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쇄신] '의원 축소' '세비 30% 삭감'도 말뿐이었나?

새누리, 野에 국회의원 수 축소 제안… 공감대 형성
[MBC 뉴스데스크] 박상규 기자 2012.12.0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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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ＮＣ]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이 전격 제안했고 민주통합당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박상규 기자입니다.

 

[ＶＣＲ]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 대표회담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제안한 의원세비 30% 삭감 등 정치쇄신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대선 전에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ＳＹＮ]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 예산안 처리는 연말에 하자고 하고 의원세비 30% 삭감은 대선 전에 법률안 통과시키자고 하는 주장은 말이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제안을 환영하면서, 의원 정수 축소는 선거구 획정 등과 함께 논의 되어야 한다며 정치개혁 특위를 설치해 관련법안을 처리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ＳＹＮ] 박기춘/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선거구 획정 그리고 비례대표 확대, 또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설치해서..."

 

대선을 앞두고 부동층의 표심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여야가 큰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의원수가 줄어 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야는 내일 오전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정치쇄신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상규입니다. (박상규 기자 sgpark39@gmail.com]

새누리, 야당에 ‘국회의원 정수 감축’ 제안
[POT] 정운현 기자 | 등록:2012-12-06 14:58:43 | 최종:2012-12-06 15:02:34

 

국회의원 정수 감축안을 새누리당이 전격 제안해 그 배경을 두고 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안철수 전 후보의 지지자들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전격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쇄신 실천을 위한 원내대표단 및 중앙선대위 정치쇄신특위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여야 합의로 합리적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치쇄신 실천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민주통합당에 제안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제안한 의원세비 30% 삭감을 즉시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우리 당에서 이미 제출한 무노동 무임금 관련 법안을 같이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회 쇄신특위 여야 합의사항 및 여야 후보간 이견이 없는 정치쇄신 방안을 대선 이전에 반드시 처리하자”며 “여야간 이견이 있는 쇄신안은 국회에 정치쇄신특위를 신설해 상설화하자”며 “대선 이후에도 중립적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정치쇄신실천위원회에서 정치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방안은 안철수 전 후보가 정치쇄신 방안으로 내건 공약으로, 이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한 것은 안 전 후보 사퇴 이후 두드러진 중도-무당층 표심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사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http://www.poweroftruth.net

 

새누리, 국회의원 정수 감축 등 정치쇄신안 제안

[MBC뉴스] 2012. 12. 06. 11:40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통합당에 국회의원 정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감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표단·정치쇄신특위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정수 감축과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과 같은 각종 정치쇄신안을 여야 합의로 함께 처리해나가자고 민주통합당에 제안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이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담과 중립적인 인사들이 참여하는 정치쇄신 특별위원회 상설화도 제안했습니다. [김영일 기자]

 

새누리, 의원 '세비 30% 삭감'은 말로만...
[조세일보] 2013.01.02 19:56

 

2일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총 28명의 당직자를 파견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이재성 기획조정국장을 인수위 국정기획조정 전문위원으로, 경제1분과에는 정재호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을, 경제2분과에는 구득환 정책위 정무위 수석을 전문위원으로 발령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인수위 구성을 늦추면서 인수위 '늑장 출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선이 늦어지면서 정권 인수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인수위 구성 관련 브리핑에서 "늦어도 2~3일내에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변인은 박근혜 당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만 기계적으로 전달해 기자들로부터 '앵무새 대변인'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동안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세비 30%삭감이 지켜지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300명의 연간세비 310억여원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18대보다 의원 한명이 늘어난 1명분 세비 1억 300만원을 제외하면 지난해 예산과 동일한 것으로 30%삭감 약속이 공염불이 된 것이다.

 

대선패배후 당 쇄신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장을 합의 추대형식으로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후보가 김한길, 원혜영, 박영선 의원 등으로 갈리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들, '세비 30% 삭감' 은 '말로만'

지난 1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300명의 연간 세비 310억여원이 포함됐다. 이같은 액수는 18대보다 늘어난 의원 정수 1명분 세비를 제외하면 지난해 예산과 동일하다. 지난 대선때 여야는 세비 30%삭감을 약속한 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대선전에 민주통합당은 세비를 30%삭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바 있으며, 새누리당도 정치쇄신을 외치며 세비 30%삭감법안과 국회의원 정수 감축안을 내놓았다. 이렇듯 대선 전에는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앞다퉈 기득권을 내려 놓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예산통과 과정에서는 이런 내용이 모두 빠져버렸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 특권, 기득권 내려놓기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주장했던 만큼, 국회에 공약 실천 특위를 구성해 실천 계획을 국민들에게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최종건 기자 
이메일 : jkchoi@joseilbo.com]

 
[사설] 정치쇄신, 실천으로 보여라  
[뉴스천지] 2013년 01월 06일 (일) 18:28:24  
 
대선 과정에서 정치쇄신을 약속했던 정치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자신들의 기득권을 고수하는 ‘구태정치’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지난 3일 정치쇄신 특위를 구성키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쪽지 예산’과 의원연금 유지와 관련한 비난이 거세지자 고육지책으로 특위를 구성키로 한 것 아니냐는 눈총을 사고 있다.

 

 특위는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겸직 제한, 회의방해 폭력행위죄 신설 등에 대한 입법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세비 30% 삭감, 불체포특권 포기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적 비난이 빗발치고 있지만, 정치권은 또다시 ‘쇄신’을 입에 올릴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정치쇄신에 대한 약속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의 쇄신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쇄신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역시 지지층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선 쇄신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정치권의 쇄신 약속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연금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터라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정치권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크다. 게다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안철수 바람’으로 표출됐다는 점을 까마득히 잊은 듯하다. 국민의 ‘표’만 의식했지 개혁하려는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었느냐는 비난도 들린다.

 

정치권은 이제 입으로만 “실천하겠다”고 떠들 때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직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에서 산적한 민생현안을 다루는 동시에 정치쇄신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권 자체가 쇄신과 청산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2, 제3의 ‘안철수 바람’이 불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newscj@newscj.com]

[사설] 與野, 예결위원 외유비용부터 반납하라  
[아시아투데이] 2013-01-07 13:50]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7일 각각 최고위원회와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1월 임시국회 대책과 예산안 후폭풍처리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황우여 새누리당대표는 우선 당특위를 구성, 인선과 활동방향에 대해 곧 결정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정치쇄신에 당력을 집중하고 의원특권 내려놓기방안을 본격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석 예결위원장을 비롯 여야간사와 계수조정위 위원9명은 지난 1일 예산안이 처리되자마자 인천공항으로 줄달음쳐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외유길에 나섰었다. 말썽이 나자 먼저 서둘러 귀국한 장 위원장은 “외유가 아니다. 지난 6월 계획했던 것으로 정치일정과 대선등으로 예산심사가 늦어져 계획이 순연된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를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까?

 

남미외유길에 나선 김재경 의원(새누리)은 한 언론사 기자와 국제통화에서 “돈을 안쓰면 1억5000만원의 관련예산이 불용액이 돼 국고로 귀속될까봐 출국을 서두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었다. 가지 않아도 될 외유비용을 낭비했음을 내비친 것이다.

 

여야는 곧 정치쇄신특위를 구성, 지난해말 국회쇄신특위에서 합의한 △의원연금제 폐지 △회의방해 폭력행위죄 신설 △영리업무 겸직금지 △인사청문회 대상확대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선거기간중 약속한 의원수정수 축소방안, 무노무임, 의원불체포특권 포기, 의원세비 30% 감축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 눈에는 이러한 여야당의 움직임이 예산안 졸속처리와 국민세금으로 불필요한 해외나들이에 나섰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비춰지지 않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진정으로 예산안 졸속통과와 예결위원들의 쓸데없는 외유를 반성하고자 한다면 당장 외유비용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그래서 반성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자도 세금을 늘리지 않고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복지비용으로 조달하겠다고 했다. 이런 급하지도 않은 의원외유비를 절감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층의 의료급여비를 빼내 0~5세 영유아 무상보육비나 의원지역구 사업에 돌려쓰니 여야당의 정치쇄신계획을 의심하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은 전년도 회계년도에 쓰지않고 남은 불용예산은 반드시 국고로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결위원들은 이러한 법규정도 위반한 것이다. 만일 정부부처에서 이런일이 벌어졌다면 여야당이 가만 있었겠는가. 국가안보를 위한 무기구입비용도 잘라낸 국회였다. 예결위원들의 외유비용 반납에 대한 여야지도부의 용단을 촉구한다. <논설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