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北,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문

[긴급속보] 북, 개성공단 차단 폐쇄할 수도 
[자주민보] 2013/03/30 [21:04] 최종편집: ⓒ 자주민보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긴급 성명
조선이 한국언론들과 정부 당국이 개성공단은 경제적 가치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비난하며 개성공단을 차단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조선중앙 TV는 30일 오후 9시 특별 발표를 통해 "남조선 당국과 어용 매문지들이 앞뒤도 가리지 않고 천치들의 망발 짓을 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발표와 보도내용을 강력 비난했다.

 

성명은 "개성공단의 이익은 북이 아니라 남측"이라며 "세치 혀 때문에 참혹한 사태를 맞을 것"이라며 "개성지구 사업가들은 어용언론에 반대해 투쟁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반동 언론과 남조선 당국을 주시하겠다"며 "모든 것은 남조선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언론들은 '돈벌이 개성공단 손대지 마'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북한은 도발 위협을 계속하면서도 개성공단만은 손대지 않고 있다. 위협은 위협이고 돈벌이는 놓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에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다.

 

“개성공업지구의 운명이 경각에 달하였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 =

 

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고 전시상황이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북남 군통신이 단절되었다.
그리하여 지금 북남 사이에는 아무러한 대화통로도 통신수단도 존재하지 않게 되였다.
이로 하여 남측 인원들의 개성공업지구 출입도 극히 위태롭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개성공업지구의 운명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런데 지금 괴뢰패당과 어용언론, 매문가들은 개성공업지구 출입이 간신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북이 외화수입 원천이기 때문에 여기에 손을 대지 못한다.”느니, “북의 두 얼굴”이니 하는 헛 나발을 불어대며 우리의 존엄까지 심히 모독해 나서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의 악랄한 북침 핵전쟁 도발책동으로 북남관계가 완전히 파탄되고 조선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전쟁전야에 처해 있는 엄혹한 정황에서 개성공업지구가 유지되고 있는 것 자체가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실은 당장 남측 인원들의 개성공업지구 출입을 차단하고 공업지구를 페쇄하여도 괴뢰역적패당이 할 말이 없게 되였다. 그렇지만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사업에 남반부 중소기업들의 생계가 달려있고 공업지구를 당장 폐쇄하면 그들의 기업이 파산되고 실업자로 전락될 처지를 고려하여 극력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개성공업지구에서 덕을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괴뢰패당과 남반부의 영세중소기업들이다. 괴뢰어용언론과 매문가들이 앞뒤도 가리지 않고 우리에 대한 모략 나발을 불어대는 것이야 말로 초보적인 사태 판별능력마저 상실한 천치들의 가소롭기 그지없는 망발 질이다.

 

괴뢰역적들이 개성공업지구가 간신히 유지되는 것조차 말밥에 올리고 나발 질을 하며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 없이 차단, 페쇄해 버리게 될 것이다. 괴뢰역적패당은 세치 혀 때문에 만회할 수 없는 참혹한 화를 입을 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한다면 하며 경각에 달한 개성공업지구의 운명은 전적으로 괴뢰패당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개성공업지구 남측 기업가들은 조성된 사태를 똑바로 가려보고 괴뢰패당과 그 어용언론들의 도적이 매를 드는 것과 같은 망발에 응당 반격을 가해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괴뢰역적패당과 반동언론들의 금후 동태를 주시할 것이다.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는 망발 질이 계속된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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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北 "개성공단 입경 금지"… 정부, 조속한 정상화 촉구

[뉴시스] 2013-04-03 11:42:22 최종수정 일시 [2013-04-03 12:00:24]
 

[사진] 서울=뉴시스 강진형 기자 =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북한이 남북간 불가침 합의 폐기 선언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marrymero@newsis.com 2013-03-08

통일부 "국민 신변안전 최우선, 모든 상황 대비"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북한이 3일 개성공단으로의 출경은 금지하고 남측으로의 귀환(입경)만 허용한다고 우리 측에 통보해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이같이 통보해왔다고 밝히며 "개성공단 통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입주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된 추후 입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북한의 조치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에 장애를 조성한 것으로, 북한 측은 개성공단 출입을 즉각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북한이 개성공단의 향후 존폐 여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그러한 발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조치 자체가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에 장애를 조성하는 아주 중대한 행위"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한 측에서 얘기한대로 우리 쪽으로 돌아오는 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장애를 조성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아무 이상 없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진] 파주=뉴시스 서재훈 기자 = 북한의 개성공단 출입경에 대한 승인 통보가 지연돼 근로자들이 출경하지 못하고 있는 3일 오전 경기 파주 통일대교 남단 입구에 차량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북한은 3일 오전 현재까지 개성공단 근로자의 출·입경 동의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jhseo@newsis.com 2013-04-03

 

이날 개성공단에서 남쪽으로 귀환하는 첫 인력은 98명으로 이날 오전 11시50분께 귀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지 체류 중인 남측 근로자와 관계자들이 이날 중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통신선은 하나가 아니다. (북한이) 군 통신선을 차단한다고 했지만, 서울과 개성 간에는 민간 통신선이 있다"며 "약 1300여회선이 있고, 그 회선을 통해 우리가 연락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 우리 정부의 플랜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예단해서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지금으로서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만일의 상황, 모든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2009년 3월에도 '키 리졸브'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해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한 바 있다.
북한은 당시 '키 리졸브' 연습기간(3월9∼20일)인 3월9일 개성공단 통행을 담당하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끊고 모두 3차례에 걸쳐 통행을 전면 차단했다. [shoon@newsis.com]

 

[사설] “북한은 개성공단을 정치적 제물로 삼지 말라”
[경향신문] 2013-04-03 21:07:44ㅣ수정 : 2013-04-03 21:07:44

 

북한이 어제 개성공단을 오가는 남측 관계자들의 입경을 금지했다.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남측 기업 및 정부관계자들의 출경을 허용했지만 중장기적으로 공단을 폐쇄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 5만4234명과 남측 근로자 786명을 위한 식·부자재와 필요한 원자재를 반입할 수 없게 되면 결국 공장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을 관장하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입경 금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최근의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를 빌미로 삼았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강조하는 전쟁 위협에 이어 개성공단마저 대남 위협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평화 없이 번영은 없다. 개성공단은 남북 간 어떠한 정치, 군사적인 대치국면에서도 중립지대로 보존해야 한다. 북한은 즉각 개성공단 입경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의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인한 피해는 남과 북이 모두 짊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남측 123개 기업의 운명과 북측 근로자 5만3000여명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향후 남북 경협의 희망을 짓밟는 조치다. 남과 북만의 사안도 아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북한 당국이 정치적 목적에서 공단의 개·폐를 결정한다면 남측 기업인들은 물론 전 세계 기업인들의 불신과 외면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지난달 경공업대회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거듭 밝혔던 것처럼 경공업에 집중해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겠다는 다짐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경제 문제는 경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북측의 일방적인 입경 차단 조치는 개성공단의 운영과 관련해 합의했던 계약의 명백한 위반인 만큼 시시비비를 가려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야전 포병군단에 1급 전투근무태세 진입을 지시하고 연일 전쟁 위협을 쏟아내는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개성공단 문제만은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개성공단 주재원 및 근로자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비상계획이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거론한 것은 신중치 못했다고 본다.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무인 것은 두말할 나위 없지만 요란하게 떠든다고 능사는 아니다. 일각의 주장대로 북한이 개성공단의 남측 체류자들을 억류한다면 국가비상사태가 될 수밖에 없다. 남도, 북도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언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 “정부와 기업은 개성공단 근로자 즉각 귀환시켜라”
[한국경제] 2013-04-03 17:32 / 수정: 2013-04-03 21:58

 

북한이 3일 한국서 올라가는 근로자들의 개성공단행 출경을 차단하고 남쪽으로의 입경만 허용하는 일방적 조치를 취했다. 한국 언론의 김정은 비판을 문제삼아 “나발질(헛소리)을 하며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면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할 것”이라는 적반하장의 행패를 보인 지 나흘 만이다. 북한은 이날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 2007년 6자회담 합의이행을 거부하는 등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해 또다시 도발을 해왔다.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개성공단에서 활동하는 123개사에 속한 한국인 근로자의 안전이다. 체류인력 861명 중 446명이 당초 3일 아침 귀환할 예정이었으나 33명만 돌아왔다. 교대인력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 당장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공장에 남게 됐다는 것이다. 북한이 2008년 이후 세 차례나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했던 경험도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한 시국이다.

 

만 29세의 호전적 독재자는 미사일 사격대기, 정전협정 백지화 등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협박수위를 높일수록 자신들의 요구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오판에 사로잡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현지 상주인력을 인질로 잡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통일부가 개성공단의 정상적인 통행을 재개하라고 북측에 요구한 것은 너무도 한가하다. 이는 정부가 취할 조치도 아니다. 유사시 공수부대 투입 따위도 말이 된다는 것인지…. 연평도 포격, 천안함 피폭 등에서 보듯이 북한은 광란적 도발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인력 전원을 즉각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단안을 내려야 할 것이다.

 

개성 공단이 시장경제를 전파하는 기능도 있다지만 북한 체제 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고 더구나 지금은 전쟁이 운위되는 비상시국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마중물”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미 말라버린 우물이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미련하고 무능한 정부에 근로자의 안전을 내맡겨서는 곤란하다. 근로자의 생명부터 안전지대로 피신케 하는 것이 경영자의 기본 자세다.

 

[사설] “北, 개성공단 폐쇄는 파국의 길”
[동아일보] 2013-04-04 03:00:00 기사수정 2013-04-04 03:00:00
  
북한은 어제 우리 측 인원이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것은 막고, 우리 측 개성공단 체류자가 남한으로 돌아가는 것만 허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지난달 30일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개성공단을 가차 없이 폐쇄하겠다”고 위협한 지 나흘 만이다. 우리 측 인원의 전원 추방을 통보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폐쇄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여 예사롭지 않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 3주기였던 지난달 26일 조선인민국 최고사령부 명의로 ‘1호 전투근무 태세’를 선언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전시상황’에 돌입했다고 선포했고 조선원자력총국은 영변의 핵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연간 8600만 달러(약 945억 원)를 벌어들이는 개성공단마저 폐쇄할 수 있다는 엄포를 덧붙였다.

 

핵 실험을 감행했던 2009년 초에도 북한이 세 차례에 걸쳐 2∼4일간 개성공단 입출경(入出境)을 완전히 차단한 적이 있지만 폐쇄에 이르지는 않았다. 이번에도 그때처럼 며칠 안에 정상화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조치는 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을 뿐 당장 체류인원의 전원 귀환 권고 같은 조치는 취하지 않아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았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남북관계의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한 개성공단을 지키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 중국 외교부도 중국 주재 남북한 대사를 따로 불러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800명이 넘는 현지 체류 근로자의 신변 안전이 가장 걱정스럽다.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개성공단 출경을 봉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되는 일이 벌어진다. 정부는 외교적 군사적으로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장담하지만 실제 상황이 되면 해결이 쉽지 않다. 우리 국민이 인질로 잡히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난해 중국에 금을 많이 팔아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개성공단이 달러를 벌어들이는 창구이므로 폐쇄하지 못할 것이라는 남한의 분석에 자존심이 상했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최근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의한 경제 건설을 위해서라도 북한은 하루빨리 개성공단을 정상화해야 한다.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북한을 주시하고 있다.

 

[논평] “개성공단은 폐쇄되어야 한다”
[Daum 아고라] 2013.04.01 06:31
자이언 (lyh****)

 

북한에 소재한 개성공단은 폐쇄되어야 한다.

북한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한껏 끌어올리며 먼저 "개성공단 폐쇄"을 운운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여론이 당연히 일어날 것이 예상되고, 타이밍 상으로 그런 여론이 지배적으로 형성되기에 앞서 '선수(先手)'를 친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선수를 거는 것은 글자그대로 남이 하기 전에 앞질러 하는 행동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실질적 제재조치가 나오기 전에 먼저 중요한 자리에 바둑알을 둔 것이다. 한마디로 기만(欺瞞)이다. 대한민국이 실제로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면 북한 당국은 쓰디쓴 맛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반드시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한다.

 

시간을 되돌려 개성공단의 출범을 전후한 여러 사정과 맥락을 살펴보면, 결국 개성공단이라는 것은 남북간의 경제협력이라는 미명 하에 북한 독재정권에 대한 현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북한에 돈을 주기는 주어야 하겠는데, 물론 뒷돈도 주었겠지만 제도적이고 합법적인 차원에서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것이다.

 

부수적으로 당연히 공단에서 한국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한국 국민들이 금강산에서 바람도 쐬고 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이고 표면적인 것이다. 본질적으로는 망가진 북한 경제 시스템 하에서 지속적인 현금 가득(稼得) 수단을 마련해주기 위해 그러한 방안들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규모를 자꾸만 한국의 경제규모나 재정수준에 비추어 말하면 적절하지 않다. 북한의 GNP 규모와 국가예산 규모에 있어서 그러한 현금의 크기가 갖는 비중을 따져보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포함해서 합법, 불법 활동을 망라하여 벌어들이는 원화, 외화가 어디에 쓰였고 어디에 쓰이고 있으며 장차 어디에 쓰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북한 독재정권의 통치자금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주지하다시피 핵무기와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비롯해 대량살상무기와 그 투발수단을 개발하고 각종 군사력을 유지, 강화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개성공단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온다면 매우 개탄(慨歎)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일부 언론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무슨 '바람잡이' 같은 역할을 맡았는지 자꾸만 교묘히 개성공단에 대한 왜곡, 편파 보도를 시도하는 듯 보여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개성공단을 반드시 폐쇄해서 북한 당국의 돈줄을 차단하고 그들의 못된 버릇을 고쳐야 한다.

(2013년 4월 1일 애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