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 文대통령 모두 발언 [전문]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 文대통령 모두 발언 [전문] 청와대ㅣ2019-11-08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입니다. 적폐 청산과 권력 기관 개혁에서 시작하여 생활 적폐에 이르기까지 반부패 정책의 범위를 넓혀 왔습니다. 권력 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습니다.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한발 더 다가갈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고, 국민 삶 속의 생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채용비리, 갑질, 사학비리, 탈세 등 고질적인 병폐를 청산하면서 우리 사회는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50위권 밖으로 밀려났던 부패인식지수가 다시 회복되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고, 공공기관의 청렴도도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이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위법 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루는 안건들은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들입니다.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범부처적인 협업이 이루어져야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입니다. 결코 논의나 의지 표명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들께서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총동원하는 고강도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책 마련과 실천, 그리고 점검이 이어지도록 여러 부처가 함께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 첫 번째 논의 안건으로 전관특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하여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입니다. 공정한 나라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힘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 주기 바랍니다. 전관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단 법조계뿐만 아니라 퇴직 공직자들이 전관을 통한 유착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과 안전은 물론, 방위산업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분야까지 민생을 침해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며 노력해 왔지만 아직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부족합니다. 전관 유착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관계 부처 특별점검을 통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합니다. 학원가의 음성적인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도 반드시 확립하기 바랍니다.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은 만큼 교육 불평등 해소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채용의 공정성 확립은 우리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채용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공공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채용비리를 적발․단속하고,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제도적으로는 블라인드 채용을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하여 학력이나 출신 지역, 가족 관계를 배제하고 오로지 능력으로 평가되도록 선발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합격자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더욱 발전시켜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주는 채용제도를 안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수요자의 수용성입니다. 당사자인 취업준비생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길 때까지 채용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공공 부분이 앞장서고 민간 부분도 함께 노력하여 공정채용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의혹 등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불신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 주기 바랍니다.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끝>

'윤석열표'가 아닌 '시스템 개혁'... 文대통령, 檢개혁 채찍질
연합뉴스ㅣ2019.11.08. 17:01 수정 2019.11.08. 17:51 댓글 1488개

文대통령, 尹 앞에 두고 '尹 아니어도 되는 시스템' 강조
정치적 중립 평가하면서도.."수사 공정성 필요"·"셀프개혁에 머물러선 안돼"
"다른 권력기관에도 같은 요구"..檢 연이은 잡음에 '경고' 메시지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앞에 두고 '윤석열이 아니어도 되는 반부패 시스템'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개인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각종 개혁의 제도화를 촉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두고 단순히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넘어 윤 총장과 지금의 검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이날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을 이뤘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수사로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갈등 구도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은 일단 검찰이 성역 없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부호를 지웠다는 점을 평가한 셈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곧바로 검찰이 현 수준의 개혁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검찰을 향한 '개혁 채찍질'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인권침해 가능성 및 수사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는 점에 비춰보면 문 대통령의 언급은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 문 대통령은 "셀프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달라"고도 했다. 이는 그동안 일각에서 '셀프감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의 감찰 기능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 국민의례 하는 문 대통령과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 뒤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진영 행안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대통령 뒤에 가림), 문 대통령, 김영문 관세청장, 윤석열 검찰총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xyz@yna.co.kr

▲ 문 대통령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xyz@yna.co.kr

▲ 검찰총장 쪽 바라보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뒷모습 오른쪽 두번째는 윤석열 검찰총장. /xyz@yna.co.kr
 

조직에 피해가 돌아오지 않는 '적당한 수준'에서의 개혁이 아닌, 조직 문화를 뿌리부터 바꿀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된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도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강도 높은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내정보 담당관(IO) 제도를 전면 폐지했고, 더 나아가 국군 기무사령부의 경우 아예 조직을 없애는 해편(解編) 조처를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개혁 역시 검찰 조직만을 겨냥한 '특별한' 조치가 아닌, 일련의 사회개혁 조치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 전 장관 수사에 이어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 기소 보고 논란이 벌어지는 등 유독 검찰과 관련해 잡음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불편함을 감추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평화도, 경제활력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에도 이 글에 언급된 '몸살'이라는 표현을 두고 일부에서는 "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을 빗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