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윤석열은 사법부에 감사하기 전 국민과 대통령께 사죄하라"

"물먹은 윤석열 발탁했더니... 카르텔 맞서는 촛불 들자"(종합)
서울신문ㅣ최선을 입력 2020. 12. 25. 17:06 수정 2020. 12. 25. 17:16 댓글 3046개

 

▲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복귀 -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5.연합뉴스

 

친문·친조국 성향 의원들 법원 맹비난
“사법·검찰 과잉 정치화가 민주주의 훼손”
“검찰·법원이 국민에 충성하게 만들겠다”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친조국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에 대한 맹비난이 쏟아졌다. 김성환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사법과 검찰의 과잉 정치화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 한다. 정경심 교수와 윤 총장 관련 판결이 이를 상징한다”며 “이제는 온라인에서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는 촛불을 들어야겠다”고 했다. 김병기 의원은 “물먹고 변방에서 소일하던 윤 검사를 파격적으로 발탁한 분이 대통령”이라면서 “윤 총장이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대통령께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인간적인 도리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행정부의 한 조직인으로서 사법부에 감사하기 전에 국민과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해야 한다”며 “상식을 지키겠다면 이제 그 직을 그만 내려 놓으라”고 쏘아붙였다.

 

김용민 의원은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지지 않는다. 전투에 져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며 “입법을 통해 검찰, 법원이 국민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겠다. 시간도 의석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이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한 것은, 감염병 확산이 우려된다고 걱정하면서 전광훈의 광화문 집회를 허용해 준 지난번 결정만큼이나 황당하다”고 썼다. 김 의원은 “사찰문건 작성이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던 만큼 윤 총장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작성 목적과 문건 활용 여부 등은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 “법원 결정 존중…국민들께 사과”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의 징계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는 언급을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문대통령 사과에 담긴 '일침'... 법원 존중 그러나 "검찰은 성찰하라"
뉴스1ㅣ박주평 기자 입력 2020. 12. 25. 18:06 수정 2020. 12. 25. 18:35 댓글 1811개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후 열린 환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앞으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한편 특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적용을 강조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7.25 뉴스1

 

▲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용차를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법원은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에 9일 만에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부재중 업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12.25 뉴스1

 

민주당, 전날 "법조 카르텔 저항" 등 사법개혁은 잦아들듯
文 검찰개혁 의지 재천명에 여당도 '면죄부 아니다' 검찰개혁특위로 '협공'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여권의 공세도 사법부가 아닌 검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윤 총장의 직무 복귀에 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을 향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실제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로 제시된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사용처, 취득 경위 등을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매우 부적절하고 이런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권은 전날 법원에 대해 거센 비판을 이어갔지만, 향후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며 검찰비판과 개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법원 결정에 대해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원을 향해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이라며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민주적 통제, 시민적 통제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에 대한 비판은 이날 오전에도 이어졌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 이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어떻게 판사 셋이 내린 판단이 징계위 결정보다 합리적일 수 있느냐"고 힐난했다.

 

다만 개별 의원의 비판과 별개로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통해 기존 권력기관 개혁 테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특위로 전환하고 검찰 비위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결정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후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 점에서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한 만큼, 여당도 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통한 개혁에 주력할 전망이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