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여가부, 복지부 본부로 이관... 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여가부, 복지부 본부로 이관... 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동아일보ㅣ정봉오 동아닷컴 기자입력 2022. 10. 6. 14:00수정 2022. 10. 6. 15:04

정부조직개편안 확정 18부3처19청으로 재편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양성 평등’, ‘여성 고용’ 등의 기능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18부 4처 18청에서 18부 3처 19청으로 재편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현행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청소년 가족’, ‘양성 평등’, ‘권익 증진’ 기능을 복지부 산하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이관하고, ‘여성 고용’ 기능을 고용부로 옮기기로 했다. 새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가부는 출범 21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또 정부는 차관급인 현행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인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제대 군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 정부는 외교부 장관 소속의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 732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민청과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정부·여당은 국회 동의를 구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의 국회 처리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청 신설과 보훈처 격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尹, 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 '국민과 약속' 지켰다
파이낸셜뉴스ㅣ2023.06.05 14:48  수정 2023.06.05 14:48

재외동포청 출범식서 尹 "약속 지켜 기뻐"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확정
박민식 보훈부 장관 청사진 제시

▲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인천=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인천 연수구 부영송도타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기념사를 한 뒤 인사하고 있다. 2023.6.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kane@yna.co.kr 

尹대통령 "대국민 약속 지키게 돼 매우 기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일상의 보훈'과 재외동포의 권익향상을 위해 국민에게 약속한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5일 각각 공식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 윤 대통령이 공약한 첫 정부조직 개편인 셈이다.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돼 이날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에 따라 각 부처가 출범하면서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윤 대통령 역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 청사에서 개최된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저는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다"며 "그 약속을 이제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권익향상 기대감 고조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재외동포청은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외교부 외청으로서의 법적 근거와 지위를 확보했다. 이후 4월 재외동포청 직제 등 법령을 정비해 기능과 조직 등을 확정하고, 5월 재외동포기본법의 공포로 재외동포정책을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회를 촘촘히 연결하고, 함께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강인한 도전 정신으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해외에 자리잡으신 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라며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돼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관계 주요 인사 외에도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에 소재한 동포단체 인사를 포함해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프라미스 작전을 통해 귀국한 수단 한글학교 교사, 고려인과 사할린동포 등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아시아, 북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각지에서 600여명의 재외동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참석해 재외동포청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보훈부 "합리적 보훈보상체계 정립" 강조
이날 부(部)로 승격된 국가보훈부는 지난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1985년 처(處)로 승격됐다. 이후 38년간 기관 위상이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다 62년 만에 숙원 사업을 이루게 됐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제5차 계획은 '국민이 하나 되는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3대 전략과 5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 참전수당 격차 등을 개선해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를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보훈위는 이날 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관리하던 서울현충원을 앞으로는 국가보훈부가 담당한다. 약 70년 만에 이뤄진 서울현충원 이관으로 국가보훈부는 전국 12개 국립묘지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 초대 수장인 박민식 장관은 이날 국가보훈부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용산에 미국 워싱턴DC를 상징하는 내셔널 몰과 같은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하고, 6·25전쟁 최대의 격전지였던 낙동강 방어선에는 호국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현충원은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와 같이 국민이 즐겨 찾는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외에도 △고령·생계 곤란 참전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 신설 △재해부상군경 7급에 대한 부양가족수당 신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으로 상이등급 신체검사 단축 △국가보훈부 위탁병원 올해 100개 추가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준(準)보훈병원으로 지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은 날로 약화하고 이념·세대 간 갈등이 높은 때일수록 보훈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보훈이 과거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신적 근간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견인하는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