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의] 오바마도 칭찬한 '한국교육' OECD 평균보다 지수 낮아

우리나라 '교육정의' 순위는?…OECD 34개국 중 23위
뉴시스 | 한재갑 | 입력 2013.02.06 15:30 | 수정 2013.02.06 15:37

 

OECD 평균보다 낮아…  덴마크 1위

【서울=뉴시스】한재갑 교육·학술 전문기자 = 우리나라의 교육정의(Education Justice)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가운데 23위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공개한 '교육정의지수 개발연구'(책임연구자 김창환 박사)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정의 수준은 OECD 34개국 중 23위로 1위 국가인 덴마크(상대수준 100%)와 비교하면 그 수준(74.7%)이 상당히 낮고, OECD 평균(77.4%)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육정의지수는 OECD 교육지표, PISA 등의 자료를 활용해

▲3개 대영역(교육의 기회, 교육의 과정, 교육의 결과)

▲6개 소영역(고교 졸업률, GDP 대비 공교육비 등)

▲19개 지표(취학률,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에 대하여 지수를 산출하고 국가 간 비교를 했다. 연구진은 교육정의지수가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지수를 통해 한 국가의 교육기회가 적합하고 균등하게 배분되었는지, 그리고 학습자의 성장을 돕고, 공동선을 실현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육정의지수 종합 순위는 OECD 34개국 중 23위(10.981점)로 OECD 평균 11.375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교육의 과정부문(Education Process) (2위)이 강점이지만 교육의 기회부문(Access to Education) (27위), 교육의 산출부문(Education Outcome) (24위)은 중하위권으로 전반적으로 교육정의 수준이 미흡했다.

 

6개 소영역별 교육정의지수를 보면,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 영역에서 고교 졸업률(3위)과 GDP 대비 공교육비(5위)는 매우 양호한 수준이나,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24위) 비율과 민간부담 교육비(30위)는 낮았다. 특히 민간부담 교육비는 1위국과의 상대 수준(2.8)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유아교육 지원 영역에서 취학률은 OECD 평균 수준이나, 공교육비(26위), 가계부담 공교육비(25위) 등 교육비 투자 면에서 중하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가계부담 공교육비는 1위 국가와의 상대수준(0.0)이 매우 낮았다. 누리과정이 확대되고 지표에 반영되면, 유아교육 지원 영역의 정의 수준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적 학습 환경 영역에서는 학습 분위기(2위) 지표가 매우 양호했으나, 교사 대 학생 비율(30위) 지표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영역에서는 취약계층 학생 가운데 높은 학업성취를 보인 학생(1위) 지표가 매우 양호했다. 하위 25%의 저소득층 학생 가운데 상위 25%의 높은 성취를 보이는 학생 비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지표에서도 6위를 기록해 다른 국가에 비해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도에 비교적 영향을 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적 자질 영역에서는 시민적 자질 수준(23위)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1위 국가와의 상대 수준(9.0)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한 삶의 기회 및 질 영역에서는 학력 간 고용율 격차(1위)가 가장 낮아 매우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삶의 만족도(30위)는 매우 낮았고, 1위 국가와의 상대 수준(13.8)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연구보고서는 이밖에 경제사회지표와 교육정의지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재정규모가 클수록, 국민의 재정부담률이 높을수록, 재정이 투명하게 집행될수록 교육정의지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한국이 재정규모, 국민의 재정부담, 재정의 투명한 집행 부문에서 모두 중간 이하의 위치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한국의 교육정의지수 개선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스템 차원에서 개선을 고려해야 하며, 교육정의와 관련된 투자 증대와 함께 투명한 집행 보장과 관련 재원을 모으는데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창환 박사는 "교육정의지수는 사회통합과 형평성 부문 교육 현상을 설명하려는 지수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공표될 지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에 싣고, 교육정의지수를 UN 기구 등에 지수 목록으로 등재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du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