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쇄신] 대선 끝나자 국민혈세로 '의원연금법'부터 통과

정치권 제 밥그릇 챙기기'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 논란
[프론티어] 2013.01.04 17:32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한목소리로 외쳤던 여야가 '국회의원 연금법'을 통과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의원 연금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128억 7천600만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원 연금법은 단 하루만 국회의원직을 수행해도 65세 이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총선,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한 바 있어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 논란에 대해 여야는 "19대 현역 의원들부터 연금을 폐지하겠다는 것이지 전직 의원들까지 소급적용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사진=국회의원 연금법 통과 논란, 연합]
[프런티어타임스=장미란 기자 pressmr@frontiertimes.co.kr]

 

“찬성자가 누구냐?” 분노 폭발… <국회의원 연금법> 찬반 명단
[GO발뉴스] 2013.01.04  16:01:52  수정 2013.01.04  17:17:47

  

128여억 통과에 네티즌 분노… 박원석 “폐지법 빨리 처리해야”      
국회가 지난 1일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원 연금 128여억을 끼어 넣어 통과시킨 것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4일 네티즌들은 찬성, 반대 국회의원 색출까지 나섰다. 19대 국회는 지난 1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단 하루만 해도 65세 이후 평생 월 120만원씩을 받을 수 있는 연금법을 통과시켰다.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올해에도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128여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월 120만원은 일반인이 월 30만원씩 30년을 납입해야 겨우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타연금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지난해 4.11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원연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연금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고 민주통합당도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새정치 공동선언’에 연금 폐지를 명시했었다.

 

이같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난 1일 연금 128여억원을 수정없이 고스란히 통과시켰다. 342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함께 재석 의원 273명 중 찬성 202명, 반대 41명, 기권 30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2012년 12월 헌정회 회원 수는 18대 국회의원을 포함해 1141명으로 이 중 의원연금 지급 대상자는 780여명에 달한다. 2011년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연금지급 총 지급액은 112억2700만원이다.

 

이러한 가운데 진보정의당 의원 7명 전원이 반대한 사실이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트위터리안 ‘@xoo******’은 “노회찬, 심상정,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강동원, 김제남, 국회의원 연금법안에 반대한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7인! 반드시 기억해줍시다. 아울러 아낌없는 지지를 칭찬받아 마땅한 일은 국민이 외면하지 맙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안과 별도로 국회의원 연금 128여억원에 대해 찬반 표결을 한 것은 아니다. 질문이 이어지자 진보정의당 공식 트위터(@Jinbo_Justice)는 4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원연금 지원금이 담긴 올해 예산안에 7인 전원이 반대 표결했습니다. 그래야 진보정의당 의원!”이라고 답했다. 진보정의당은 “당론 자체가 반대입장입니다. 참고로, 지난 18대 국회 당시 ‘헌정회 육성법’이 개정될 때도 조승수 전 의원(@ssbuk)은 반대 표결한 바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일부 트윗 등을 통해서 국회의원 연금법에 대해서 진보정의당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찬성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정확한 팩트는 아니다”며 “새해 예산안에 진보정의당이 반대했고, 그 반대의 사유에 국민적 지탄을 받는 의원연금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임은 맞지만, 연금법 폐지안이 상정돼 찬반 표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정확한 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헌정회연금법을 폐지하기 위한 법개정안들이 올라가 있다”면서 “이번에 새해예산은 이 법의 개정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 그대로 128억의 예산이 배정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비판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는 듯한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고, 법안도 발의돼 있다”면서 “요는 이 법의 폐지없이 예산 편성시 이같은 일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회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대신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 의원들도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보험료를 내 기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다시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기권표를 던진 민주당 최민희 의원(‏@motheryyy)은 “예산은 총 340조 넘죠. 그중 연금 128억이 있어 반대한 의원들도 있고 몇조 복지 예산보고 찬성한 분도 있고”라며 “저는 기권했어요. 소극적 반대. 연금폐지법은 상임위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춘천 MBC 박대용 기자는 자신의 블로그에 2013년도 예산안 찬성‧반대‧기권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

 

'귀족법' <의원연금법> 통과... "그들만의 대통합" 비난 봇물
[Every 뉴스] 2013.01.04   

 

'민생' 외치는 국회의원들, 여야 없이 밥그릇 챙기기 '급급'     
[에브리뉴스=공은비 기자] 지난 1일, 하루라도 국회의원 배지를 단 전직 의원이라면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매달 120만원을 받는 의원 연금법이 통과됐다. 대선 내내 ‘서민’, ‘민생’ 챙기기를 외치다 대선이 끝난 직후 바로 국회의원 연금법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네티즌들 비난의 목소리가 온라인상에서 봇물을 이루고 있다.

 

“너희들이 사람이냐. 여야가 따로 없이 정말 너무 한다”'(@xxxtotellings), “선거 직후 지들 밥그릇 먼저 챙기는 약삭빠른 속도가 우사인 볼트도 앞지르겠다”(@xxxsongheeil), ‏“국민 한명이라도 더 신경 써라, 제발 니들 밥그릇만 생각하지 말라”(@xxxry513) 등의 글들이 트위터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xxxmefly3'는 “애들이 점심 한 끼 공짜로 먹겠다는데, 대학생들이 한 학기 등록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리겠다는데도 각종 조건 붙이며 가난을 증명하라고 윽박지르던 국회의원들”이라며 “이게 연금이냐 수당이지”라고 비난했다.

 

아이디 '‏@xxxpest_2015'는 “우리 부모님이 뼈 빠지게 벌어온걸 왜 너네 노후대비 하라고 바쳐야하느냐”, '@xxx5099는 “국회의원 연금법 법안이 존재하는지도, 통과되었는지도 이제 알았다. 정말 알권리를 침해당한 기분이다. 정말 욕밖에 안 나온다”, '@xxxup004'는 "여야 그들만의 대통합이냐"고 글을 올렸다.

 

다음 '아고라'에 개설된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 촉구 서명운동' 게시판에는 수백 개의 국회의원 비난 댓글이 달렸다. 한동안 국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은비 기자 eunbiss@naver.com]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 선거전후 태도 돌변
[CBS뉴스] 2013/01/04 [10:52]  최종편집: ⓒ CBC미디어    

 

‘학교 비정규직 관련 예산 삭감’ 논란 

 [CBC뉴스] 대선 전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몸을 낮추던 국회가 새해 예산안에 국회의원 연금법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지난 1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연금이 지원되는 헌정회 지원금 128억7600만원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헌정회는 만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들에게 월 120만 원씩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국회의원들은 단 하루만 의원직을 수행해도 이 돈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일반인이 월 120만 원 수준의 연금을 받으려면 월 30만 원씩 30년을 납입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사실상 특혜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 전에는 한껏 몸을 낮췄다가 선거가 끝나면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정치권의 행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 관계자들은 19대 현역 의원들부터 연금을 폐지하겠다는 것이지 전직 의원들까지 소급적용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얼버무렸다.

반면 국방부문 예산 4천9억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호봉제 전환 관련 예산 808억원, 일부 독도관련 영유권 강화 예산 370억원 등 다소 민감한 부문은 모두 삭감했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호봉제 전환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한편, 진보정의당 소속 노회찬, 심상정,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강동원, 김제남 등 7명의 의원이 국회의원 연금법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CBC뉴스 유수환 기자 press@cbci.co.kr]

[사설] 국회 쇄신? 금 배지부터 떼고 시작하라
[매일경제] 2013.01.05 00:05

 

국회가 2013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월 120만원씩 지급하는 의원연금 예산 128억원을 통과시켰다. 여야 실세들은 국가 예산 342조원을 호텔에서 비밀흥정하며 누더기로 만들었다. 쪽지예산을 끼워넣으며 국방예산 4900억원과 연구개발(R&D) 예산 2000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6만명 의료비 예산 2824억원을 깎았다. 안보와 저소득층을 등쳐 다음 선거에서 금배지 달고 싶어 몰염치한 짓을 저지른 것이다. 그래 놓고는 줄행랑 외유를 떠났다.

 

장윤석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새누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ㆍ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과 계수조정소위 소속 새누리당 김재경ㆍ권성동ㆍ김성태ㆍ민주당 홍영표ㆍ안규백ㆍ민홍철 등 여야 의원 9명이 남미와 아프리카로 떠났고 외교통상통일위 정무위 교육과학기술위 등 다른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외국여행에 나섰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국회 쇄신특위에서 합의한 개혁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정치쇄신안인 의원연금 폐지, 의원 겸직 금지, 국회 윤리특위 강화, 불체포특권 포기 등은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 민주통합당이 내세웠던 세비 30% 삭감도 쏙 들어갔다. 매스컴이 서치라이트를 비추지 않으면 나라라도 팔아먹을 기세다.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새누리당이 마지 못해 특권 포기 문제를 다룰 국회 정치쇄신 특위 구성을 야당에 다시 제안했다.

 

국회 차원에서 정치쇄신이 이뤄지면 다수당 역할이 중요하다. 새누리당이 '부패한 보수'에서 벗어나 정치개혁을 원하는 2030세대 마음을 얻으려면 의원 정수 축소, 세비 삭감, 의원연금 폐지 등을 미루지 말고 당장 시행할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공천권 폐지와 국민참여 경선, 공천 비리 시 30배 과태료와 공무담임권 20년 제한, 비례대표 밀실공천 근절을 약속했다. 연금과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 3대 특권을 폐지ㆍ축소하고 국회 윤리특위를 전원 외부 인사로 채우겠다는 공약도 했다. 다른 어떤 공약보다 이것부터 실천에 옮겨주기 바란다.

 

일본은 2006년 의원 연금을 폐지한 데 이어 지난해 국회의원 세비를 14% 삭감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의원 급여를 0.5%가량 인상하기로 했다가 경기 침체를 이유로 사양했다. 영국도 의원 1인당 1만파운드(약 1800만원)씩 세비를 삭감했다.

 

우리나라 국회는 19대 국회 첫해 의원 세비를 1인당 1억3796만원으로 책정했다. 18대 국회보다 20.3% 늘린 것이다.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입법 활동비로 연간 1억원가량을 별도로 지원받는다. 법안 가결 건수로 보면 1인당 평균 2건밖에 안 되는데 보좌관을 무려 9명이나 거느리고 보좌관 인건비로만 4억원을 쓴다. 독일(1억3675만원) 프랑스(1억2186만원) 영국(1억1304만원) 스웨덴(1억원)보다 월등히 많다.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2배 이상인 이들 나라는 국회의원한테 기사는커녕 기름값도 안 준다. 스위스는 보좌관조차 없다.

 

200여 가지 특권도 모자라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남발하며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위에 군림하고 후원회ㆍ출판기념회ㆍ세미나 개최, 후원회ㆍ연구소 운영을 구실로 때마다 수억~수십억 원씩을 챙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부여한 특권이 나라와 국민을 등쳐 먹는 꼴이다. 이쯤되면 국회의원 존재 자체가 국민에게 스트레스다. 쇄신을 논하는 비장한 각오를 보이려면 금배지부터 떼고 시작하자. 국회의원 수도 확 줄여 달라. [ⓒ 매일경제 & mk.co.kr]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 "당장 폐지하라" 청원 쇄도
[스타뉴스] 2013.01.04 17:15

 

ⓒ사진제공=뉴스1

국회가 지난 1일 국회의원 연금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을 향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19대 국회는 지난 1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2013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원 한 명당 월 120만원의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법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128억 2천6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 중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2012년 12월 헌정회 회원수는 18대 국회의원을 포함해 1141명이며, 이들 중 연금 수혜 대상자는 780여명이다. 국회의원은 단 하루만 의원직을 수행해도 65세 이후 평생 연금을 받게 됐다. 만약 일반인이 이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려면 매달 30만원씩 30년간 꾸준히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분노한 네티즌들의 '국회의원 연금 폐지 청원 운동'이 일고 있다. 'cha***'라는 필명을 쓴 네티즌은 "국회의원 연금 120만원 폐지... 약속을 지킵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지난 2일 시작한 서명 운동은 이틀 만에 목표 서명인원인 1만명을 넘어 1만5천명을 돌파했다. [김우종 기자|]

 

국회의원연금 평생 얼마나 받기에 예산액이 무려…
[동아닷컴] 2013-01-04 10:46:00 기사수정 2013-01-04 17:28:23

 

국회의원 연금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128억26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통과된 법안은 국회의원 780명에게 만 65세 이후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당초 정치권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연금법 폐지를 주장했던 터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 관계자들은 “19대 현역 의원들부터 연금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직 의원들까지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국회의원들이 한심하다”, “역시 당선되면 말 바꾸기를 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동아닷컴]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 128억원 지원 방침 '논란'  
[스포츠서울] 2013.01.04 15:08 / 수정: 2013.01.04 15:08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128억2600만 원이 지원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과된 법안은 국회의원 780명에게 만 65세 이후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2012년 12월 현재 헌정회 회원 수는 18대 국회의원을 포함해 1141명으로 국회의원 780명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루만 국회의원직을 수행해도 65세 이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여야 국회의원 관계자들은 "19대 현역 의원들부터 연금을 폐지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전직 국회의원들까지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정치권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하나로 연금법 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에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새해부터 이게 무슨 일이냐!", "역시 국회의원 말은 믿으면 안 돼", "다시 한 번 생각해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sseoul@media.sportsseoul.com]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로 128억 지원받는…

'헌정회'란 도대체 어떤 단체인가?
[시티신문 / 김진희] 2013.01.04 13:51:39

 

▲ 국회의원 연금법 헌정회(사진: 헌정회 홈페이지 캡쳐)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돼 연금 128억을 지원받는 헌정회가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가 발표한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헌정회에 128억2600만 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헌정회 소속 65세 이상의 전 국회의원은 매달 120만 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헌정회는 재헌국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전직 국회의원들이 모인 국가원로단체다. 1968년 창립된 국회의원 동우회는 1979년 사단법인으로 복지부에 등록했다. 이후 1989년 대한민국헌정회로 명칭을 변경해 현재에 이르렀다.

 

헌정회는 월간 '헌정'의 출판사업과 헌정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정책포럼 등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헌정회에는 총 1429명의 전·현직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 중 전직 국회의원은 1129명에 달한다. [김진희 기자]

 

각계 의원연금 비판 잇달아…

文도 "비판 취지 공감"
[아시아경제]| 이경호 | 입력 2013.01.05 18:30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의 의원연금 예산통과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지난 4일 트위터에 "의원연금 예산통과에 대한 비판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민주통합당이 작년 9월초 연금폐지를 위해 당론으로 발의한 법개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면서 "연금폐지는 종국적으로는 이 법안의 처리에 달려 있으므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도보수계열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오는 7일 오전 10시 소공동 프레스센터에서 의원연금폐지 무산에 대한 규탄 및 국회의원 특권폐지 공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에는 바른사회 공동대표인 유호열 고려대 교수와 조동근 명지대 교수, 바른사회 사무총장인 김민호 성대 교수, 조윤영 중앙대 교수,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한다.

 

바른사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촉구문에서 ▲의원연금 폐지를 위한 헌정회지원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고 예산집행 중지하라 ▲의원들 스스로 결정하는 급여 결정방식을 즉각 개선하고, 모든 급여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린 국회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정치쇄신특위를 구성, 국회의원 특권폐지 공약 이행하라 등을 요구했다.

 

보수계열의 선진화개혁추진회의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여야 정치권이 엊그제만 해도 '특권'을 모두 포기하고 새 정치를 추구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인 것은 결국 국민을 상대로 한 말장난이고, '국회의원세비심의회'(가칭)를 구성하겠다던 여야 정치권의 합의도 정치 '쇼'였던 것"이라며 "실천도 안하는 정치권의 헛구호로부터 국민들이 더 이상 우롱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통령 당선인의 책무라는 것을 박근혜 당선인은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국회 스스로 정치쇄신, 그게 가능할까?
[YTN] 2013.01.06 00:15

 

[앵커멘트]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정치쇄신특위를 구성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쪽지 예산과 의원 연금 유지에 대한 비난 여론에 등떠밀려 나선 격이라 정치쇄신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 선거 전인 지난해 11월, 여야는 국회의원 특권 포기와 정치쇄신을 위한 4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녹취:정희수, 국회쇄신특위 위원장]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야가 합의한 만큼 법안만 내면 국회 본회의 통과는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끝내 쇄신법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의원 연금 예산안 128억여 원을 통과시켜 연금 포기 약속도 공염불이 됐습니다. 정치쇄신이 결국 '선거용 구호였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는 다시 쇄신특위를 운영해 정치쇄신을 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남은 과제인 국회 폭력 처벌 강화나 인사청문 대상 확대를 실현하려면 먼저 극한 대립을 일삼는 정치문화부터 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예산 심사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매년 예산안 처리 때마다 반복되는 밀실·쪽지예산 등의 병폐도 주요 쇄신 대상입니다.

 

국회의원 세비 삭감과 의원 정수축소, 불체포특권 등 기득권 내려놓기도 민감한 사항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야가 정치쇄신안에 상당부분 합의했고 박근혜 당선인도 유세 때마다 정치쇄신을 다짐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미있는 정치쇄신의 첫 단추가 꿰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현아[kimhaha@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