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조사] 사교육 카르텔 신고 119건 접수… 대형 입시학원 관련 32건

사교육 카르텔 신고 119건 접수… 대형 입시학원 관련 32건
뉴시스ㅣ2023.06.28 20:21:07 수정 2023.06.28 21:50:05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세무당국이 대형 사교육업체 메가스터디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8일 세무당국과 입시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메가스터디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06.28. mangusta@newsis.com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현황
사교육 업체-수능출제 체제 유착 의심 20건
[서울=뉴시스] 권지원 기자 =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100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만 30건이 넘었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개설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이날 오후 3시 기준 총 11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32건이었다. 신고 내용은 크게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간 유착 의심(20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10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11건), 허위·과장 광고(23건) 등이다.

앞서 교육부는 킬러문항(고난도 문제)을 유발하는 사교육업계 인사를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2일부터는 2주간 집중 신고 기간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세무 당국이 이날 대형 사교육 업체인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등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하면서 학원가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사교육 카르텔’ 겨냥했나?…메가스터디 등 대형 학원 동시다발 세무조사
KBSㅣ2023.06.29 (09:36) 수정 2023.06.29 (09:55) 930뉴스

윤 대통령 “반국가 세력, 종전선언 합창”… 전 정부 대북정책 직격
라면 이어 과자 인하…‘밀 재료’ 식품 다수 내릴 듯
[앵커] 정부가 사교육을 바로 잡겠다며 강한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친 상황에서 주요 사교육업체들에 대해 국세청이 전격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메가스터디 본사에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조사 인원은 40여 명, 학원 컴퓨터 서버에서 회계장부 같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가스터디 관계자/ 음성변조 : "올라간다고 하고 그냥 올라갔으니까. 국세청에서 왔다고 하고 그냥 다 올라간 거예요."]
비슷한 시각 종로학원과 시대인재, 유웨이 본사 등에서도 사전 통보 없이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교육부의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에는 업체들의 교재 끼워팔기와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조사대상 학원 관계자들은 "최대한 성실히 세무조사에 임하겠다" "정부 정책에 공감하며 사회적 역할에 대해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에 학원가는 잔뜩 움츠러드는 모습입니다.
앞서 정부는 사교육업계를 카르텔이라고까지 표현하며 바로 잡겠다는 의도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지난 21일 :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 국가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것들은 적어도 배제해야 하고 그런 카르텔은 존재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사교육업계에서는 세무조사 대상이 다른 학원이나 인기 강사 등으로 확대되는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수시 원서접수 시기 등을 앞두고 영업 차질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정부는 앞서 2008년에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원과 인기 강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김경민/ 영상편집:장수경/ 그래픽제작: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