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장관 청문회가 아니라 의혹 백화점

오늘부터 장관 청문회 '없는 의혹이 없다'
노컷뉴스 | 조근호 | 입력 2013.02.27 06:03

 

장관 후보자들 '면제·투기·탈루' 의혹 덩어리…
민주 '전투력 상실'에 싱거운 청문회 우려도 

 

(정홍원 총리 청문회)

 

[CBS 조근호 기자] 박근혜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흠이 없는 후보자가 드문 형편이어서 여야 사이의 격론이 예상된다. 여야는 27일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28일에는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다음달 4일에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6일에는 통일부, 농림수산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변화와 소통, 책임에 도덕성을 더한 3+1 원칙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벌써부터 대상자들에게서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도덕적 결함 드러났다"며 "정파적 판단을 벗어나 국민의 뜻을 받들어 현미경 청문회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에게는 전관예우에서부터 병역면제, 부동산투기, 세금 탈루, 무기거래 브로커 등 왠만한 의혹은 모두 제기된 상태이다. 새누리당의 한 친박계 의원이 "차라리 괜찮은 야당 인사를 쓰는게 낫지 이게 뭐냐. 국민여론에 맞지 않는 인사는 빨리 임명철회를 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이다. 다만 정홍원 총리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데서 보듯 민주당의 전투력이 예전같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싱거운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디.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들이 그렇다. 민주당은 신설부처나 기능 또는 부처이름이 변경된 경우 정부조직법이 처리된 뒤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에도 없는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를 열 수는 없다는 것이다.

 

뉴미디어를 어디에 둘 것이냐를 놓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 부처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상당 기간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아직 개정되지도 않은 미래의 법을 미리 적용해 청문회를 열지 못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비논리적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유야 어떻든 새 정부 발목잡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에서 인사청문회 지연까지 이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으로 인해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는 다음달 6일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무기중개업체 고문 경력 등을 문제 삼아 청문회 개최에 반대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일단 인사청문회를 열어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반박했으나 찬반이 계속되면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는 있으나 이럴 경우 여야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박근혜정부 초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chokeunho21@cbs.co.kr]

 

유정복, 부당 세금환급 시인… "저의 불찰"
연합뉴스 | 입력 2013.02.27 12:29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는 27일 당 기부금으로 납부한 정치후원금을 소득공제에 반영, '부당 세금환급' 의혹을 산 데 대해 "실무자의 착오가 있어서 (세금을) 환급받았다"고 시인했다. 유 내정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의 인사청문회에서 "보고를 받아보니 정당에 내는 후원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연말소득 공제에서 받지 말았어야 하는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정 조치하고 643만원을 수정 납부했다"면서 "실무자의 착오이기는 하지만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유 내정자는 "고위 공직자들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에는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달라"는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5ㆍ16쿠데타에 대한 입장이 서면답변에서 명확지 않다"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저도 정치인으로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부분에서 국무위원 및 장관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모두 밝히는 게 직무 수행에 적절치 않아 서면답변에서 그렇게 밝혔다"고 답변했다.

 

유 내정자는 대선공약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에 모호하게 반영된 데에 대해 "(인수위 단계에서는) 이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기관의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적 시각에서 어느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pjun@yna.co.kr]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첫날… 후보자들 의혹 잇달아 시인
파이낸셜뉴스 | 입력 2013.02.27 17:18 

 

유정복 "정당 후원금 부당하게 공제 받아"
유진룡 "아내 80년대 위장전입 사실 사과"
윤성규 "논문표절 의혹은 해석 달리한 것"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을 구성하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27일 뒤늦게 포문을 열었다. 인사청문회 첫날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여당인 새누리당은 업무수행 능력에, 야권은 도덕성 관련 각종 의혹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 선서하는 장관 후보자들- 유정복 안전행정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들(왼쪽부터)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당초 이날 인사청문회에 나오는 장관 후보자 3인은 그간 제기된 의혹이 경미해 따분한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작 청문회가 진행되자 후보자 3인방은 그간 의혹을 시인하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친박(친 박근혜)계 유정복 안행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부당 세금환급 의혹을 즉각 사과했고 유진룡 문광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시인하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섰으나 고위공직자에게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유정복·· 부당 세금환급 '시인'

유정복 후보자는 친형의 불법 수의계약, 재산신고 누락, 다운계약서를 통한 탈루 의혹, 부당 세금환급 의혹 등이 차례로 도마에 올랐다. 이 중 유 후보자는 당 기부금으로 납부한 정치후원금을 소득공제한 것을 시인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실무자의 착오가 있어서 (세금을) 환급받았다"면서 "보고를 받아보니 정당에 내는 후원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연말소득 공제에서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라고 의혹을 인정했다.

 

이어 "수정 조치하고 643만원을 수정 납부했다"면서 "실무자의 착오이기는 하지만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며 머리를 숙였다. 이 밖에 유 후보자에게는 친형의 건설회사 불법 수의계약 의혹,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통한 세금 1000만원 탈루 의혹, 재산신고 6000만원 누락 의혹 등이 제기됐다.

 

유진룡 배우자 위장전입 '시인'

유진룡 후보자는 배우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며 고개를 떨궜다. 유 후보자는 "1980년대 후반 배우자가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위장전입했다"는 요지의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의 지적에 "위장전입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유 후보자는 "농지구입이라든지 투기 목적의 행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의 부인은 1998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다음해 이곳으로 전입신고를 했으나 당시 거주지는 서울 강동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후보자는 1994년 이 아파트를 팔면서 28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유 후보자에게는 공직 퇴임 후 '전관예우'로 받은 5억2200만원의 소득을 올린 점, 수의계약 형식으로 수천만원의 연구용역을 받은 점 등이 검증대에 올랐다.

 

윤성규 후보자에게는 논문 표절 의혹과 아들 병역 기피 의혹 등의 질의가 집중됐다. 윤 후보자는 자신의 한양대 박사논문이 현대건설 측 연구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똑같은 시설과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을 달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장남의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서는 "(군대에)갈 것"이라고 부인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새누리, 민주 수정안 거부… 정부조직개편 협상 장기표류
조선비즈 | 김아사 기자 | 입력 2013.02.27 18:54 | 수정 2013.02.27 19:14

 

27일 민주당이 제시한 정부조직개편 수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부분이 의미 없는 주장"이라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여야가 방통위의 일부 뉴미디어 방송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하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을 위해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다음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민주당은 IPTV 인허가권과 법령 제ㆍ개정권을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면 IPTV 사업을 진흥하는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방송 공정성과 관련 없는 PP(일반채널사업자) 부분도 미래창조부에 이관할 수 있다고 제안했었다.

 

이같은 민주당은 수정 제안을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정부조직개편 협상은 공전 상태에 머물렀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어 "IPTV 인허가권은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체와 같은 것"이라며 인허가권 없는 이관에 반대 의사를 전했다. "IPTV가 직접 사용채널을 요구하고 있어 곧 보도기능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 IPTV는 제4의 종편채널이 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그는 "IPTV 법 21조에 사용채널을 직접 운용할 수 없다고 법률로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사실상 채널배정권을 가지고 있어 미래부 이관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SO가 채널을 배정하는 권한은 법률에 규정이 없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자동차 사고가 무서워 자동차를 못 타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식으로는 산업 진흥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전체 ICT 산업 규모가 370조인데 비해 방송산업은 11조원밖에 안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ICT 생산액을 계산할 때는 서비스, 기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총생산액을 제시하고 방송은 방송서비스만 제시하여 비교했다"며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방송 산업 규모가 54조원이다. 이는 ICT 전체 생산액의 15% 규모"라고 말했다.

 

방송광고 판매 정책 이외의 광고 관련 전부를 방통위에 존치시키는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SO 인허가권과 법령의 관할권을 미래부로 넘겨주면, 그 전제하에서 미디어렙 광고판매 정책만을 방통위에 남겨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황우여 대표가 명확히 밝혔었다"고 답했다. 방송광고 판매 정책 이외의 편성, 진흥 정책은 광고산업활성화를 위해 미래부로 이관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참으로 참담하다"며 "모든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