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16~18주 내 추가도발 가능성: 빅터 차
[서울신문] 2012년 12월 22일(토) 오전 03:21
차기정부 시험 차원…대비해둬야”
[서울신문]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이 수개월 내에 북한의 추가 도발이라는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20일(미국 현지시간) 제기됐다.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미경제연구소(KEI) 등이 워싱턴에서 공동 주최한 ‘한국 대통령 선거평가 토론회’에서 “북한은 한국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 후 16주에서 18주 사이에 도발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따라서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냈던 차 교수는 그러면서 “박 당선인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어떤 대북정책을 채택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북한은 늘 한국의 새로운 정권을 시험해 왔다.”며 단시일 내에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반도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해 왔지만 무조건적인 대화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무부 한반도 담당 특사는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 “등장 초기에 농업 개혁 등을 주장해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4월과 12월 잇단 로켓 발사로 기대감이 깨졌다.”면서 “이는 박근혜 정부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박 당선인은 북한의 신뢰 구축 노력, 비핵화 진전 등을 감안하면서 원칙을 지킬 것”이라면서 “북한을 향해 손을 내밀고 대화를 추진하겠지만 9·19 공동성명에 대한 북한의 태도 등을 감안해 ‘상호주의’를 추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차 교수도 “박 당선인은 최근 발언 등으로 미뤄 볼 때 북한과 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조건적으로 대화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재래식 무기, 핵 프로그램, 인권 문제 등을 연계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서울=연합뉴스) 장철운 기자 =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수훈)가 이달 27일 내놓을 정세전망보고서 '한반도 리포트 2012/2013'에 기고한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인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방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교수는 북한이 신뢰 프로세스에서 동참하지 않거나 이탈할 때는 현재의 남북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정책이) 일방적으로 북한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보다는 유연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은) 기존합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남북간 인도적 지원, 대화와 협력을 재개해 무너진 신뢰를 우선 회복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면서도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신뢰를 북한이 압박으로 받아들일 경우 북한은 대남관계에 있어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6·15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이행 문제를 제시하며 차기정부의 대북정책이 기존과 어떻게 다른지 시험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를 유연하게 넘기고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려 할 경우 남북대화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jcw@yna.co.kr]
무례한 아베의 대한외교 결례… 순탄치 않을 한일관계 예고
[조선일보] 2012.12.22 02:50
▲ 일본 차기 총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21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회의를 마치고 걸어나오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朴 당선인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 특사 파견' 발표 논란]
"내 할아버지·아버지 때처럼 한국 지도자와 신뢰 다질 것" 민감한 친서 내용 언론 노출
논란 커지자 "당 차원 아닌 한일의원연맹 차원" 말바꿔
朴측 "멋대로 일정 발표… 우리 떠보려 언론 플레이"
◇박 당선인 측과 협의 없이 일방 발표
새누리당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아베 총재는 20일 박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새누리당 당사를 방문한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통해 '특사를 보내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일의원연맹, 민단(民團) 관계자를 통해서도 특사 파견을 타진했다고 한다.
산케이신문은 21일 아침 "누카가 후쿠시로 전 재무상이 21일 저녁에 서울에 도착해서 22일 박 당선인을 만나 친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과 아사히(朝日)신문 등은 아베 총재의 친서에 '양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나는 (외)할아버지(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아버지(아베 신타로 전 외상)처럼 한국의 지도자와 개인적 신뢰 관계를 깊게 해서 발전적 외교관계를 만들고싶다'는 내용이 담길 거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 측은 "우리 측과는 전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정을 아베 총리 측이 멋대로 발표했다"고 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20일 아베 총재 측에서 특사를 보내겠다는 뜻을 전달해와 이를 '검토해보자'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며 "자민당에서 우리 측을 떠보기 위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베 총재 측에서 특사를 보내고 싶다고 해서 '시기를 조정하자'고 했는데 자민당 쪽에서 '특사 파견'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사건의 전말"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재는 이날 오후 5시 가진 언론 간담회에선 "특사가 자민당 차원이 아니라 한일의원연맹 차원"이라고 말을 바꿨다. 오전 기자회견에선 정부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주최한다는 공약의 유보를 시사했지만 오후엔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한발 후퇴했다.
◇ 朴 당선인 측 "민감한 시기에 만날 이유 없다"
박 당선인 측은 "시기적으로 지금은 일본에서 파견된 특사를 만날 때가 아니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당선인 측은 아베 정부 등장 이후 한·일관계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사 면담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아베 총재가 일본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외할아버지, 아버지와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친밀했다고 주장한 것은 정치적으로도 박 당선인에게 타격을 입힐 수가 있다.
외교 소식통은 "아베 총재가 언제 독도 문제 등으로 한국의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베의 특사를 서둘러 만나는 것은 아무런 실익(實益)이 없다"고 말했다. 또 아베 총재가 선거 과정에서 보인 극우 공약을 고려할 때 그가 보낸 특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아베 총재가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는 '다케시마의 날'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모르겠으나, 겨우 이를 유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성의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독(毒)이 든 사과를 잘못 베어 물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고 했다.
◇ 한·중·일 3각 관계에서 열세인 일본 상황 반영
아베 총재가 한국 대선이 끝나자마자 박 당선인에게 특사를 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은 한·중·일 3각 관계에서 일본이 약세(弱勢)에 처해 있는 상황을 상징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올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일·중(日·中) 관계가 악화돼 있으며, 한국과도 사이가 좋지 않다. 아베 총재는 중국에 대한 대항 카드로 박 당선인에게 특사를 보내려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당선인 측이 신중한 반응을 보인 데는 이런 아베 측의 노림수를 의식한 측면도 있다. [이하원 기자]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 차기 총리인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의 특사 파견과 친서 전달 제안을 정중히 고사했다. 아베 차기 총리가 정치적인 제스처에만 몰두해 외교적인 결례를 저질렀다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측은 지난 21일 아베 차기 총리의 특사 파견, 친서 전달 제안에 대해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의 한 측근은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지난 20일 연락해 이번 주말에 아베 차기 총리의 친서를 갖고 면담을 할 수 있겠느냐고 타전했지만 당선인측에게서 일정이 나지 않아 어렵겠다고 밝혀 그처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의 고사에는 일정 이외에 다른 이유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차기 총리의 친서 내용이 일본 주요 언론에 노출됐는데 일부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차기 총리는 친서를 통해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한국의 지도자와 개인적 신뢰 관계를 깊게 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아베 차기 총리가 독도 문제 등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극우 정치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박 당선인은 특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의 측근은 "특사 파견 및 친서 전달 제안을 수용하지 못한 것은 순전히 박 당선인의 일정이 맞지 않아서였을 뿐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당선인측은 아베 총재가 총리로 공식 취임하는 오는 26일 이후에 일정을 잡는 것이 낫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초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한일 양국의 건강한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우방 국가인 일본이 이 점을 직시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용영 기자]
"한일 마찰로 美 아시아 전략 험로 예상": < NYT>
[연합뉴스] 2012년 12월 22일(토) 오전 03:41
양국 보수·친미 정권 탄생에도 관계개선 난망(뉴욕=연합뉴스) 정규득 특파원 = 최근 한국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일본 총선에서 모두 보수당 후보가 승리하자 미국 워싱턴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가장 중요한 우방인 두 나라에서 미국에 우호적인 새 지도자들이 대권을 거머쥐면서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억제와 역내 안보 강화를 향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더욱 탄력받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 일변도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한가지 요인이 있다. 일본군 '성노예'(sexual slavery) 문제 등 과거사 갈등으로 악화된 양국의 관계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개선은 고사하고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과 일본에서 친미 성향의 보수정권이 들어서게 됐지만 앞으로도 양국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면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21일(현지시간) 전망했다. 두 나라의 악화된 관계는 이미 미국에 골칫거리로 작용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지난여름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 독도와 과거사 분쟁에서 비롯된 여론 악화로 무산됐다. 미국은 재정 부담을 덜려고 두 나라에 안보비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차기 총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특사 파견 등을 통한 관계 개선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본다. 스탠퍼드대학 동아시아 전문가인 대니얼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국은 양국 모두 보수정권이 들어선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겠지만 두 나라는 사소한 (정보교류) 협정조차 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양국 관계가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일본군 성노예 등 민감한 사안에서는 어느 쪽도 양보하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극우 성향의 아베는 2006∼2007년 총리 시절 성노예가 강제 동원됐다는 한국 정부와 대다수 역사학자의 견해와 달리 일반적인 매춘부였다고 주장, 한국 정부와 미국 의회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당시 박 당선인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아베의 발언을 비판한 미국 의회 청문회에 참석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성노예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일본 지도자들이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립대의 황지환 교수는 "두 사람의 집권으로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에는 양국 관계의 개선을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과 일본 당국자들에 따르면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가 지난달 일본을 방문해 아베에게 위안부 문제를 사죄한 '고노 담화'의 수정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외교 분야에서 박 당선인에게 조언을 해온 이정민 연세대 교수는 "양국 모두 외교적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이 같은 문제점에도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무장에 대처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의 이번 선거 결과를 승리로 간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wolf85@yna.co.kr]
‘울릉도 방문 강행’ 극우파도 각료로… 한일 외교갈등 격화 예고
[서울신문]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26일 출범했다. 자민당의 아베 총재는 이날 오후 열린 특별국회에서 중의원과 참의원의 총리 선출 투표를 거쳐 제96대 총리에 지명됐다. 아베 총리는 2006년 9월 총리에 취임했다가 1년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한 번 퇴진한 총리가 다시 집권한 것은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 이후 64년 만이다.아베 총리가 조각에서 극우 성향의 측근 의원들을 대거 배치함에 따라 일본의 우경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파벌의 영수들에게 자리를 주고 측근을 중용한 ‘친구 내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아베 총리는 총무상과 행정개혁담당상에 각각 신도 요시타카(54) 전 경제산업성 부대신(차관)과 이나다 도모미(53) 전 자민당 부간사장을 임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한국의 독도 지배 강화 실태를 보겠다며 울릉도 방문을 강행했다가 김포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극우 정치인들이다. 이들은 자민당이 야당 때 만든 ‘그림자 내각’에도 포함됐지만 실제로 각료로 기용된 것은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독도 방문 소동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무명 정치인이었기 때문이다.
방위상과 신설한 오키나와·북방상에도 영토 문제 강경론자인 오노데라 이쓰노리(52) 전 외무성 부대신과 우익인 야마모토 이치타(54) 전 외무성 부대신을 각각 임명했다.
아베 총리는 새 내각의 핵심인 부총리 겸 재무·금융상에 후원자인 아소 다로(72) 전 총리, 관방장관에 심복인 스가 요시히데(64) 간사장 대행을 배치했다. 교과서 검정제도 개편 등 ‘교육 개혁’을 주도할 문부과학상에 시모무라 하쿠분(58) 전 관방부장관, 외무상에는 당내 유력 파벌인 기시다파(전 고가파) 회장 기시다 후미오(55) 전 국회대책위원장을 기용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외교 경력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의외의 기용으로 꼽힌다. 아베 총리가 기시다를 주요 각료인 외무상에 임명한 것은 계파 중시 원칙을 지키면서 외교는 직접 챙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베 내각에 놓인 과제도 산적해 있다. 최우선 정책은 경기 부양이다. 이를 위해 10조엔(약 127조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재정정책과 함께 일본은행을 통해 대담한 통화 완화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시중에 돈이 넘치게 하기로 했다. 그는 일본은행이 자민당의 총선 공약인 ‘인플레이션(물가) 2% 목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행법을 고쳐서라도 강제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아베 정권은 외교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들고 있다. 그는 내년 1월 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동맹 관계를 심화하기로 했다. 한국과의 불편한 외교 관계 복원에도 애를 쓰고 있다.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 행사의 정부 개최를 유보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특사 파견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내각에 영토 문제 강경파들을 포진시킨 점을 감안할 때 정권 초기 유화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 내내 한·일 간 빈번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베 총리는 또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중의원과 참의원을 완벽하게 장악한 뒤 평화헌법 개정의 길을 튼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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