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정부] '대통령 담화' 후폭풍… 여당 내부도 '부글부글’

朴대통령 담화 후폭풍… 여당 내부도 ‘부글부글’
노컷뉴스 | 정재훈 | 입력 2013.03.06 05:03

 

일방통행식 强드라이브에 여당내 불만 기류 커져
[CBS 정재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대국민 담화가 민주통합당에 던진 파장은 컸다.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에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장기판을 엎는 것", "입법부를 시녀화하려는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충격을 받은 것은 야당 만이 아니다. "협상은 당에서 하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나오면 어떡하란 말인가" '분노'라고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격한 어조와 상기된 표정에 새누리당 의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조해진 의원은 곧바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앞으로 벌어질 모든 쟁점을 매사에 이런 식으로 풀어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이제는 통치가 가능한 시대는 갔고 정치만 가능한 시대"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담화에 100% 공감하지만 정책 실현을 위한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아 정치 환경이 더욱 악화됐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작성 과정에서도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으로부터의 의견 수렴 과정도 없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의원들의 공감하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부조직개편 과정의 여당 소외에 대한 불만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7선의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2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그동안 여당이 무기력하게 끌려간 것인데, 이는 행정이 정치를 주도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은 정 의원처럼 대놓고 비판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지만 대국민 담화 이후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흐르고 있다. 당 곳곳에서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2월 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여당과의 조율도 없이 청와대 대변인이 일방적으로 원안고수 브리핑을 한 데 이어 다음날에는 대통령이 선전포고성 담화를 했다"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도 무시하는데 협상이 될 리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3선 의원도 "대통령 담화로 청와대와 야당이 서로 문을 걸어 잠그면서 정치적 기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면서 "일단 정부부터 출범시키고 봐야 하는데 무슨 생각인지 정말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양보는 정부와 여당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어머니 리더십'을 발휘해 야당 안을 수용한다면 국민의 박수를 받지 야당에 끌려다닌다는 비난을 받겠느냐"고 반문했다.

 

친박계의 한 의원마저 "요즘 보면 박 대통령이 15년간 정치를 한게 맞나 싶다"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다수의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비판을 참아왔는데 이제는 한계에 이른 듯하다"면서 "당 지도부가 나서서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친이계 좌장이었던 5선의 이재오 의원은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청와대와 야당이 맞설 경우 여당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며 "교착상태에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집권 여당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4선의 정병국 의원도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결국 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면서 "당 지도부는 사퇴까지 각오하는 자세로 협상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floyd@cbs.co.kr]

 

박대통령, 청문회 통과한 장관 임명도 않고 출장 지시
한국일보 | 이동훈기자 | 입력 2013.03.07 02:37

 

유정복 행정 후보자에 "구미 가스 누출 현장 찾아 대책 마련하라"
정치권 안팎 "국정공백 최소화 위해선 장관 임명이 우선" 지적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경북 구미 염소가스 누출 사고 현장 등을 방문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등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하지만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임명하지 않으면서 지방 출장 등 업무를 지시하는 모양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구미 염소 누출 사고 현장과 진도 어선 사고 현장에 직접 가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여서 국민안전과 관련된 행정이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유 후보자가 다른 부처 장관 몫까지 모두 챙겨 우선적으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6일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한 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k.co.kr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들을 임명하는 게 우선"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유 후보자 한 분만 임명장을 준다는 게 모양새도 썩 아름답지 않다"며 "지금 임명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정부조직법 통과 후 다시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임명장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류길재 통일부ㆍ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새 정부 장관 후보자는 모두 9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 처리 지연으로 내각이 구성되지 못하는 등 국정 파행이 이어지는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들이 모여 매일 일일 상황점검회의를 갖고 현안에 대처하기로 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지연으로 인해 정상적 국정 수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비상시국이라는 인식과 자세를 갖고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또 "일일 상황점검회의를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형태로 당분간 매일 오전 8시에 개최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수석비서관실은 해당 비서관이 부처를 일 대 일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은 비서관 내정자가 각 부처 관료들과 업무 협의를 하는 것은 변칙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당분간 정홍원 총리의 통할 아래 각 부처 차관과 실·국장이 중심이 돼 국정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비상시국 선언에도 불구하고 비서관 인선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는 계속됐다. 김원종 전 보건복지비서관 내정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선임행정관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는 대선 캠프 출신의 장옥주 전 노인인력개발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靑, "비상시국 판단"… 매일 비서실장 주재 상황점검
뉴시스 | 박정규 | 입력 2013.03.06 10:41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새 정부의 국정공백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매일 상황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오전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결과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국회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연으로 인해 정상적 국정수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비상시국이라는 인식과 자세를 갖고 국정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비서실은 상황점검을 위해 일일상황점검회의를 당분간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 형태로 매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pjk76@newsis.com]

 

'삼각 파도' 맞은 박근혜 정부
한국일보 | 이동훈기자 | 입력 2013.03.06 02:41

 

정부조직 개편 지연, 낮은 지지율, 인사 잡음…
"준비된 대통령이라더니…" 출항하자마자 곳곳에 암초

靑 민원비서관에 임종훈

출항하자 마자 암초를 만난 격이다. 6일로 출범 10일째를 맞는 박근혜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이란 암초를 만나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암초를 떨쳐내고 어떻게든 배를 끌고 나가라면 여론 지지율이라도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다. 청와대 등의 인선도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아 잇달아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삼각 파고를 만난 격" "트리플 악재를 만났다" 등 우려의 목소리가 여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모든 사태의 근원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무산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나 청와대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은 물론 각종 인선 마무리가 안 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정부조직 개편안 암초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마땅한 해법이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 배수의 진을 쳐버림으로써 극적 타협의 여지를 없애버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계속 설득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권 초반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은 막 출항한 배가 거센 파고를 헤치고 항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연료 같은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임기 초반 지지율이 이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너무 낮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2일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55.0%를 기록, 취임 초반 김대중(84.8%)ㆍ노무현(71.4%) 전 대통령 때보다 한참 낮았다. 정부 출범 직전인 2월 말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4%에 머물기도 했다.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51.6%) 안팎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박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정부 출범을 즈음해 감동적 인선이 없었고 불통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각인됐기 때문"이라는 분석 등이 나왔다. 이유가 뭐든 낮은 지지율은 박 대통령이 자신의 구상대로 정국을 끌고 나갈 수 없게 하는 장애물임에 분명하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무산에 따른 국정 파행 장기화가 박 대통령 지지율을 더 떨어뜨릴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주변의 인선 잡음도 박 대통령을 괴롭히는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다. 홍보기획비서관에 내정됐던 이종원 전 조선일보 부국장이 뚜렷한 이유 없이 지난달 26일부터 출근하지 않아 청와대 측이 후임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비서관의 경우 내정과 철회를 오가다 결국 이중희 전 인천지검 부장검사로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곽상도 민정수석과 박 대통령 측근들 간의 알력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더니 인사만 봐서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5일 민정수석 산하 민원비서관에 임종훈(60) 전 대통령직인수위 행정실장을,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에는 신동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을 내정했다. 또 교육문화수석 산하 문화체육비서관과 관광진흥비서관에는 서미경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과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융합연구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박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할 민정수석 산하 친인척팀장에는 김호운(48) 변호사가 내정됐다.[이동훈기자 dhlee@hk.co.kr]

 

고심 깊어지는 朴 대통령… 정국대처 주목
연합뉴스 | 입력 2013.03.06 10:38 | 수정 2013.03.06 10:45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고심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6일에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 외에는 이렇다할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정국 경색의 핵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전날에 뒤이은 것이다. 취임 열흘을 맞아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임기 초반의 현안이 산적하지만 국정의 최고책임자는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전날 북한은 핵실험에 따른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한ㆍ미 합동 군사훈련에 반발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국지도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안보위기 상황이 현실화한 것이다. 청와대는 현재의 상황이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안보위기'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라인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사령관 김정은) 대변인 성명의 형식으로 정전협정 백지화 등을 발표한데 대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자가 그런 입장을 발표한 만큼 도발의 징후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내부 대응체제를 가동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중심이 돼 안전보장회의(NSC)를 가동, 대응에 나섰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도 일종의 미봉책으로 지적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표류사태로 김 내정자가 아직 공식 임명되지 못한데다 이 기구의 위원인 외교ㆍ통일ㆍ국방장관 등이 공석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비상상황을 맞아 국정공백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봄철 해빙기 안전대책 마련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배려를 주문한 것이나 100일내 경제부흥 등 핵심국정과제의 기반구축을 쌓도록 정책역량 투입을 당부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그러나 내각이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는 녹록하지 않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토로한다. 한 인사는 "북한이 판문점 회담을 거절해 안보위기가 현실화한데다 경제도 마찬가지로 어렵다"며 "어떻게든 국정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제대로 대책을 세우기는 쉽지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연일 열리는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비서관 회의가 그나마 현안을 챙기는 자리가 되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새 정부가 정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상황이 언제 해소될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3월 국회가 8일부터 시작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원안고수라는 청와대의 입장이 강경하고 여야의 대치가 첨예해 또다시 표류하는 사태가 빚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어서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양보할 만큼 양보했으며 '거래'는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진흥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과 관련,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 빠진 미래부는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던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결코 '엄포'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권의 한 인사는 "대통령이 마지노선을 공표한터라 3월 국회에서도 개정안 타결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 여당의 '전가의 보도'였던 개정안의 강행 처리도 국회 선진화법 탓에 불가능하다.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임명도 당분간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국무회의는 '숫자 맞추기'외에 의미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장기간 장관 임명 보류로 인해 국정공백 논란이 증폭되거나 야당 압박으로 비쳐질 수 있어 박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3월 국회의 상황을 지켜보며 일단 시급한 국정현안은 각부 차관 중심으로 집행토록 할 것으로 전해졌다. [shin@yna.co.kr]

 

朴 대통령 집권초 '강수'... 부시 2기와 비슷?
이데일리 | 박원익 | 입력 2013.03.06 08:21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와 야당의 '강대강(强對强)' 대치가 지속되면서 정국 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대국민 담화라는 강수(强手)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정가에선 이 같은 상황이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와 유사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2004년 재선에 성공한 부시 전 대통령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집권 초 사회보장연금 개혁 추진, 불법 이민 규제 강화 등으로 야당인 민주당과 사사건건 대립했다. 그 결과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되면서 지지율하락을 겪으며 임기 내내 고전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향후 박근혜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의회에서 정치현안이 조율되도록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부시, 재집권 후 국정 드라이브..朴 '국민은 내 편'
부시 전 대통령이 재집권 후 국정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4년 전 앨 고어 민주당 대선 후보와 박빙 승부 끝에 가까스로 대통령이 된 것과 달리, 중간 평가 성격을 띤 재선에 성공하며 정통성을 확보한 셈이다.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것도 큰 힘이 됐다. 이 때문에 재선 당시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부시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 바로 다음날 각료회의 주재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선 성공으로 정치적 자산을 얻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의 경우 2007년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아깝게 패배했지만 두 번째 대권 도전에서 당당히 승리하며 자신만의 정치적 자산을 구축했다. 이 때문에 '국민이 내 편'이라는 생각으로 야권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이란 단어를 25회나 사용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라는 점도 유사하다. 친박(親朴)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한구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고 있고 당 지도부도 친박계 일색이다.

 

◇ '원칙 고수' 스타일..고비마다 승부수
정치권에선 원칙을 고수하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과거 정치적 고비마다 배수진을 치고 주장을 관철시켰던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수자 입장에선 정면돌파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반대파까지 끌어안아야 할 국가 수반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박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05년 말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장외 투쟁에 나서 재개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2009년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당내 주류인 친이(親李)계가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자 원안 고수를 주장했고 결국 국회에서 수정안은 부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실시한 대국민 담화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 '물러설 수 없다' 등의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급락한 부시 지지율..정국경색 장기화 우려
문제는 반대파를 끌어안지 못할 경우 지지율이 하락해 국정 수행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이다. 부시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첫 해인 2005년 지지율이 35%까지 급락했다. 집권 1기 한때 90%대를 기록한 지지율을 감안하면 급전직하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50%대에 머물고 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5일 "박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 집권 2기를 거울로 삼아 여의도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 여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세대적 균형감을 발휘해 20~30대의 무조건적 '비토(veto)현상'에 대한 대비와 극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익 wipark@edaily.co.kr]

 

 

[고개 숙인 박 대통령]

[서울=뉴시스] 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의 진정성을 호소하는 대국민담화문 발표에 앞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mirag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