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여야 합의대로라면 국정원 아무것도 못한다' 댓글도(?) 남재준 "여야 합의대로라면 국정원 아무것도 못한다" 연합뉴스 | 입력 2013.12.06 17:36 "대공수사와 심리전은 확실히 보장해 달라"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박경준 기자 =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6일 여야 정치권의 국가정보원 개혁 방향과 관련, "여야 합의대로라면 국정원은 아무 것도 할 수 .. 국정원 개혁 2013.12.06
[법원] 120만건 댓글관련 2차 원세훈 공소장 변경 허가 법원, 검찰에 원세훈 공소장 변경 보완 명령 중앙일보 | 박민제 | 입력 2013.11.23 00:19 | 수정 2013.11.23 14:47 "범죄의 행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공소권이 남용되고 있다."(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측 이동명 변호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범균) 심.. 국정원 개혁 2013.11.24
[민주당] '유출 손괴한 국정원과 김무성·권영세도 소환조사 해야' 민주 "회의록 무단 유출한 김무성·권영세도 즉각 소환조사 해야" [토마토뉴스] 2013-11-06 오전 10:48:24 "文 서면조사로도 충분한데 범죄 혐의자처럼 공개소환... 정치의도 있으면 용납 못해"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공개 출두하는 것.. 국정원 개혁 2013.11.07
[여론조사]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41.3% "반대 의견" [여론조사]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적절한 조치" 47.5%, "성급한 조치" 41.3%, "잘 모름" 11.2% [JTBC] 입력 2013-11-05 22:14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법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적절한 조치란 의견은 47.5%,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 국정원 개혁 2013.11.06
[진보당 해산청구] '법무부 무리한 법적 논리 드러나' 정부, 재판중인 RO사건에 근거 "진보당 전체를 종북화" 강변 한겨레 | 입력 2013.11.05 22:00 초유의 '정당해산' 청구- 법무부 논리 따져보니... 5일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내놓은 주장은 하나로 요약된다. 이석기 의원이 주도했다는 이른바 '아르.. 국정원 개혁 2013.11.05
[정당해산 청구] 헌정사상 최초, 통진당 과연 해산될까? [맹찬형의 시사터치] 헌정사상 최초, 정부의 정당해산청구 통진당 해산될까? 연합뉴스 | 입력 2013.10.18 14:44 <출연: 부산시의회 이청호의원, 백성문 변호사> [앵커]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놓고 막판 고심 중입니다. 한 달 넘게 법리 검토를 진행 중 인데요. .. 국정원 개혁 2013.11.05
[대선개입] 법원 '원세훈 공소장에 댓글활동 추가' 허가 법원, '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3.10.30 11:25 "고민 많이 해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 '트위터 활동'도 함께 심리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뿐 아니.. 국정원 개혁 2013.10.30
[노터취] 국정원 건드리면 모두가 '불명예 퇴진' 국정원에 메스 들이대려 한 사람들, 모두 '불명예 퇴진' JTBC | 입력 2013.10.23 21:31 [앵커] 윤석열 전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되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윤 전 팀장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원과 맞섰던 사람들이 모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는 것인.. 국정원 개혁 2013.10.24
[윤석열] '국정원 수사 못할 만한 외압 느꼈다' 윤석열 "보고했더니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고 했다" 폭로 [쿠키뉴스] 입력:2013.10.21 13:48 [쿠키 정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의 수사 및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 국정원 개혁 2013.10.21
[댓글수사] 국정원 수사팀 '사전 보고 했다' 국정원 수사팀 "사전 보고 했다"... 논란 새 국면 SBS | 김요한 기자 | 입력 2013.10.20 20:15 | 수정 2013.10.20 21:40 <앵커> 검찰의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기 전에 사전 보고를 했었다는 주장이 새로 나왔습니다. 항명 논란까지 불러왔던 당초 검찰 발표와는 다른 내용.. 국정원 개혁 2013.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