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정부] 시험대에 오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北 “전략로켓, 핵보유국” 선언… 朴대통령 취임식날
동아일보 | 입력 2013.02.26 03:17 | 수정 2013.02.26 04:38

 

[동아일보]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25일 "조선(북한)은 전략로켓 및 핵무기 보유국으로 우뚝 솟아올랐다"며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감히 건드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기사에서 "열강의 각축장으로 짓밟히던 어제의 약소국이 전략로켓이든 소형화된 원자탄이든 무엇이나 만들 수 있는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轉變)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는 미제와 추종국들을 복수의 불벼락으로 단호히 짓뭉개버릴 것이다'라는 위협 구호와 함께 다연장로켓을 발사하는 화보도 게재했다.

 

또 이 신문은 '러시아의 소리' 보도를 인용해 "조선(북한)이 국제사회 압력이나 제공되는 원조의 결과로 핵계획을 단념할 것으로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조선이 핵강국 대열에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박근혜의 북핵대응, 세계가 지켜볼것” NY타임스
뉴시스 | 노창현 | 입력 2013.02.26 01:48 | 수정 2013.02.26 04:43

 

"취임사 '제2의 한강의 기적' 아버지 박정희 떠올려"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한국의 첫 여성대통령으로 탄생한 박근혜 대통령이 다뤄야 할 많은 난제중에서 경제문제와 북핵문제가 가장 복잡한 현안이라고 뉴욕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어린 시절을 보낸 청와대로 33년만에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향수'를 갖고 있는 50대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의 젊고 자유로운 세대들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타임스는 "취임사에서 언급한 '제2의 한강의 기적'은 한국 국민들에게 그녀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다"며 "한국전쟁의 잿더미에서 산업화된 도시를 만들어냈지만 정치적 탄압과 언론검열, 삼성 현대와 같은 재벌기업의 등의 문제가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들을 좌절하게 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서,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에 종사하던 간에 모두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타임스는 부모가 총탄에 스러진 비극의 가족사를 안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태생적으로 보수주의와 안보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우는 대신 '휴전선에는 이상이 없느냐?' 고 물었다"는 비화를 소개했다. 대선 일주일전에 로켓을 발사하고 대통령 취임 2주전에 이뤄진 북핵실험은 지난 5년간의 대북냉각을 끝내려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시험대가 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핵실험의 시기를 취임에 맞춘 것은 김정은이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박근혜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기간중 박대통령은 강력한 국방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대북경색을 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북핵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미국 주도의 노력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과 관련,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문은 "박정희 전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깊은 불신에도 긴장완화를 위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고 박대통령 또한 2002년 김정일을 만나 화해를 모색했지만 보수를 기반으로 한 그녀가 대북접근을 어느 정도까지 깊숙히 할 수 있을지는 회의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늘날 한국의 보수정치인들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 여론조사결과 한국민의 60% 이상이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권교체기라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중요하다. 북한을 포함해 모두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며 의미심장한 지적을 했다. [robin@newsis.com]

 

박근혜 “북, 하루빨리 핵 내려놔라” 강경해진 외교안보 정책 
중앙일보 | 정용수 | 입력 2013.02.26 03:01 | 수정 2013.02.26 06:28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에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원고지 27장 분량의 취임사 중 4장을 외교안보 분야에 할애한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포기 요구와 국방력 강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라.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아까운 자원을 소모하며 전 세계에 등을 돌리며 고립을 자초하지 말라"고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억지력(deterrence)'이란 용어를 쓴 것은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은하 3호)과 3차 핵실험으로 인해 박 대통령이 최근 대북 강경기류로 돌아섰다는 게 주변의 얘기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억지력'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지 않고, 도발을 막기 위해 국방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억지력'은 북한이 핵개발 명분으로 사용해 왔던 단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북한에 억지력(핵)을 억지하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따라서 '힘에는 힘'으로 맞서겠다는 박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인 셈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국방예산 투입으로 국방력을 강화해 도발에 대한 예방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보유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감시→분석→결심→타격으로 이어지는 킬 체인(kill chain·미사일 타격체제)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 사용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제타격을 통해 핵 시설을 무력화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더라도 사전에 파괴하거나 요격 시스템을 갖춰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최대 피해자는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북한이)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여기에 군사위성과 같은 정보자산 확충과 차세대 전투기(F-X)사업 등을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현대화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군사적 공동대응을 추진하는 방안도 꼽힌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국방예산의 대거 증액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대통령직인수위가 밝힌 국정과제 역시 국가재정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안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1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라 킬 체인 구축 필요성 등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킬 예산은 시기를 당겨서라도 추가 확보를 해야 한다"며 "중기 국가 예산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재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정용수 기자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