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력증강주권" 미사일 개발 공들인 북한, '핵 카드' 만질까?

"무력증강 주권" 미사일 개발 공들인 북한, '핵 카드' 만질까?
뉴스1ㅣ김서연 기자 입력 2021. 10. 31. 07:30 댓글 0개

 

▲ 북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자동요약/ 북한이 '주권국가의 고유하고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무력 증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미가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핵카드'를 고려할지 관심 대상이다. 이후 특별한 무력 동향은 나타나지 않지만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에선 올해 초 천명한 국방 5개년 계획에 따라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무력 증강은 남북미 간 대화 국면에서 북한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

9월 네 차례 미사일 시험발사·10월 SLBM까지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협상력 제고 역할도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북한이 '주권국가의 고유하고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무력 증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미가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핵카드'를 고려할지 관심 대상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대외 동향과 관련, 9월부터 그동안의 신중모드에서 벗어나 무력시위와 담화전을 전개했다고 보고했다. 북한은 전달 네 차례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고 이달 19일엔 '신형 수함발사탄도탄(SLBM)'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발사된 SLBM은 올해 처음 개최된 국방발전전람회에서 공개됐던 신형 '미니 SLBM'으로 추정된다. 이후 특별한 무력 동향은 나타나지 않지만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에선 올해 초 천명한 국방 5개년 계획에 따라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그간 자신들의 군 활동은 '중장기적인 국방과학발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정상적인 활동'이라는 논리를 폈다.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한이나 미국이 아니며, 국방력 강화는 한미를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무력 증강은 남북미 간 대화 국면에서 북한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올해 2월부터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말 가동이 중단됐던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급 원자로가 최근 재가동됐고, 핵연료 재처리 시설도 2~7월 가동됐다고 한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북한의 활동은 도발·위협보단 자체 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영변 가치를 부각함으로써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영변의 움직임은 "국제사회가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짚었다. 영변에서 나타나는 핵활동엔 '보여주기식' 의미도 분명히 담겨 있다는 설명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올해 남은 시간 중 11월이 북한의 무력 행보에서 관건적 달이 되리라고 전망한다. 연말 전국 단위의 총화 시작이나 내년 초 베이징올림픽 등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미사일 발사 시험이 가능한 한계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핵실험' 같은 극단적 활동보다는 당 대회서 언급된 '초대형 핵탄두'의 형태만 공개하거나, 핵잠수함 건조 과정 노출시키는 정도의 과시 행보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달 북한이 76주년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열병식 대신 '국방발전전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열병식과 같은 효과'를 낸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전람회 형식으로 무기체계를 공개하며 '열병식에 못지않다'고 자평했다. 이는 '국방력 강화'를 연일 강조하면서도 한동안 중단했던 대미 외교, 남북관계에 나서고 있는 북한의 복잡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6년 김 총비서가 핵탄두 소형화를 완성했다고 밝히면서 관영매체를 통해 핵탄두 모형만 선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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