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사건' 수사 3개월 째 '꽁꽁'… 의혹만 증폭

'국정원女 사건' 수사 3개월째…의혹·논란만 증폭
연합뉴스 | 입력 2013.03.11 05:02 | 수정 2013.03.11 05:18

 

 경찰, 결론 못내고 '머뭇'…"수사의지 있나" 비판 직면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3개월이 다 되도록 결말을 내지 못하고 있다. 작년 12월 12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가 웹사이트 3곳에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의 활동을 도운 '제3의 인물'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이후 수사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수사가 시간만 끌며 지지부진하면서 경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 3개월간 논란·의혹만 증폭 =
민주통합당은 작년 12월 12일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가 국정원 상부의 지시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선 후보와 관련한 악성댓글을 집중적으로 달았다는 주장이었다. 경찰은 수사 착수 나흘 만인 16일 밤 '댓글 흔적이 없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대선 사흘전, 그것도 심야에 이런 발표를 하자 경찰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서둘러 발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경찰은 "국민적 관심사항이라 하루빨리 밝혀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 대선 전에 '신속하게' 중간수사결과를 내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김씨가 활동한 사이트 운영자의 폭로와 함께 게시글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경찰은 결국 수사 은폐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검찰 송치 전까지 게시글 내용을 밝히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김씨가 '오늘의 유머' 등 웹사이트 3곳에서 아이디 15개를 이용, 정치·사회 이슈 관련 글 150여개를 올린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게시글은 문재인, 안철수 전 후보의 이름 등 대선 관련 키워드가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경찰이 대선 전에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에 대한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경찰은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 소환조사했다. 그때마다 김씨에게 실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는 같은 입장만 반복했다. 수사경과나 방침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했고, 수사 실무책임자인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정기적 인사'라는 이유로 돌연 교체하면서 의혹만 부풀렸다.

 

 

◇수사 결론 언제 나올지 '막막' =
일반인으로 알려진 이모(42)씨는 김씨로부터 '오늘의 유머' 사이트 아이디 5개를 넘겨받아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와 관련한 글을 작성하고 자신의 명의까지 건네며 김씨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트 운영자 이호철(41)씨는 그가 5개 아이디 외에 33개의 아이디를 '제4의 인물'과 공유, 대선 관련 글 160여 건을 게시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작년 12월 말부터 이씨를 이번 사건의 주요 참고인으로 지목했으나 강제수사할 명분이 없어 수사에 애를 먹었다고 밝혀왔다. 이씨는 지난 1월 초 경찰과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민주당이 국정원법 등 위반 혐의로 이씨를 고발함에 따라 그가 저절로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수사에 물꼬가 트였다.

 

두 차례 소환요구에 불응하던 이씨는 지난달 22일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1차 소환조사 이후 재소환 일정조차 못잡고 있다. 또한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자가 제기한 '제4의 인물' 가능성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임병숙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11일 "재소환 조사가 필요한데 날짜를 아직 잡지 못한 상태"라며 "수사 경과 상황은 일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로 봐선 이번 달에도 수사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gorious@yna.co.kr]

 

‘국정원 정치댓글’ 수사 의지·능력 있기는 있나?
서울신문 | 입력 2013.03.12 03:02

 

경찰 수사 3개월째 지지부진

[서울신문]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수사가 11일로 3개월을 채웠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댓글 단 흔적이 없다'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던 걸 감안하면 굼뜨기만 하다. 명쾌하게 수사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정치경찰'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12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전 후보에 관한 악성 댓글·게시글을 집중적으로 달았다는 것. 민주당은 이튿날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은 박빙이었던 대선 판도에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김씨의 하드디스크 두 대를 분석한 경찰은 수사를 시작한 지 나흘 만인 16일 오후 11시 '댓글 흔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대선 후보의 2차 TV토론이 끝난 직후, 그것도 국정원과 관련해 후보끼리 열띤 언쟁을 벌인 뒤였다. 경찰은 "국민적 관심이 워낙 커 빨리 밝혀야 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철저히 입을 닫았다. 경찰은 대선이 끝난 뒤인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김씨가 아이디 16개로 대선관련 글에 99번 추천·반대를 눌렀다"는 말로 은폐 의혹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달 초엔 김씨가 활동한 '오늘의 유머'(오유) 사이트 운영자 이호철(41)씨의 폭로를 통해 김씨가 웹사이트 3곳에서 아이디 15개를 이용, 정치·사회 관련 글 150여개를 올린 정황이 추가로 밝혀졌다. 게시글은 대선 관련 키워드는 아니었지만, 노골적으로 정부·여당의 편을 드는 내용이었다. 관련 내용을 알고 있던 경찰은 사건 축소 논란에 휘말렸고, 대선 전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배경에도 재차 관심이 쏠렸다. 수사내용에 대해선 함구하면서 실무책임자인 권은희 수서서 수사과장을 교체한 것도 모양새가 안 좋았다.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실마리를 풀려면 김씨에게 오유 아이디 5개를 넘겨받아 글을 쓴 일반인 이모(42)씨에 대한 촘촘한 조사가 필수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재소환 일정은 아직 잡지 못했다. 사이트 운영자에 따르면 이씨는 33개의 아이디를 '제4의 인물'과 공유해 대선·정치 관련 글 160여건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달 안에도 최종결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국정원 국내파트 축소 안한다”… 오히려 올해 예산 증액
문화일보 | 방승배기자 | 입력 2013.03.12 12:11

 

여권 고위관계자 등 확인 “산업스파이 문제·방첩 등 국내정보 중요도 높아져”

국가정보원이 국내 파트를 축소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해 국내 파트 예산도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박근혜 새정부가 국정원의 2차장실을 중심으로 한 국내정보 파트를 대폭 축소할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12일 "국가정보기관을 정부가 바뀐다고 한번에 손대는 경우는 세계 어느 곳도 없다"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정보 수집활동보다 해외정보활동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될 수는 있지만 현재와 크게 달라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정원 직원의 국내 각 기관 상시출입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검토한 것처럼 없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중앙정보국(CIA)의 국내예산이 증액된 사례를 인용하며 "국정원의 사이버테러 관련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다"면서 "정보 수집 예산 증가와 관련해서는 어느 한 파트에 예산을 몰아서 줄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증가해주고,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정원 예산안의 구체적인 규모는 보안사항임을 들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국내 파트 축소는 정치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적인 의미에서 곡해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한 의원도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산업스파이 문제나 방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파트를 축소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문제가 됐던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관여 등은 안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대북정보의 강화가 국내파트의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방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파트와 대북정보가 '제로섬'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북정보와 대공정보력 강화가 최우선 목표"라며 "조직을 개편한다고 해도 그동안의 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북정보가 무너졌기 때문에 국내정보를 없애는 식으로 대북정보를 강화하는 방식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 지난 정부 5년간의 국정원의 대북정보력이 좌파정권 10년 보다 더 망가진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면서 "지난 5년간 국정원은 전 정부에 비해 대북 조직과 예산을 두배로 늘려 간첩 검거나 실적도 두배 이상 늘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북정보와 관련 "김정일 사망을 몰랐다는 건 미국 CIA도 모르고 북에서도 아는 사람이 5명도 안됐다"면서 "그걸 몰랐다고 대북 정보가 무너졌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방승배·박정경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