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행복] 통합은 실종, 대통령과 비서만 있는 정부(?)

朴딜? '朴統李閣'으로 개점휴업 정국
아시아경제 | 신범수 | 입력 2013.02.27 12:12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이경호 기자] 선거의 여왕, 정치 10단이라던 박근혜 대통령에 정치가 실종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48%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야와 함께 국정운영을 논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야권은 박 대통령이 수 없이 강조해온 대통합은 청와대와 국회, 여야에서는 찾기 어렵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7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치권에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거듭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라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며 "하루빨리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또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해서 안보 분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셔야 할 분이 첫 수석회의에도 참석을 못한다는 것이 정말 걱정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민생을 포함한 국정현안들을 잘 챙겨나가야 할 텐데 오늘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금 이 시기에 꼭 챙겨야 할 정책사안, 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조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들을 논의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여전히 박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랐다. 박 대통령과 문 위원장은 과거 새끼손가락까지 걸던 사이다.

 

문 위원장은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부실 출범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국회 입법권과 민심을 철저히 무시한 불통 인사부터 경제민주화와 대탕평 복지, 국민 통합 같은 핵심 대선 공약 실종까지 허술한 대목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처럼 몽니만 부린다면 야당은 도와주려야 도와줄 방법이 없다"며 호소 아닌 호소를 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타협의 여지를 보였다. 황 대표는 "여야는 이번 대립이 본질적이냐를 검토하고 서로 한 발짝 물러날 것은 없는지, 타협점은 없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정치권이 폭력적 정치환경을 극복하고 선진환경에 걸맞은 정치로 나아가기로 결의했다면 그에 걸맞은 자제와 노력이 필요하고, 좁고 힘든 길을 가야 한다. 무엇보다 협상력 증진이 시급하다"며 여야 간 타협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좀 더 나서고 당에서도 이를 적극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몽준 전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역동성 없이 청와대 눈치를 보는 순간 국민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당 지도부가 야당만이 아니라 대통령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짧은 시간에 정부조직안을 만드느라 새누리당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았다면서, 여당이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것은 행정이 정치를 주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한 중진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17년이나 국회에 있어서 지금은 괜찮지만 청와대라는 구중궁궐에서 혹시라도 국민과 멀어질 때가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여당이 대통령의 의중만 파악할 게 아니라 쓴 소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한 라디오에서 여야와 박 대통령 모두를 비판했다. 이 전 의장은 정부조직 개편안 지연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며 "여당은 야당의 합리적인 의견을 들어주는 아량이 있어야 되고 야당도 박근혜 대통령의 출범을 방해한다는 인상을 국민한테 주지 말아야 된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장은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한 대통령이 된 것은 국회를 멀리해서이며 국회를 멀리 한 사람들은 전부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만다"며 "박 대통령이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 야당 간부들하고도 자주 만나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타협의 정치를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고소영 강부자' 내각으로 출범했다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 등으로 흔들려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뒤에야 여야와 국민들과의 소통의 절실함을 느꼈다고 한다. 이런 전철을 피하려면 박근혜 정부는 추진하려는 정책을 국회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며 소통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이경호 기자 gungho@]

 

[손발 묶인 박근혜 정부]

靑 “장관없는 부처에 뭘 지시하나?”
동아일보 | 입력 2013.02.27 03:23 | 수정 2013.02.27 03:25

 

 "옥동자를 낳았는데 미아(迷兒)가 돼 버렸다."

[동아일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각과 청와대가 사실상 '진공상태'가 돼버린 데 대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차원에선 처음으로 210개 공약의 로드맵까지 만들었는데 새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장기 표류하면서 모두 엉켜버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새 장관이 임명되면 나름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텐데 장관도 없는 각 부처에 공약 이행 계획을 짜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지금은 그저 어떤 국정현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내부 논의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수석비서관들이 직접 부처를 챙길 경우 '작은 청와대'를 지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이 처음부터 어그러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깔려 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초기에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을 추진함으로써 정부가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줘야 하는데 답답하다"며 청와대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전했다.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에 이어 이날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지만 특별한 안건은 없었다고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꼬인 데다 가뜩이나 출범도 늦어 어수선한 청와대를 추스르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에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다. 내각이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흔들리지 말고 국정 현안을 잘 챙겨 달라고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비서실장과 경호실장, 각 수석비서관은 모두 임명 절차가 끝나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은 없다. 다만 비서관 행정관 인선이 늦어져 신구 정권의 어정쩡한 동거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인선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외부에 먼저 알려져 곤욕을 치르는 일도 빚어졌다. 곽상도 민정수석비서관은 이중희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민정비서관으로 추천했지만 박 대통령이 검사가 형식상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뒤 다시 검찰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면서 임명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인터넷 법조인 인명록에는 25일부터 이 부장검사의 주요 경력이 민정비서관으로 나오고 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하루새 뒤집어진 민정 비서관… 실세들 파워게임?
조선일보 | 권대열 기자 | 입력 2013.02.27 03:20 | 수정 2013.02.27 11:15

 

민정비서관, 司正·권력기관 감독 등 막강 권한 가져

 박근혜 정부의 첫 민정비서관 자리를 두고 청와대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25일까지만 해도 민정비서관에 L모 부장검사가 내정됐다는 얘기가 돌았다. 청와대 고위층이 내정 사실을 통보했다는 내용이었다. L부장검사가 주변에 인사를 하러 다녔다는 말도 나왔다. 일부 언론에 내정자로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이 부장검사는 26일까지 사표를 내지 않았다. 현직 검사가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검찰에 사표를 내고 가야 한다. 이날 청와대 쪽에서도 "L부장검사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 L부장검사도 주변에 "청와대에서 연락받은 바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날부터 K모 부장검사, Y모 변호사, 또 다른 변호사 한 명 등이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이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공약을 지키기 위해 현직 검사보다는 변호사 출신을 선호하는 것 같다"는 설명도 곁들여졌다.

 

그러나 청와대 주변에서는 K모 부장검사는 모 수석이, Y모 변호사는 친박 실세가, 또 다른 변호사 한 명은 다른 친박 실세가 각각 밀고 있다는 말도 동시에 나왔다. "막강한 권한을 갖는 민정비서관 자리를 놓고 실세들 간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란 얘기다.

 

민정비서관은 과거 정권에서도 막강한 자리였다. 여기에다 새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권 때의 민정1과 민정2비서관실이 합쳐져 더욱 권한이 세졌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한 조사 기능이 특별감찰관에게 넘어간다고 해도 검찰 관련 업무, 사정, 민심 동향 파악, 주요 국정 조정 등의 업무를 그대로 맡게 된다. 지난 정부를 기준으로 한다면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감사원,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에 기획재정부까지 주요 권력기관에서 모두 공무원을 파견받아 소관 업무를 감독·조정하는 자리다.

 

한편 민정수석실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고향인 TK(대구·경북)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특정 지역에 편향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상도 민정수석이 대구 출신이고, 4명의 비서관 중 변환철 법무비서관,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 등 2명이 모두 대구 출신이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3년 2월 26일 "반면교사"

 

[국민만평] 2013년02월27일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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