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청렴도] 한국 세계 39위... 文정부 이래 2년 연속 6계단 상승

한국 작년 국가청렴도 세계 39위... 2년 연속 6계단 상승
연합뉴스ㅣ장우리 입력 2020.01.23. 14:01 |수정 2020.01.23. 14:55

OECD 36개국 중에선 27위로 하위권...

투명성기구, 2019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발표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59점을 받아 세계 180국 가운데 39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국가 순위는 2년 연속으로 여섯 계단 상승했다. 한국은 2017년 51위, 2018년 45위를 각각 기록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에서는 27위로, 지난해보다 세 계단 올랐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 장예진, 김영은 기자/ 2020.01.23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평가대상 중 공동 1위는 덴마크와 뉴질랜드(87점)가 차지했다. 이어 핀란드(86점), 싱가포르·스웨덴·스위스(85점)가 뒤를 이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85점)에 이어 홍콩(76점), 일본(73점)이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소말리아는 9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남수단(12점·179위)과 시리아(13점·178위) 역시 하위권이었고, 북한은 17점으로 172위에 머물렀다.

▲ 2019 부패인식지수 [한국투명성기구 제공]

▲ OECD 평균과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점수 비교 [한국투명성기구 제공]

국가청렴도를 가늠하는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지표다. 70점대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하며,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베텔스만 재단, 세계경제포럼,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정치위험서비스그룹 등 9개의 세계적 기관에서 산출한 원천자료를 바탕으로 국제투명성기구가 부패인식지수 점수를 계산한다.

2019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점수 산출에 활용된 원천자료는 10개로, 이 중 정부의 부패 억제 기능(TI)이 2018년 53점에서 60.8점으로, 뇌물 등 기업활동과 관련한 일선 부패 관행(IMD)이 50점에서 55점으로 올라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2012년 이후 전혀 변화가 없던 정치시스템 내부 부패지수(PRS)도 50점에서 54.2점으로 상승했다. 다만 PRS를 비롯해 전반적인 부패수준(PERC), 그리고 공공자원 관리에서의 뇌물 관행(EIU) 등의 수치가 여전히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OECD 평균과 비교해 한국의 PERC는 17.67점, PRS는 13.91점, EIU는 12.62점 낮았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몇 년간 점수와 순위가 빠르게 오르며 '청렴선진국'으로 가는 분명한 전환점이 만들어졌다"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추진해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독립적 반부패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 역할 강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 재벌과 고위층 부패에 대한 엄격한 처벌 ▲ 공익신고자 보호확대 등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5개년 계획으로 '부패인식지수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밝힌 바 있다. [iroowj@yna.co.kr]

국제투명성기구 59점 매겨... 6단계 상승
서울신문ㅣ이현정 입력 2020.01.24. 05:07 댓글 31개

국제투명성기구 59점 매겨... 6단계 상승
OECD선 36개국 중 27위로 아직 하위권

[서울신문] 우리나라가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9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역대 최고 점수인 100점 만점에 59점을 받아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했다. 30위권에 진입한 것은 2010년(39위) 이후 9년 만이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부패인식지수 평가 점수는 한 해 전보다 2점 올랐으며 국가별 순위는 6단계 상승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와 애널리스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집계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180개국의 부패 정도를 조사해 1995년부터 매년 관련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2009~2010년 39위에 올랐다가 2011~2015년 40위권으로 떨어졌다. 이마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7년까지 2년 연속 50위권에 머물렀다. 순위가 반등한 것은 새 정부(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부터다. 정부는 2018년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부패인식지수를 2022년까지 20위권으로 진입시키고 하위권을 맴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의 질 지수’(2017년 38개국 중 29위)와 ‘정부신뢰도’(2016년 35개국 중 32위)도 10위권으로 올려놓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해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공공청렴지수(IPI)에서 한국은 117개국 중 19위로 2017년보다 5단계 상승했으며,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같은 해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200개국 중 23위를 기록했다.

국가권익위는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 추진,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등 국고 보조금 관리 체계 강화, 반부패 제도·법령 혁신 등의 개혁 노력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36개국 중 27위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일본은 전체 평가 대상 180개 국가 중 20위, 미국은 23위, 대만은 28위다. 한국과 같은 30위권 국가로는 포르투갈, 스페인, 카타르, 이스라엘 등이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