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자고나면 의혹… '국민 눈높이' 정치권과 너~무 큰 차이

[국방] '의혹 투성이' 김병관 놓고 與野 첨예 대립
뉴시스 | 강세훈 | 입력 2013.02.28 09:33

 

與 "후보자 문제 있다면 청문회서 검증해야"
野 "朴, 국민 질타 감수 임명강행 힘들 것"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특히 민주통합당의 반대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단독 임명강행 시나리오까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런 가운데 28일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과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이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장외 설전을 벌였다.

 

송 의원은 "김병관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자"는 입장을 보였고, 진 의원은 "김 후보자는 빨리 자진사퇴하거나 박 대통령이 임명 철회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맞섰다. 우선 진 의원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마땅히 진행해야 하지만 김 후보자의 경우 군내부에서는 물론이고 여당에서 조차 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미 국민적 평가가 내려진 상황에서 후보자가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이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이나 국가 안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송 의원은 "제기된 의혹들이 현 단계에서는 사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들이 많고, 본인도 해명할 소지도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게 옳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의혹들도 있지만 이미 사실로 확인된 사안이 굉장히 많다"며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재직했던 것이나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세금탈루는 모두 사실로 드러난 것들이고, 위문금을 개인명의 통장에 넣고 사용한 것도 본인이 인정했다. 사실로 들어난 일이 많기 때문에 부적격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 의원은 "10여개 의혹 중에는 사실도 있을 수 있고 일부는 왜곡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실이 아닌 것도 섞여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일단 청문회를 열어서 검증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부터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송구스러운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이처럼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김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거나 청문절차없이 강행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에 3명을 단독 강행한 적이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강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새 정부가 국민적인 질타를 받을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청문회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결단을 내리는 일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박 대통령이 결심을 할 때에는 국민여론, 대 국회관계, 향후 국정운영방향 등을 신중히 고려해서 해야 할 것이다.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이 임명되면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한 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며, 청문회를 열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송부요청 절차를 밟은 뒤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는 지난 15일 국회에 접수됐으며, 이에 따라 다음달 7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kangse@newsis.com]

 

자고나면 의혹… 與중진도 김병관 용퇴론
동아일보 | 입력 2013.02.28 03:25

 

■ 군사구역 땅 구입 80배 차익
[동아일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부터 갖가지 도덕성 및 자질 논란에 휩싸인 김병관 후보자가 자신이 근무하던 부대 옆 땅을 사 80배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왔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결정타가 터진 셈이다. 군 안팎과 정치권에서 "김 후보자가 용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만 당사자는 요지부동이다.

 

야당은 "자질 미달인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조차 없다"며 자진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론도 김 후보자에게 부정적이어서 야당이 청문회에 나설 가능성은 많지 않다. 지금까지 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20여 가지나 돼 국방부 청문회 준비팀이 해명 자료를 준비하기에도 벅찰 정도다.

 

여당의 기류도 심상치 않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은 27일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당사자들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박근혜 정부가 순항할 수 있도록 스스로 용퇴하라"고 말했다. 그는 "장관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겠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야당의 정치적 판단도 있겠지만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은 것 같다"며 "후보자의 결심이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당선인 자격으로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할 때 김 후보자를 동행시킨 것은 임명 철회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군에서조차 반대하는 인사를 고집불통식으로 밀어붙인다면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미 "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고 성실히 답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 받겠다"며 자진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마감 시한인 다음 달 6일을 넘길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장관은 국회 인준 절차가 없어 소관 상임위가 청문회를 마친 뒤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내지만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을 따를 법적 의무가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6년 야당의 반발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시민 후보자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박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론은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비리 전력이 있는 무기중개업체에서 2억 원의 보수를 받고 로비스트로 일한 데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증여세 탈루 사실까지 드러난 상태여서 역대 국방부 장관 후보 중 최악의 논란에 휩싸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김 후보자가 천안함 폭침사건 다음 날 군 골프장을 이용하고 국가가 정한 애도 기간에 다섯 차례나 골프장을 찾은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예편한 뒤 민간인 신분이었다고는 하지만 군 지휘·통솔권자가 될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라며 "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에 오르더라도 군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많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군이 동요하는 것은 물론이고 박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고착화돼 집권 초기 민심 이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며 "청와대 참모진이 인사권자를 강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새누리 지도부회의

“김병관 등 문제후보 용퇴시켜라”
한겨레 | 입력 2013.02.28 08:40 | 수정 2013.02.28 10:20

 

[한겨레]황교안 후보자도 사퇴론 분출
정몽준 "대통령에 할말 해야"
이한구 "물러나게 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1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27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병관 국방장관,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등을 놓고 지도부가 언쟁을 벌이는 등 격론이 오갔다.

 

정의화 전 국회부의장, 이병석 국회부의장, 정병국 의원 등 중진들은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고, 이한구 원내대표는 "후보자를 사퇴시킬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일부 중진은 "당이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해야 한다"며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등 친박계 새누리당 지도부를 비판했고, 이 과정에서 정몽준 전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가 격한 말을 쏟아내며 대립했다.

 

5선의 정의화 전 국회부의장은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공개 부분에서 "물질주의, 금전적 탐욕이 전관예우 같은 고위직 부패로 나타났다. 당사자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용퇴해 박근혜 정부가 순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기중개업체 고문,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와 전관예우로 억대 월급을 받은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비공개 회의에선 몇몇 중진들도 당 차원의 정리를 촉구했다.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장관 후보자들이 다 위장전입에 걸렸다. 이것은 범죄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주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국민이 안 믿는다. 의혹을 받는 후보자를 다 정리하기 어렵다면 선별해 정리하자"고 말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병국 의원도 "국민 여론은 김병관 후보자 등은 안 된다는 것이다.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화 전 부의장 등은 "당 지도부가 박 대통령에게 우리 뜻을 전달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한구 원내대표는 "좌파가 낙마시키려는 후보를 물러나게 할 수 없다"며 맞섰다. 황우여 대표는 확답을 피한 채 침묵했다.

 

또 7선의 정몽준 의원은 여론을 무시한 채 박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당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이한구 원내대표와 대립했다. 정 의원은 공개 부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인수위가 짧은 시간에 만드느라 당의 의견도 듣지 못했다. 여당이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있다. 새누리당이 역동성을 갖지 못하고 청와대 눈치만 보는 순간 국민의 버림을 받을 게 뻔하다. 당 지도부는 야당만 설득할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설득해야 한다"고 황 대표와 이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일부 중진들도 비공개 회의에서 "당이 국민여론을 대통령께 제대로 전달해야 새누리당이 살아날 수 있다"며 정 의원의 주장을 거들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협상중이다. 이견이 외부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자"고 봉합을 시도하며 원안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정 의원은 "원내대표가 왜 사회를 보느냐. 왜 말을 못하게 하느냐"고 반발하면서, 두 사람은 한동안 언쟁을 거듭했다. 앞서 재선인 김용태 의원은 <교통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장관을 하려는 분이 무기중개상에 재직했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후보자의 (사퇴) 결심 아니면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skshin@hani.co.kr]

 

[법무] 황교안 "좁은 의미 전관예우, 잘못된 관행"
뉴시스 | 이국현 | 입력 2013.02.28 11:33

 

"국민 눈높이서 많은 보수 받았다면 송구"

【서울=뉴시스】이국현 박성완 기자 =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전관예우에 대해 "좁은 의미의 전관예우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이 "전관예우의 폐해가 상당히 심각하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등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현재 황 후보자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 퇴임 후 태평양 법무법인에서 17개월간 근무하면서 16억원의 보수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한 달에 1억원 가까이 보수를 받은 것으로 같은 기간 13억6800만원에서 25억9000만원으로 늘었다. 그는 "전직과 현직이 유착해서 공직의 의사 결정을 왜곡한다든지, 이를 통해서 국민이 공직에 대한 신뢰를 흐트러트리는 좁은 의미의 전관예우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고위 공직자로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퇴직 후 경력을 활용해서 수익을 얻다가 공직으로 돌아오는게 바람직하느냐"고 추궁한 데 대해서는 "로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한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수사와 변호 지휘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법리를 검토한 것만으로 16억원을 받았다"며 "어쩌면 법무부 장관이 될 분에 대한 전관예우와 후관예우, 즉 쌍관예우"라고 비판했다. [lgh@newsis.com]

 

[교육] 교과서에 실렸는데도…
5·16을 '쿠데타'라 말못하는 교육부장관 후보
[한겨레] 2013.02.28 20:03

 

서남수 후보 인사청문회서
‘군사정변으로 보나’ 질문에
“직답 못하는 이유 이해해달라”

새 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6 군사쿠데타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묻는 질문에 유정복 안전행정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서남수(사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까지 한결같이 답변을 얼버무려 ‘대통령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과서에 실린 사실조차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장관으로서 자질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혜자 민주통합당 의원이 “5·16을 군사정변으로 보나, 혁명으로 보나”라고 묻자 “교과서에 기술된 것을 존중한다. 그 문제에 대해 직답을 못 드리는 이유를 이해해 달라”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 의원이 재차 “1961년 5월16일 박정희가 이끄는 군인 세력이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박정희 정부는 긴급조치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였다”는 역사 교과서 내용을 인용하면서 질문했지만, 서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생각이 없겠나. 정치적인 영향력이 교육에 과도해서 어려움이 많았다”며 다시 답을 피했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부터 전두환·노태우 정부까지는 국정 역사 교과서에서 5·16을 ‘혁명’으로 미화했으나,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이후로는 ‘군사정변’으로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한다면 교과서에서 서술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치적이다”라고 서 후보자를 질타했다.

 

이성호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교육부 장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헌법의 근본 정신인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다. 5·16을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군사정변이라고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후보자라면 장관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전날 서면답변서에 이어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5·16에 대한 답변을 여러 차례 피했다.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미국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답변을 거부하면 결격 사유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군사정변이라는 교과서 규정에 동의했다”고 다그쳐도 황 후보자는 답변을 거부했다.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이 재차 따져묻자 황 후보자는 “(교과서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며 간접적으로 동의의 뜻을 밝혔다. [김지훈 윤형중 기자 watchdog@hani.co.kr]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3년 3월 1일 '김병관만 빠지면'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3년 3월 8일 '코미디 백화점'

 

김용민의 그림마당]2013년 3월 11일 '완전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