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열] "종전선언 반대한다"

文 공들였는데 윤석열 “종전선언 반대… 유엔사 무력화될 것” (종합)
서울신문ㅣ2021-11-12 17:00ㅣ 수정 : 2021-11-12 17:00

 

▲ 윤석열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1.12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윤석열 5일 서울시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차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됐다. 2019년 7월 25일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 2021.11.5. /연합뉴스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답변
“정치적 선언 부작용 상당히 크다”
“북 비핵화 진전시 평화협정·종전선언 가능”
“지금은 국내외 잘못된 시그널 줄 가능성 커”
文, 유엔서 “한반도 평화 시작은 종전선언”
내년 대선 결과 따라 종전선언 운명갈릴 듯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들인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대해 “현재 종전선언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정치적 선언으로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안보에 중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현 정부의 대일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였다”고 비판했다.

 

“국내 주한미군 철수·병력감축에 작용”

윤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종전만 분리해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만 먼저 할 경우 정전관리 체계인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유엔사의 일본 후방기지 역시 무력화되기 쉽다”면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 관련 여론에 작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돼서 광범위한 경제협력 관계가 수립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얼마든 함께 갈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이 국제 사회나 우리 남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내년 대선 이후 문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종전선언 진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기조연설 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9.22 연합뉴스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기조연설 하는 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9.22 /연합뉴스

 

文, 유엔 총회서 두 차례 종전선언 강조

남북관계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제75회 유엔(UN) 총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올해 5월 문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정부와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에도 UN 연설에서 재차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조건부 긍정의 반응을 보였다. 미 국방부, 연방의회의 일부 의원들도 종전선언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 9.19 평양공동선언 3주년-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한미 양국은 대북협상책임자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서 종전선언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고 미국 정부는 종전선언에 들어갈 문구에 대한 세밀한 법률적 분석 작업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로마에 갔을 때도 바티칸 교황청을 찾아 프란치스코 교황을 단독 면담하며 ‘방북’을 제안했고, 교황은 “초청장이 온다면 평화를 위해 기꺼이 가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노력 여부를 봐서 다시 원점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종전선언은 ‘못 이룬 꿈’으로 남아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1.12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尹 “文정부, 대일외교 실종”
한일관계 국내정치에 끌어들여

한편 윤 후보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대일본 외교에 대해 “대일 관계가 과연 존재하느냐고 할 정도로 외교 자체가 거의 실종된 상황”이라면서 “대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인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주일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과연 일본 외무성하고 제대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거의 단절돼 있지 않으냐는 생각을 서울에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부 들어와서 대일 외교와 한일 관계가 거의 망가졌다고 평가하고, 그것이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2019년 7월 한국의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 소재 3종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가하는 경제 보복을 단행했다. 일본은 이어 8월 수출시 서류 절차 간소화 등 수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2차 경제 보복도 감행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대대적인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일본 수출의존도가 높았던 반도체 주요 부품에 대해서도 자립도를 대폭 높이는 정부 차원의 지원 조치들이 이뤄졌다.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죄를 거부한데 이어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극우 정치인들의 망언을 교과서에 반영해 양국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장맛비가 내린 2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뒤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포스터가 보이고 있다. 2019.7.26 연합뉴스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장맛비가 내린 2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뒤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포스터가 보이고 있다. 2019.7.26 연합뉴스

 

▲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친일 정치인 불매 운동’과 ‘친일청사 4대 입법’ 캠페인을 진행하다 서울 동작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출석하는 피고인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 물 마시는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답변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21.11.12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 답변하는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12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윤석열 "종전선언 반대"… 文정부 對中·日외교 '쓴소리'

머니투데이ㅣ박소연 기자서진욱 기자 2021.11.12 17:19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the300]"대일 외교관계 '실종'·사드 배치는 우리 주권사항…

강력한 비핵화 로드맵 제시할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3불(不) 정책'의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안보 상황에 따라 사드 추가배치 가능성을 열어놨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도 실패로 규정하고,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에 입각해 실용주의적 대일관계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선언 반대, 정전관리 체계 무력화 우려"

윤 후보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북핵 문제 해결, 한중·한미 외교 방향성을 밝혔다. 윤 후보는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쟁 당사국, 관계국들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 협정과 경제문화 교류 협정을,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있는 협정을 체결할 때 그 모두에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종전만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는 구체적으로 "정전 관리 체계가 무력화되기 쉽고 비상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병력 감축 여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남북미 간 상시적 3자회담을 진행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윤 후보는 "북한도 핵문제를 협상하는 파트너로 미국을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회담을 통해 진전이 되면 나중에 4자든 6자든 국제 사회의 승인을 받는 결론이 내려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용주의적 대일관계' 시사…"사드 추가 배치, 우리 주권사항"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해선 "대일관계가 존재하나 할 정도로 외교관계 자체가 실종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외교관계는 국익에 입각해 실용주의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특정 국가의 외교관계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면 정상 작동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관계에서 미래를 지향하자는 뜻"이라며 "과거사 문제도 한일 관계가 미래를 향해 양국 이익에 부합하게 협력 발전해 나간다면 우리 국민이 수용할 정도의 일본 정부와 국민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다.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도 열어뒀다. 윤 후보는 "안보 상황에 따라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얼마나 더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할지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으로 이에 입각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사드를 추가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겠다)'에 대해선 "중국과 맺은 협정도 약속도 아니다. 국가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드는 북핵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안보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부분인데 중국에 대한 도발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최근 요소수 대란 사태에 중국뿐 아니라 우리 정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우리 정부부터 핵심 부품과 물자에 대해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리스크 헤징(회피)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국가간 힘의 경쟁에서 악용되지 않고 국제협력에 의해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윈윈 방식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 왜 실패했나" 질문한 日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편 일본 산교타임즈 기자는 "문재인 정권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다. 생생한 증거가 여기에 있는데 바로 후보다. 왜 실패했을까"라고 질문해 이목을 끌었다. 문재인 정부 실패를 기정사실화한 질문이었다. 이 기자는 "(윤 후보는) 2년 전 한일문제를 언급하시는 걸 보니 다행"이라고 밝혀 문재인 정부의 한일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윤 후보는 "지금 정부가 80년대식의 철지난 이념에 빠져 있다 보니 시장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실패가 거기서 생겨났다고 본다"며 "정부는 시장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쟁엔 관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대기업 문제에 대해선 "수출 대기업의 입장에선 올림픽에 나가 메달 따기 위해 경쟁하는 측면이 있으니 국가가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반면 수직계열화한 하청과 대기업 관계에 있어선 공정한 거래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한 구조를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 성장이 거기 연관을 맺는 중소기업 성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공정거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바이든 정부서 대북협상 우선순위 밀린 것, 文정부 잘못도"

윤 후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협상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데 대해 "우리 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단 점과 연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차기 정부를 맡으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로드맵을 확실히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핵 정책과 관련해 가장 중점을 둘 부분에 대해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간 정찰자산 협력체계가 미흡해 시급히 가동하겠다"며 "NPT(핵확산억제조약) 시스템을 지켜가면서 확장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비공식 안보회의체) 워킹그룹 참여는 확대하고, 파이브아이즈(영미권 6개국 정보동맹체)에 대해선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외교안보 협의체)에 대해선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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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종전선언 반대… 중대한 안보 문제 발생 가능성”

시사저널ㅣ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승인 2021.11.12 17:36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 관련 여론으로 작용할 수 있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북한과의 종전 선언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전 관리 체계에 문제가 발생해 국내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전쟁 당사국, 관계국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 협정과 경제·문화 교류 등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있는 협정을 체결할 때 그 모두에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종전만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남북은 정전 관리 체계인데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 국제법상 효력이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난망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치선언인 종전선언을 먼저할 경우 정전 관리 체계가 무력화되기 쉽다. 비상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병력 감축 여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내놨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돼 광범위한 경제협력 관계가 수립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을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의미가 약하거나 국제 사회와 남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남북과 미국의 ‘상시적 3자회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도 핵문제를 협상하는 파트너로 미국을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회담을 통해 진전이 되면 나중에 4자 회담이든 6자 회담이든 국제 사회의 승인을 받는 결론이 내려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종전선언 반대한다"…사드 추가 배치엔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프레시안ㅣ곽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21.11.12. 18:09:2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선캠프

 

"文정부 남북관계 주종관계로 전락"...미중 갈등 현안 등에는 "쿼드 추가 참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 등 강한 비판을 하면서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남북미 3자 간 상설 비핵화 대화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자신의 외교안보 구상을 밝혔다. 미중 간 대립 이슈에 대해서는 미국 측으로 강하게 쏠린 태도를 보였다. 윤 후보는 12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남북한 관계를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며 "원칙 있는 자세로 일관성을 견지해,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북한 위협을 방치하고 우리의 안보 태세만 약화하는 조치들이 이어졌다"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촘촘히 하면서 한미 확장억제력을 확충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주도하겠다"며 "예측 가능한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겠다. 북한 지도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가동하고,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 공동 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그는 단언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전쟁 당사국·관계국들이 전쟁 후 평화협정과 경제·문화 교류협정 등을 체결하면서 그 모두(冒頭)에 종전을 선언하는 것인데, 종전선언만 분리해 정치적인 선언을 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작용으로는 "유엔군사령부가 무력화되기 쉽고, 유엔사의 일본 후방기지 역시 무력화되기 쉽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또 "국내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 여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며 "때문에 북한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돼서 (북한과) 광범위한 경제 협력 관계가 수립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의미가 약하거나 국제사회나 한국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 후보는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과거 남북미중 4자, 러시아·일본까지 6자 회담을 진행해 왔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면서 "판문점이든, 북한이 원한다면 워싱턴이든, 남북한과 미국의 상시적인 3자 회담 장소를 둬서, 미리 조율해서 어쩌다 한 번 만나는 4자·6자회담이 아니고 3자 상시회담을 통해 문제가 진전되면 나중에 4자든 6자든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그는 또 "북한 주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겠다"며 "남북 간 방송통신 개방, 청년 교류, 문화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남북과 미국의 상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간 정찰자산 협력체계 가동과 확장억제, 북한과의 인도적 문화적 교류를 원활히 함으로써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고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 이 3가지를 동시에 가동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중 사이에선 美에 '올인'?
"사드 추가배치 가능", "쿼드 추가 참여", "파이브아이즈와 협조"

윤 후보는 미중 간 대립 이슈에서는 전반적으로 미국 측에 강하게 기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미중 신냉전으로 세계는 이익과 이념에 따라 두 편으로 갈라섰다"면서 곧이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놓고 자유주의 세력과 권위주의 세력이 대치하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또 대미관계에 대해서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하겠다"고, 대중관계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의 새로운 협력시대를 열겠다. 정경분리와 공동이익의 원칙에 입각해 양국 간 대화를 지속하고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구분지어 말했다.

 

특히 그는 중국 언론으로부터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는 "문재인 정부의 소위 '3불 (三不. 사드 추가배치, 미국 MD체계 가입,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중국과 맺은 협정도 약속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블과한 것"이라며 "국가 안보 상황에 따라서 그 입장이 얼마든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는 "사드는 북핵·미사일로부터 우리의 안보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부분"이라며 "사드 문제를 마치 중국에 대한 도발의 하나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얼마나 더 강화하고 한미일 간 공조할 것인지는 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입각해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북핵·미사일에 대한 요격 방어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시정찰 자산인데, 이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한미일의 강력한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한미일 간 정보·군사 협력 단계가 동맹까지 갈 것인지는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른바 '3불' 중 두 가지에 대해 '뒤집을 수 있다'는 사인을 보낸 셈이다. 미국의 대중 전략에 대한 참여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열린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동참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 번영의 주춧돌을 놓겠다"며 "긴밀한 정보 공유와 전략 공조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앞서 이날 오전에도 존 오소프 상원의원 등 미 방한단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전 세계 국가들 간의 확실한 연대에 의해 글로벌 문제들이 잘 해결되길 바라고, 거기에 한국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기도 했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쿼드·파이브아이즈·오커스 참여에 대해 각각 어떤 입장인지 묻는 미 CNN 방송 기자의 질문에 "쿼드는 지금 우리가 백신 부문 워킹그룹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첨단기술이나 나머지 그룹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와 동북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파이브아이즈와의 협조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쿼드·파이브아이즈 그룹 가입 자체에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들과의 협조체계 추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열린 태도를 보인 셈이다. 다만 오커스에 대해서는 "비용·효과 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안보에 핵추진 잠수함이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리를 뒀다.

 

대중 강경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들이 잇달아 나오자, 한 기자로부터 '최근의 요소수 사태를 보면 한국 경제의 대중 의존도가 심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꼭 중국 요소수만이 아니라 2년 전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산업 원료) 수출이 제한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 않느냐"며 "요소수는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못 해 생산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한중 간의 광범위한 경제 교역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강조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 경제·안보 협력 의제를 망라한 포괄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면서 "현 정권에 들어와 대일관계가 존재하느냐고 할 정도로 외교관계가 실종된 상황이다. 대일관계를 국내정치에 너무 끌어들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특정 국가와의 외교가 국내정치에 활용된다면 그 외교관계는 정상 작동할 수 없다"며 "1998년에는 일본 수상께서 과거의 식민지 강점 부분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하고, 우리는 미래로 향해 일본과 경제·문화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해 나가자(고 했었다). 한일관계가 미래를 향해, 양국 이익에 부합하도록 협력·발전해 나간다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이 수용할 정도의 일본 정부·국민의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낙관론을 폈다.

 

☞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11217533230210?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0D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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