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패] 기업인 40.1% 우리사회 부패, 원인은 정치부패 때문

국내기업인 40.1%, 외국기업인 13.6% '우리 사회 부패'
[연합뉴스 보도자료] 2012년 10월 21일(일) 오전 11:00

 

권익위, 국내·외국 기업인 부패인식 조사 발표

국내기업인의 40.1%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36%는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외국기업인의 경우에는 13.6%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 12.4%가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답해 국내기업인과 외국기업인의 우리사회와 공무원에 대한 부패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7월부터 9월까지 국내기업과 주한 외국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 9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12년 국내기업인, 외국기업인 부패인식 조사」비교 분석 결과이다.

 

※ 국내기업인 700명(95%신뢰 ±3.62), 외국기업인 250명(95%신뢰 ±6.14) 설문조사

공직사회의 부패행위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국내기업인의 13.3%, 외국기업인의 5.2%가 직간접으로 부패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최근 1년간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편의 등 뇌물제공 경험 유무에는 국내기업인 1.6%, 외국기업인 1.2%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국내기업인은 5.1%p 감소하고, 외국기업인은 0.6%p 증가한 수치이다.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국내·외국 기업인 모두 부패유발적 사회문화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국내 40.3%, 외국 41.6%), 다음으로 국내기업인은 개인윤리의식 부족(21.7%), 고비용 정치구조(21.6%)를, 외국기업인은 불합리한 법·제도(16.4%), 개인윤리의식 부족(15.2%)순으로 답했다. 또한 과거 대비 공직사회의 개선정도와 정부정책 투명성에 대해서도 외국기업인은 국내기업인보다 긍정적 시각으로 응답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정부정책의 투명성이 저평가된 이유로 국내·외국기업인 모두 '정책과정에의 불법로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기 때문'을 가장 큰 이유로 응답했다.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국내기업인은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42.0%)'를 가장 중시한 반면, 외국기업인은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감시활동 강화(22.8%)'를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로 답해 국내 기업인은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방식을, 외국기업인은 부패가 발생하기 전의 사전적 방안을 보다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기업인과 외국기업인간에 인식차이가 존재하는 원인에 대해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공직 사회의 실제 부패수준에 비해 국내기업인으로부터 비판적인 평가를 받는 사실에 주목하고 그 원인 분석과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기업인 10명중 4명 "우리 사회 부패"
[머니투데이] 2012년 10월 21일(일) 오전 11:44

 

 [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국민권익위 국내외 설문조사.."정당ㆍ입법분야 가장 부패"]국내기업인 10명 중 4명이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인 부패인식 조사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국내기업인 700명과 외국기업인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기업인은 우리 사회와 공무원의 부패 여부를 묻는 실문에 전체의 각각 40.1%, 35%가 부패하다고 답했다. 반면 외국기업인은 전체의 13.6%, 12.4%가 부패하다고 응답했다.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국내, 외국기업인 모두 부패를 유발하는 사회문화를 각각 40.3%, 41.6%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국내기업인은 개인 윤리의식 부족(21.7%)과 고비용 정치구조(21.6%), 외국기업인은 불합리한 법제 제도(16.4%)와 개인윤리의식 부족(15.2%) 순이었다.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국내기업인은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이나 처벌의 강화(42.0%), 외국기인은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22.8%)를 꼽았다. 국내기업인은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 외국기업인은 부패행위 발생 전 사전적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셈이다.

 

공직사회의 부패행위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국내기업인의 13.3%, 외국기업인의 5.2%가 직간접적으로 부패를 경험 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년간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편의 등 뇌물 제공 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인의 1.6%, 외국기업인의 1.2%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국내기업인의 37.0％, 외국기업인의 7.2％가 공직사회의 부패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국내기업인의 39.8％, 외국기업인의 10.4%가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정책 추진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이유로는 정책 추진 과정에 불법로비 또는 부정한 방법 동원, 기업활동에 필요한 정보 비공개, 정책의 잦은 변경 등의 순이었다. [관련 키워드] 권익위원회

 

“한국사회 부패했다” 65.4%, “정치인 때문이다” 56.6%  
[서울신문] 2011.12. 10(일) 8면

 

국민 65.4%가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패를 유발하는 주체로는 정치인들이 첫손에 꼽혔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도 부패인식·경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65.4%가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했다고 답해 지난해(51.6%)보다 사회부패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11월 일반 국민과 공무원 각 1400명을 비롯해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등 모두 45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잇따른 권력형 비리 등 영향 미친듯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에 대해서도 국민의 53.8%는 부정적으로 봤다. 권익위는 “이는 지난해(42.7%)보다 더 높아진 수치로, 최근 잇따른 권력형 비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인식도 더 나빠졌다. 지난해(54.1%)보다 높은, 국민의 56.7%가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답했다. 부패유발 주체로는 정치인(56.6%)과 고위공직자(23.3%)를 가장 많이 지목했고, 부패 유형으로는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31.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부패 수준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치도 더 낮아졌다. 앞으로 부패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난해 17%에서 올해는 27.3%로 늘었다.

 

젊은 세대일수록 부패전망 더 비관적
젊은 세대일수록 부패 전망은 더 비관적이었다.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 응답자는 50세 이상이 30.9%인 데 비해 49세 이하는 19.9%로 격차가 컸다. 부패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연령별로는 40대(6.4%)에서, 직업별로는 고용주(10.5%)·자영업자(8.3%)에서, 소득별로는 월 500만원 이상 소득계층(7.2%)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