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朴, '젠틀맨' '개콘' 같은 것… 이제야 감이 오네

朴대통령 “'젠틀맨' '개콘'이 바로 '창조경제'”
머니투데이 | 김익태 기자 | 입력 2013.04.18 16:59

 

"창의력 인정하는 모범사례… 성공한 실패 제도적 뒷받침 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많은 실패가 쌓여야 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성실한 실패일 경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백 마디 말보다 성공 사례들이 자꾸 보여 질 때 많은 국민들이 도전할 용기를 가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가치를 인정해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적 재산권이 잘 보호되어야 하고 국내 기업들한테도 당연히 로열티를 지불해야한다"

며 "소중한 가치를 보호하고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도 "모든 산업의 부가가치를 결정짓는 핵심이 되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 육성에 더욱 매진할 필요가 있다"며 싸이의 신곡 '젠틀 맨'을 추켜세웠다. 박 대통령은 "박 대통령은 "'젠틀맨'이라는 뮤직비디오가 발표 80시간 만에, 1억 뷰라는 대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번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시건방 춤'에 대해 최초의 안무가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했다는 기사를 봤다"며 "그동안 관행으로는 춤을 살짝만 바꾸면 저작권료를 안 내도 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렇게 남의 창의력을 인정하는 자세야말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 복지, 교통망, 치안 등 여러 분야에서 잘 발굴해 적극 추진해나간다면 국내 소프트웨

어 관련 전문기업의 성장에도 도약대가 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부터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정하는데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정부가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해 국가기관을 통해서 공동 사용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축소되는 것"이라며 "이런 것을 구매해서 자꾸 키워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14년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KBS 2TV '개그콘서트' 연출을 맞고 있는 서수민 PD로

부터 성공 비결을 전해들은 뒤 "'다양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들이 결국은 실패와 다양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에서 나왔다' 하는 평가가 인상적 이었다"며 "우리 사회도 개개인의 창의성이 잘 발휘될 수 있으려면 실패를 하더라도 몇 번이고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고  정부도 이런 방향으로 제반 시스템을 갖추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에서 이 네트워크가 마비된다는 것은 폭탄 몇 개가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사회적 혼란을 준다"며 "우리는 IT강국이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굉장히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되고 앞으로 사이버 안전대책에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라고 보안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에도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런 것을 다 보완해 나가려면 불안하고 참 번거롭고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도 하나의 시장을 만들 기회다, 보안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며 "이렇게 생각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보안 사업에도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지향하는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대차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과의 일감 나누기를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뉴스에서도 있었지만 대기업이 스스로 중소기업에 일감나누기를 시작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며 "제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을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기업 스스로 국민과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 epping@]

(사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블로거가 추가)

민주 "싸이 '젠틀맨' 방송 부적격 판정 KBS, 고루해"
뉴시스|박대로|입력 2013.04.19 12:35|수정 2013.04.19 12:35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민주통합당이 19일 가수 싸이의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방송부적격 판정을 내린 KBS를 비난했다. 민주당 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뮤직비디오를 전체 맥락에서 파악하지 않고 특정한 장면만을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고루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님 께서도 싸이 씨의 젠틀맨을 창조경제의 모범이라고 평가까지 한 마당에 KBS가 70년대에나 있을법한 심의 기준으로 뮤직 비디오를 재단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KBS에 "방송 부적격 판정이라는 권위적인 잣대보다는 젠틀맨의 경제 효과, 국위 선양, 표현의 자유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daero@newsis.com]

 

2% 부족한 '창조경제'... 기업들은 혼돈
이데일리 | 김현아 | 입력 2013.04.18 16:15 | 수정 2013.04.18 16:20

 

팔비틀기 요금인하 여전..규제완화 로드맵 없어
창조경제 한다면서 정책수단은 과거형..대기업 무작정 때리기 오해도

[이데일리 김현아 김상윤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의 실천전략을 발표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헷갈린다는 반응이다.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CT) 기반으로 창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는 총론에는 동의하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 외에 규제 완화 로드맵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중 일부는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을 해치는 반기업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 팔 비틀기, 요금 인하 여전, 유료방송 규제 완화도 구체성 없어
미래부는 이동전화 가입비를 2015년까지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24개 국가는 가입비가 없고, 실제 가입자 처리 비용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통신회사들은 최근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 출시 등으로 각사 별로 연간 1200억~6000억 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어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래부는 "금년내로 일단 가입비 중 40%를 인하하는 방안을 이통사와 협의해 유도하겠다"고 밝혀, 창조경제 시대에도 법에 근거하지 않은 지나친 행정지도는 여전하다는 비판이다. 말로는 '요금·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외치지만, 사실은 기업들의 팔을 비트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창의성을 높이는데 관건인 규제개선에 대한 구체안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방통위 김대희 상임위원은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를 최소화해서 융합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규제 완화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MB정부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소유·겸영 및 매출액 규제를 풀어 세계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방송법시행령 개정안까지 의결했지만, CJ(001040)특혜법으로 비칠까 또다시 눈치만 보고 있다.

 

◇ 창조경제= 대기업 때리기 오해도
미래부와 방통위의 창조경제 정책이 과거 패러다임을 답습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상목 미래부 1차관은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키우기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외주제작시장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분쟁조정 대상 규정에 외주제작사를 포함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는 "글로벌 경쟁이 생태계 간 경쟁으로 진화돼 대·중소기업 상생은 당연히 중요하다"면서도 "창조경제를 한다면서 정책은 전혀 창조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4월 16일 한겨레 그림판 ‘될랑가 몰라…’

 

국민 55% "창조경제, 별다를 게 없다"
한국경제 | 입력 2013.04.21 17:21 | 수정 2013.04.22 02:50

 

미래부, 6천여명 설문 조사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가 과거 정권들의 경제구호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경제를 실현한다고 하더라도 주체는 정부보다는 국민 전체가 돼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한국창의재단,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총 65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5.5%인 3583명이 '창조경제와 이전 경제가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나머지 44.5%는 '다르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창조경제가 '이전과 다를 게 없다'는 응답률이 67.9%로 가장 높았다. 20대와 40대에서도 창조경제의 차별성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60%에 육박했다. 전체적으로 50대 이상에서만 창조경제가 이전 경제와 '다르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미래부에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에는 31.0%가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꼽았다.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제시'라고 답한 비율은 11.1%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이 정부에 새로운 산업이나 시장을 기대하기보다는 규제를 완화하고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