 투표용지인데요. 저렇게 후보 얼굴에 엑스자를 그려서 표시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앵커] 저 엑스표 친 사람 '나는 이 사람 아니야'입니까, 아니면 '나는 이 사람이야'입니까?

[기자] 그 사람을 뽑겠다는 겁니다.

[앵커] 굳이 이해가 안 가는. 그러면 하기는 뭐. 알겠습니다.

[기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일본의 경우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특이한 게 아예 저렇게 큰 빈칸을 둬서 지지하는 정당 이름을 다 쓰거나 수기로 쓰거나 후보 이름을 다 직접 다 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자가 혹시 틀리면 안 되고요.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를 치거나 지지를 한다고 하트 표시를 하거나 이렇게 다른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앵커] 철자가 틀려도 안 됩니까, 이름이 어려우면 안 되겠네요. 혹시 또 실수해서 적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필규'인데 '김팔규'라고 적는다든가. 바로 그건 그냥 무효표가 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 무효가 되는 거고요.

[앵커] 굉장히 가혹하군요, 그쪽에는.

[기자] 그래서 무효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무효표가 3.3%나 발생했는데요.

미국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대선의 경우이기는 했는데 지지하는 후보 옆에 미국에는 또 저 방법이 일반적이었고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지하는 후보 옆에 구멍을 뚫는 펀치카드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앵커] 하여간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저것 때문에.

[기자] 그럴 경우에는 무효표 비율이 2.7%가 됐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종이에 선을 긋는 방식은 1.9%. 그리고 아예 버튼을 누르는 전자투표가 1.6%였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이번에 저희가 문의를 해 본 결과 한국은 이번 총선에서 무효표가 지역은 1.5%였고 비례대표는 2.7% 발생했습니다.

[앵커] 비례는 왜 또 그렇게 높았을까요?

[기자]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 투표용지가 더 길고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분석을 해 봐야지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썩 낫다고, 결코 낫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인데요. 무효표를 줄이는 게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지키는 관건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 만큼 앞으로 또 이런 무효표 줄이는 방안에 대한 꾸준한 연구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이렇게 하면 무효표 막을 수 있어요 / YTN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딜레마... 예측발표 난항 전망(종합)
아시아경제ㅣ오상도ㅣ입력 2017.05.08. 12:00 댓글 906개

'역대 최고치' 사전투표율, 투표시간 2시간 연장이 변수
사전투표는 출구조사 허용 안 돼, 본 투표와 성향차이 커
기존 오후 6시 출구조사 발표, 오후 8시로 미뤄져
방송사 "보정작업 거칠 것", 정치권 "예측 가능성 크게 떨어질 것"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높은 사전투표율과 투표시간 연장이 지상파 방송3사의 대통령선거 출구조사의 변수로 등장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 당일 이뤄지던 KBS, MBC, SBS 방송3사의 기존 출구조사는 선거 결과를 목 빼고 기다리던 유권자들에게 그동안 어느 정도 윤곽을 제시했지만, 이번 '5ㆍ9대선'에선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26.06%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낸 사전투표율과 2시간이나 연장된 대선 당일의 투표시간 때문이다. 앞서 지난 4~5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선 선거법상 출구조사가 허용되지 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167조2항은 선거일 당일에만 투표소 50m 밖에서 출구조사를 허용한다. 통상 사전투표는 젊은 층과 지지후보를 미리 결정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향이 강해 선거일 당일의 판세와는 괴리를 나타낸다는 해석이 강하다.

↑ 19대 대선 투표용지

아울러 이번 대선에선 지난 대선 때와 달리 투표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지난 대선 때는 밤 9시 이전에 '당선 유력'이란 보도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선에선 밤 10~11시는 돼야 어느 정도 당락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 종료와 함께 발표되던 출구조사 결과도 이번 선거에선 밤 8시 이후에나 공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확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상쇄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무엇보다 유권자 4명 중 1명꼴인 1100만 명이 이미 투표를 마쳤지만 이 결과를 출구조사에 반영할 수 없어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투표율을 75~80%로 가정할 경우 투표자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수치다.

더 큰 어려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계수기의 속도를 기존 분당 300장에서 150장 수준으로 절반가량 낮춘다는 사실이다. 결국 방송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이번 출구조사에선 질문 문항까지 조금 늘어 응답률이 소폭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강하다.

투표 종료 이후 초반 개표 추이와 과거 선거의 경향 등을 참고해 예측 보도를 할 수 있지만 당락이 결정된 뒤 후보별로 지지자들의 반발이 예상돼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방송사들은 사전투표 등을 감안해 어느 정도 보정작업을 거쳐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앞서 지난 2012년 대선 때는 지상파 방송 3사가 출구조사에서 박근혜 후보(50.1%)의 당선을 예측했다. 실제 박 후보는 1.5%포인트 높은 51.6%를 득표했다. 반면 당시 문재인 후보(48.9%)의 득표율은 48.0%로 예상치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당시 조사의 오차범위는 ±0.8%포인트였다. 현재 사전투표지는 전국의 시군구 선관위에서 밀봉돼 보관되고 있다. 선거 당일 다른 투표용지들과 합해져 개표될 예정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