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부: 내우] 생필품, 공공요금 인상 등 앞으로 가시밭길 예고

대선 끝나자마자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세계일보] 2012년 12월 21일(금) 오후 07:00

 

[세계일보]광역 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이 7년 만에 올라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 상수도 요금도 함께 인상될 전망이다. 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노선별로 100∼400원 올린다. 18대 대선이 끝나자마자 식탁 물가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공공요금마저 인상이 잇따를 전망이어서 서민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광역 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을 내년 1월부터 t당 각각 13.8원, 2.37원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광역 상수도 물값심의위원회 심의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인상률은 모두 4.9%다. 이에 따라 광역 상수도 요금은 t당 현행 281.5원에서 295.3원, 댐 용수는 47.93원에서 50.3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토부는 “2005년 이후 요금이 동결돼 생산원가 대비 실제요금 비중이 82%에 불과하다”며 “신규 수자원 시설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는 동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광역 상수도와 댐 용수를 공급받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가정에 공급하는 상수도 요금의 원가가 1.2%가량 오르게 된다. 이를 가구당 수도요금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141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27일부터 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노선별로 100∼400원 올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이후 1년여 만에 단행한 인상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과의 협약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돼 있다. 이번 인상에는 지난해 물가상승률 4.16%가 반영됐다.

 

한국가스공사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도시가스 도매 요금 인상안 승인을 최근 지식경제부에 요청했다. 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원료비 인상분을 반영하자는 취지이며 지경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승인 여부를 확정한다. 도매요금이 오르면 소매요금 역시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신진호·황계식 기자]

 

“박근혜 당선자, 의료 민영화 추진시 국민 저항 부딪칠 것”
[메디컬투데이] 2012년 12월 20일(목) 오전 11:54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자에게 의료민영화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0일 “유례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박근혜 당선자는 민생대통령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 특히 우리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의료민영화 조치에 대해 우려한다”고 뜻을 내비쳤다.

 

또한 박근혜 당선자가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스스로 이명박 정부가 민생정책에 실패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료민영화나 전기, 가스, 철도 민영화 등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시키고 민생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러한 조치는 곧바로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신의 보건의료공약 중 긍정적인 내용들만이라도 꼭 지킬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당선자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총 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2016년에 100%까지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만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을 약속했다”며 이러한 최소한의 약속이 지켜지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bol82@mdtoday.co.kr]

 

국민 6명 중 1명 빈곤층… 연 수입 1000만 원도 안돼
[한국일보] 2012.12.21 21:15:15

 

빚진 가구는 65%로 늘어

우리나라 인구 6명 중 1명은 연간소득이 1,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빈곤층'으로 나타났다. 특히 갈수록 늘어나는 1인 가구와 65세 이상 노인계층은 2명 중 1명이 빈곤층이다. 전체 가계의 부채 증가속도는 줄었지만 빚 진 가구는 더 늘었다. 양극화도 여전해 소득 상위 20%는 하위 20%의 13배를 벌고, 교육비는 28배나 더 썼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빚을 가진 가구는 전체의 64.6%, 이들의 평균 부채는 8,187만원이었다. 1년 전보다 부채규모는 1.2% 줄었지만 부채보유 가구는 1.8%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본 빈곤율은 16.5%로 인구 6명당 1명 꼴이었다. 빈곤율이란 개인 가처분소득 중간값보다 절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다. 작년 이 기준인 998만원 이하 소득자가 빈곤층으로 분류됐다. 특히 노인으로만 이뤄진 노인가구(67.3%), 조부모와 손자가 사는 조손가구(59.5%), 1인 가구(50.1%), 65세 이상 노인층(49.4%)은 절반 이상이 빈곤층이었다.

 

소득과 지출의 양극화는 여전히 심했다. 지난해 전체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절반(47.6%)은 상위 20%의 차지였다. 상위 20%의 연간 평균소득(1억65만원)은 하위 20%(758만원)의 13.3배에 달했고 가처분소득도 11.8배(8,032만원과 680만원)나 차이가 났다. 가계의 평균 소비지출은 2,311만원이었지만 상위 20%(4,354만원)과 하위 20%(745만원)의 소비는 5.9배의 격차를 보였다. 하위 60% 계층에선 주로 식료품ㆍ주거비 지출이 많았던 반면, 상위 40%는 식료품ㆍ교육비를 많이 썼다. 특히 교육비에는 상위 20%(868만원)가 하위 20%(31만원)보다 28배나 많이 투자했다.

 

빚을 진 가구들의 부담감도 상당했다. 금융부채를 가진 가구(995만 가구)의 68.1%(678만 가구)는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답했으며, 이들 가운데 79.6%(540만 가구)는 가계의 저축 투자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의 7%에 달하는 70만 가구는 "장기적으로도 자신의 부채를 모두 상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고 270만 가구(34.1%)는 "대출기한을 넘길 것"이라 답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원리금 부담에 못 살겠다” 10가구중 7가구
[서울신문] 2012.12.22 03:06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내 블로그로 내 카페로 고객센터 이동 [서울신문]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부채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빚을 진 가구 수는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빚을 진 10가구 중 7가구는 원리금 상환 때문에 생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위험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비관할 필요는 없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는 정부 인식이 국민들의 실제 빚 부담과는 온도차가 있음을 말해 준다.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공동 조사해 21일 발표한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액은 5291만원이다. 1년 전보다 1.7%(86만원) 늘었다. 증가세는 지난해(12.7%)보다 크게 둔화됐다. 전체 빚 가운데 금융부채는 3599만원, 임대 보증금은 1693만원이다. 빚이 있는 가구는 전체의 64.6%로 지난해보다 1.8% 포인트 늘었다. 빚이 있는 가구만 따로 떼어 부채를 계산한 결과 평균 8187만원이었다.

 

금융부채에 따른 원리금 상환과 관련, '생계에 매우 부담스럽다'고 답한 가구는 전체의 25.9%였다. '약간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42.2%였다. 빚 있는 집의 68.1%가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생활하는 데 지장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가계빚 조사는 2010년 시작했지만 상환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부동산 등을 모두 합한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 149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8% 늘었다. 평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억 6203만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근로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 등을 합한 연평균 가구소득은 4233만원이다. 소득 분위별로는 고소득층(5분위 1억 65만원)이 저소득층(1분위 758만원)의 13배가량이나 됐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가계조사] 70만 가구 "가계부채 상환 불가능"
[조선일보] 2012.12.21 12:00

 

연체가능성 가구 340만‥ 678만 가구 “원리금 상환 부담스럽다”
540만 가구 소비 줄여‥ ‘가계부채부담 소비위축 이어져’

우리나라에서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는 995만 가구 중 70만 가구(7%)는 자신의 가계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8.1%에 달하는 678만 가구는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때문에 생계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고 이중 79.6%인 540만 가구는 식품·외식비 등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약 2만 가구를 공동 조사해 21일 발표한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1700만 가구 중 금융부채를 갖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58.5%인 995만 가구였으며 이중 7%인 70만 가구는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대출기한은 경과하더라도 갚을 수 있다'는 응답은 27.1%로 약 270만 가구에 해당한다. 두 가지 응답자들을 합해 연체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따지면 34.1%, 약 340만 가구나 된다. 나머지 65.9%는 '대출기한내에 갚을 수 있다'고 응답했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18.4%(183만 가구)는 지난 1년 중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의 납부기일을 경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는 '소득 감소'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자금융통 차질(22.2%), 이자 또는 원금상환 부담 상승(17.6%), 납부기일 착오(14.9%), 가계지출 증가(12.8%) 등 순이었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은 68.1%, 678만 가구로 매우 부담을 느끼는 가구는 258만가구(25.9%), 약간 부담을 느끼는 가구는 420만가구(42.2%)였다. 생계에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31.9%에 그쳤다.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이 생계에 부담스러운 가구 중 가계의 저축 투자 지출을 줄이고 있는 가구는 79.6%, 540만 가구였다. 이들의 지출 감소항목으로는 식품ㆍ외식비가 38.8%로 가장 많았고 레저ㆍ여가ㆍ문화비 26.1%, 저축 및 금융자산투자 19.3% 등이었다. 가계부채 때문에 민간소비가 줄어든다는 추정이 현실에 들어맞는 셈이다. 교육비는 5.4%, 의류구입비는 7.4%로 생계에 부담이 되더라도 교육비와 의류구입비는 별로 줄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형 기자 ddotti@chosun.com]

 

민영화 논란, 불확실한 朴 입장에 계속 '확대'

[뉴스토마토] 2012년 12월 21일(금) 오후 04:47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민영화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공산업 민영화를 부정하지 않아 논란은 커지고 있다. 21일 인터넷 포털에서는 민영화가 인기 검색어 순위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를 검색하면 박근혜 당선인이 수도, 철도, 가스, 전기, 의료, 인천공항, KAI 등을 민영활 할 것이라는 우려의 글들이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흑색선전, 허위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민영화 추진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산업 민영화 이슈는 대선전 지난 18일에도 이슈가 됐었다. 당시 정옥임 새누리당 대변인은 “철도, 가스, 공항, 항만 등은 국가 기간망이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산업분야이므로 장기 비전에 대한 심사국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섣불리 민영화로 갈 수 없다는 것이 박근혜 후보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브리핑했다. 이는 민영화를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철도노조는 박 당선인이 KTX 민영화를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20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철도 상하 통합을 위한 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박 당선인에게 질의했고 "철도산업에 대한 비전을 먼저 마련해 그에 따른 발전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박 당선인은 지난 12일 경실련에도 KTX 민영화에 대해 ‘유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박 당선인은 수도사업 민간 위탁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수도의 민간 위탁 제도와 수도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역단체 등은 사실상 수도 민영화로 가는 수순으로 보고 이를 반대하고 있다. [김현우(기자)]

 

대한항공, KAI 인수 포기… 왜?

[시사서울] 2012년 12월 18일(화) 오전 10:52

 

[시사서울 이한듬 기자] 대한항공이 국내 유일의 항공기 제작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를 포기, 현대중공업만이 단독 입찰 참여함에 따라 본입찰이 유찰됐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KAI 인수 본입찰 마감일인 지난 17일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KAI 매각 주간사인 산업은행에 본입찰 서류를 제출했으나, 정부 주도 계약은 단독입찰을 불허한 국가계약법 7조에 의거해 결국 본입찰 자체가 무산됐다. KAI 인수가 무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또 다시 경쟁매각이 재개될지, 아니면 2회 이상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단독입찰자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가능한 국가계약법 시향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진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한항공의 본입찰 불참을 인수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분석하고 있다.대한항공은 애초부터 KAI 인수에 눈독을 들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고평가 된 KAI 주가가 적정하게 재평가 되지 않는다면 인수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KAI 매각규모는 현재 주가를 고려해 1조1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대한항공은 해당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

하지만 일각에선 지난 16일 열린 대선후보들의 3차 TV토론이 대한항공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양자 토론으로 이뤄진 해당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모두 KAI 매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TV 토론에서 “항공우주기술 발전은 국가가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투자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KAI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박 후보는 “KAI 민영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따라서 이에 부담을 느낀 대한항공이 아예 입찰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관계자는 “주가가 너무 고평가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17일이 본입찰 마감일이라 포기 입장을 밝힌 것일 뿐, 대선후보들의 토론과는 무관하게 진행 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한듬 기자 / ondal84@sisaseoul.com]

 

60세 이상 소비성향 IMF위기 수준으로 급락
[연합뉴스] 2012-12-25 04:55     
 
1990년 대비 소득 3.5배 늘었는데 소비지출 증가는 2.5배에 그쳐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손자들에게 선물을 곧잘 사주던 인심 좋은 할아버지ㆍ할머니의 시대는 갔다. 60세 이상 가구주의 소비성향이 외환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다. 25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의 3분기 평균 소비성향은 69.4%로, IMF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7년 3분기 66.7%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았다.

 

특히 새로운 분류체계로 연령별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0년 이래 3분기 기준으로 1997년 3분기 이후 이번이 가장 낮았다. 평균소비성향은 한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 중 어느 정도를 소비에 쓰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소비지출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눠 구한다.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1990년 3분기엔 101.0%로 100%가 넘었다. 처분가능소득보다 더 많이 지출한 셈이다.

 

이후 점차 낮아지기 시작해 1997년 3분기에 최저점을 기록했다. 평균 소비성향은 다시 회복해 몇 년간 80%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9년 3분기 81.6%에서 4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1990년 3분기와 비교해보면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66만1천원에서 236만3천원으로 3.57배 증가했는데, 소비지출은 60만2천원에서 164만원으로 2.45배로 느는 데 그쳤다.

 

최근 소비성향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3분기보다 더 나쁜 것은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이들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른 '역자산효과' 때문으로 보인다.

 

'2012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가구주의 자산 중 부동산 자산의 비중은 81.0%로 전체 평균비중인 69.9%보다 11.1%포인트나 높다. 그 영향으로 최근 부동산 경기가 부진하자 연령대별 중 유일하게 60세 이상의 자산이 1.5% 감소했다. 가계부채 역시 60세 이상 가구주의 지갑을 닫게 하는 데 일조했다. 올해 60세 이상 가구주의 부채액이 전년보다 10.9% 감소했는데, 그만큼 부채를 상환하면서 소비성향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금융부채 보유가구만을 놓고 봤을 때 60세 이상 가구의 금융부채가 20.7%나 급감했는데, 전체 평균 증감률 -3.9%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자녀의 부양의식이 이전보다 떨어져 60세 이상 가구주가 자체적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 60세 이상 가구의 구성원 수가 1990년 3분기 3.06명에서 올 3분기 2.53명으로 떨어졌다. 그만큼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LG경제연구원 강중구 책임연구원은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낮아지는 것은 가계 부채 부담으로 과거에 비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고령층은 부동산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약세에 따른 자산효과로 소비가 감소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