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감사] 文대통령, 발사대 4기 반입 보고누락 진상조사 지시

국방부 사드배치 '보고누락' 파문 확산... 軍개혁 신호탄 (종합)
연합뉴스ㅣ입력 2017.05.30. 22:14 수정 2017.05.30. 22:26 댓글 3776개

文대통령, 발사대 4기 반입 보고누락 진상조사 지시
軍 "26일엔 보고했다" vs 靑 "26일에도 보고 없어"
군기잡힌 軍, 수뇌부 인사도 영향 '메가톤급 폭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사드 발사대 4기가 한국에 반입된 사실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해 파문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성주에 배치된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반입 경위 등을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라고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발사대 4기가 반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문 대통령은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발사대 4기 반입 경위와 누가 반입을 결정했는지, 새 정부에 보고를 누락한 경위를 진상 조사할 것을 지시해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국정기획위 측은 지난 25일 국방부 업무보고 때 3월 6일 발사대 2기 반입과 4월 26일 발사대 2기 등 핵심장비 배치 등만 보고했고,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국방부가 발사대 4기 반입을 당시 보고하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다. 공식 업무보고 문서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국방부도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관련 보고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시 배경도 국방부가 새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에 왜 중요 안보현안인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느냐를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에 대한 보고누락으로 귀결되는 듯한 이번 사건이 엉뚱하게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 간의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진실공방에 따른 진위 여부가 정확히 가려지면 후폭풍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한 문 대통령(오른쪽)을 수행하는 한민구 국방장관. /2017.5.30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성주=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30일 오후 사드가 들어선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미군 차량이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발사계획)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반입 경위 등을 진상 조사하라고 관계자에게 지시했다. /2017.5.30 psykims@yna.co.kr

국방부는 업무보고 다음날인 2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국방 주요 현안을 보고하면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도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 기자들에게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새로 임명되면서 지난 26일 국방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면서 "그 때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반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6일 국방부 정책실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1·2차장에게 보고를 했으나 사드 4기의 추가반입 보고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가 안보실장과 1·2차장을 각각 따로 만나 확인했지만, 전혀 들은 바 없다는 일치된 답이었다"며 "국방부 정책실장이 안보실 보고 당시 보고서가 있었지만 그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안보를 다루는 핵심 당국 간에 주요 현안을 놓고 보고했느니, 안했느니 공방을 벌이는 양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 이후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미국의 전략무기인 사드 배치 프로세스가 거의 비공개로 진행됐고, 국방부 내에서도 극소수만이 진행 상황을 알 정도로 은밀하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에 사드로 군기 잡힌 군이 앞으로 고강도 국방개혁이란 거대한 파도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때 구상한 '국방개혁 2020'에 저항했던 육군 중심의 군 문화가 아직도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국방부에 전방위 수술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위에 사드배치 과정을 어떻게 보고했는지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당시 업무보고 내용을 철저히 비공개할 것을 요구한 국정기획위 측의 지침이 있었던 터라 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정기획위 측은 지난 25일 국방부 업무보고 때 사드 장비 배치와 관련한 보고가 누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은 30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가 반입돼 있는지 국방부가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보고 내용에 그런 것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고의적으로 보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간 국방부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는 사드배치가 가장 핵심적 현안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국정기획위 측에서 국방부 보고누락을 왜 지적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점으로 남는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배치 업무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어떤 식으로든 책임이 돌아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관진 전 실장의 지시를 신속히 이행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 국방부 국방정책실, 대미 관련 부서 등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이번 보고누락 파문은 새로운 국방장관 임명 후 곧바로 단행될 대장급 인사 등 군 수뇌부 인사구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메가톤급 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threek@yna.co.kr]

[단독] 靑 '국방부 사드반입 보고 누락' 전격 조사
동아일보ㅣ입력 2017.05.31. 03:03 댓글 49개

발사대 4대 추가반입 사실
문재인 대통령 보고받고 "충격적" "軍 비공개 경위 밝혀라" 지시
靑민정실, 軍실무진 한밤 조사... 국방부 "26일 안보실에 알려"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은 후 반입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사드 배치의 모든 과정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직후 곧바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관련 실무진을 청와대로 불러 밤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은 국방부 정책실장과 차장, 정책기획관 등 실무진을 상대로 새 정부에 사드 발사대 4대 반입 사실을 왜 보고하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청와대는 이번 조사를 발사대 4대 반입에만 한정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발사대 4대뿐만 아니라 이전에 공식적으로 설치된 발사대 2대를 포함한 사드 배치 전 과정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됐다”며 “국방부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등 관련된 곳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드와 관련한 모든 과정을 되짚어보겠다는 얘기다.

사드 1개 포대는 6대의 발사대로 구성되는데 국방부는 그동안 2대의 반입 사실만 밝혔을 뿐 나머지 4대 반입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대 외에 4대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추가 반입돼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할 것을 조국 민정수석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안보실장으로부터 발사대 4대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하지만 반입 사실의 보고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서로 말이 달랐다.

국방부는 “26일 안보실에 보고했다”고 했지만, 윤 수석은 “정 안보실장은 물론이고 안보실 1, 2차장도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사실상 사드가 배치된 모든 과정을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박근혜 정부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정책 감사에 이어 또 한 번 전(前) 정권을 겨냥하는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의 사드 관련 조사 지시로 새 정부의 국방 개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준·문병기·윤상호 군사전문기자]

사드 추가 반입, 국내선 한민구 장관 등 몇 사람만 알아
중앙일보ㅣ이철재ㅣ입력 2017.05.31. 02:07 수정 2017.05.31. 06:25 댓글 428개

↑ 30일 오후 경북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사드 체계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대통령이 "충격적"이라는 반입 경위 미국이 결정한 뒤 우리 측에 통보
한·미 약정서는 2급비밀로 비공개 문 대통령, 사드 비밀주의에 불만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도로도 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서 관련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반응했다. 그러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미사일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사드 체계 배치는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됐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사드에 대해선 ‘요청·협의·결정이 없다’는 3NO 정책을 고수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사드 체계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미국과의 협상을 거쳐 한·미 간 약정서(Terms Of Reference·TOR)에 합의했다. TOR은 2급 비밀로 묶여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협상 과정도 결과물도 비밀에 부쳐진 사드 체계 도입 과정 자체에 문 대통령이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이 미 본토에서 사드 미사일 발사대 2기와 부속 장비를 오산 미 공군기지에 들여온 건 공식 도입 발표로부터 8개월이 지난 3월 6일이다.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장비 반입 사실을 하루 뒤인 7일 공개했다. 이후 주한미군은 비공개적으로 핵심 장비인 AN/TPY-2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등도 차례차례 반입해 오산기지에 보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때마다 “사드 체계는 미군의 전략자산이며 배치는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일일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해 왔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6일 새벽 레이더 1대, 미사일 발사대 2기, 발사통제장치 등을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했다. 이를 두고 “대선 전에 가급적 빨리 사드 체계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게 미국의 의도”란 말이 돌았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 캠프에선 “차기 정부의 정책적 판단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그런데 그 전날인 25일 밤 미사일 발사대로 보이는 차량 4대가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에서 대구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장면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현재 청와대와 국방부 간 갈등 소재로 떠오른 문제의 미사일 발사대 4기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사드 체계의 추가 반입은 미국이 결정한 뒤 우리 측에 통보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과정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위승호 국방정책실장 외 몇 사람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 비공개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지시했다. 현재 성주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기지 및 시설에 대한 설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주골프장 부지 중 주한미군에 공여된 면적은 30만㎡다. 33만㎡ 이하는 법에 따라 간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정식 평가는 1년 넘게 걸리지만 간이 평가는 4~5개월이면 된다. 주한미군이 33만㎡ 이하를 공여받은 걸 두고 “조기 배치를 위한 편법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군 내부에선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을 공개하면 공여 면적이 늘어나 정식 평가 대상이 될까 봐 비공개에 부쳤다고 대통령이 의심하는 것 같다”는 추측이 나온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4기 추가 반입과 환경영향평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 4기가 추가로 성주골프장에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