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홍준표 지사 vs 병원 노조의 싸움(?)

홍준표 "진주의료원은 노조를 위한 병원" 입장 변화 없어
뉴시스 | 김해연 | 입력 2013.04.15 10:47

 

[창원=뉴시스] 김해연 기자 = 노동계와 야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를 빙자해 강성노조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곳"이라며 폐업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확고히 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15일 열린 경남도청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공의료가 아닌 서민의료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문제로 정무부지사는 물론 해당 실과 직원들, 특히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격려 전화라도 한통씩 하라"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이어 홍 지사는 "공공의료를 빙자해 강성노조의 이익 극대화를 꾀하고 있는 진주의료원은 도민을 위한 병원이 아니다"며 "강성노조 배를 불리는데 도민의 세금을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홍 지사는 "얼마전 당정협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설명했는데 참석 국회의원 대부분이 폐업 방침에 동의하고 있었다"며 "중앙정부야 이번 사항을 처음 보고 듣는 것이지만 경남에서는 지난 14∼15년간 검토한 것으로 지역을 이끄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홍 지사는 "공공의료라는 개념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출발한 것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공공의료가 아니라 서민의료정책이 필요하다"며 "경남도는 강성노조가 지배하는 공공의료보다 정말 힘없고 가난하지만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서민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haykim@newsis.com]

 

홍준표의 전쟁… 왜 ‘강성노조’ 카드 꺼냈나?
경향신문 | 정원식 기자 | 입력 2013.04.13 15:44

 

◇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위해 '강성노조' 카드 꺼냈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오랫동안 자신을 변방인으로 규정해 왔다. 2009년 12월 출간한 자서전 제목이 < 변방 > 이다. '이제, 중심을 꿈꾸며 힘들었던 삶의 가장자리를 이야기하다'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고통의 시절을 거쳐 변방에서 중심으로 진입하는 이야기는 영웅설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사형식이다. 검사 시절 '모래시계 검사'로 주가를 올리고 국회의원 시절 '저격수'로 명성을 얻었지만, 검찰에서든 당에서든 그가 주류로 분류된 적은 없었다.

 

2011년 그는 자신이 마침내 변방에서 중심으로 진입했다고 선언했다. "홍준표는 이제 변방에서 중심으로 왔다. 그러나 변방에서의 치열했던 정신을 잊지 않고 내년 총선·대선에서 압승하겠다."(2011년 7월 4일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 대표 수락연설) 그의 말처럼 "현대조선소에서 일당 800원을 받던 경비원 아들, 고리채로 머리채를 잡혀 길거리에 끌려나왔던 어머니 아들이 집권여당의 대표"가 된 것이다.

 

 

▲ 홍준표 경남지사가 4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남지역 의원들과의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김영민 기자총선에서 떨어진 지 8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경남도지사로 복귀한 그는 요즘 자신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한다. "강성노조와 전쟁 중이다. 이번 일로 내가 내년에 재선이 안 되면 그건 나의 자업자득이고, 노조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은) 그동안 패악을 저지른 것에 대한 자업자득이다."(4월 11일 문화일보 인터뷰)

 

홍 지사의 이 발언이 나온 시점에 주목할 만하다. 하루 전인 10일에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주의료원과 경남도청을 방문했다. 발언이 나온 당일인 11일 오전에는 사태 발생 후 처음으로 진주의료원 노사가 대화를 시작했다.

 

◇ 해결 실마리 시점에 '강성노조' 언급
진영 장관은 "진주의료원이 정상화해 지방의료원으로서, 공공의료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업'보다는 '정상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같은 날 이정현 정무수석도 "최악의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경상남도의 문제라며 거리를 두던 이전까지의 태도에서 돌아선 것이다. 홍 지사도 장관 면담 후 노사간 대화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협상불가'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서는 듯했다.

 

홍 지사는 이처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던 시점에서 '강성노조'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인터뷰에서 그는 "나보고 말을 바꾼다는 지적도 있는데 처음부터 자기 카드를 다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나?"라며 '진주의료원이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석용 진주의료원 노조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노사간 대화를 하라고 해놓고 노조가 강성이라는 인터뷰를 했다. 도대체 문제를 풀겠다는 건지 뭔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취임연설에서 "서민을 위하는 도지사"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도지사"가 되겠다던 홍준표 지사는 왜 지사직을 걸고 진주의료원 노조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홍준표 지사의 경상남도가 직면한 최대 현안은 심각한 재정난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남도 본청 채무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조15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경남도가 100% 출자한 경남개발공사 부채 5523억원을 합하면 경남도의 총부채는 1조7000억원이다. 이 때문에 홍 지사 취임 이전에 경남도는 2013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예산을 2012년보다 8억원 줄이고 무상급식 예산도 동결했다. 홍 지사는 취임 직후 예산집행 점검단을 구성해 비효율성 예산 30%를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이런 배경에서 논의됐다.

 

폐업 결정이 내려진 건 1월 31일 이후의 일인 것으로 보인다. 3월 5일 경남도의회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홍 지사는 긴급현안 질문에 답하는 자리에서 "(1월 31일 진주의료원장이) 사퇴하고 난 뒤에 후임 원장을 지명할 것이냐에 대해 고심하는 과정에서 간부들과 수 차례 의논을 했다. 휴업하고 폐업하는 절차가 옳은가, 휴업하고 다시 재생할 방법이 있느냐. 그렇게 하던 도중에 고심 끝에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외부에서 새로운 원장을 영입하는 등의 정상화 방안을 검토했으나 추후 검토 끝에 폐업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얘기다.

 

이날 본회의 때까지만 해도 홍 지사는 강성노조가 진주의료원 부실의 원인이라고 지목하지는 않았다. 2월 26일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거론한 이유도 "매년 40억~60억원의 손실로 현재 3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홍 지사는 3월 18일 경남도 실·국·원장 회의에서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의 해방구"라는 표현을 사용한 뒤부터 노조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왔다. 지난 9일에는 '진주의료원 노동조합 실상' 자료집을 배포해 1999년 7월 진주의료원 파업 당시 노조원들이 당시 원장을 감금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 노조는 '강성노조'일까. 박석용 노조위원장은 "우리가 정말 강성노조면 2008년부터 임금체불이 시작돼 직원들이 신용불량에 가까운 상태가 된 지금까지 파업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1990년대 중반 설립된 진주의료원 노조는 1999년 7월에 한 달 가까이 파업을 한 적이 있다. 경남도청 앞 천막에서 4월 11일로 16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조미영 진주의료원 간호사(25년 근무)는 "도에서는 1999년 파업 때 노조원들이 원장을 폭행했다고 하는데 업무 복귀 후 간호사들에 대한 부당전보 인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장이 간호사들을 밀쳤다.

 

당시 원장이 기골이 장대했다. 다친 건 오히려 간호사들이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민일보는 4월 11일자 기사에서 당시 취재기자의 취재수첩을 인용해 "현장에서 지켜본 기자 기록으로는 거꾸로 강 원장이 노조원을 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강 원장 역시 '다쳤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이를 거두절미하고 '노조원이 원장을 감금·폭행'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보도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 당정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4월 5일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이던 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 경남도의회 답변에선 '강성노조' 얘기 없어

경남도 복지보건국이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진주의료원 부채는 2012년 기준으로 279억원이다. 의료원의 자기자본금은 330억원이다. 2008년 이후에는 연평균 56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그러나 회계장부상에는 잡히지만 현금으로는 나가지 않는, 건물 신축에 따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적자는 연평균 26억원이다. 이 적자에는 신축건물 공사비 차입 상환금 20억원이 포함돼 있다. 진주의료원이 수년 안에 자기자본금을 모두 소진할 정도로 회생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경남도의 주장이 무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에 주는 금액은 연평균 12억원 정도다. 그러나 민자사업으로 지어진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경우 민자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에 따라 2012년 한 해에만 도 예산 232억원(거가대교)과 142억원(마창대교)이 나갔다.

 

진주의료원이 수익보다는 적정진료를 통한 공공성을 중시해야 하는 공공병원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조미영 간호사의 말이다. "민간병원에서는 안 해도 되는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한다. 일반진료비는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이나 같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를 늘린다. 우리 의료원은 수면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다 해도 8만원 정도지만 민간병원에서는 대장내시경 하나만 해도 12만원이다.

 

대학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중환자들을 민간병원이나 우리 의료원으로 가라고 하는데, 민간병원에서는 그런 환자는 안 받는다. 자기공명영상(MRI) 같은 걸 이미 다 찍고 오니까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민간병원으로 가더라도 한 달쯤 지나면 진주의료원으로 가라고 한다. 한 달 지나면 수가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환자들이 와도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없다. 병원비를 떼먹는 환자들도 있지만 우리는 사정을 뻔히 알기 때문에 독촉할 수도 없다. 적자 날 요인이 이래저래 많다."

 

◇ 시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수익성 악화
조미영 간호사와 함께 단식을 하고 있는 강종순 간호사(28년 근무)는 2008년 병원을 신축하면서 진주시 외곽으로 이전한 것이 타격이 컸다고 말한다. "2008년 병원 이전이 수익성 악화에 결정적이었다. 이전하기 전에는 이전 준비 때문에 환자를 많이 받지 못했다. 이전한 후에는 너무 외곽으로 나가서 환자가 줄었다. 처음엔 버스 노선도 없었다. 지금은 5개 노선 정도 들어와 있는데, 배차 간격이 20~30분이다. 이것도 그나마 병원 예산을 들여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서 가능했다."

 

박찬병 전 삼척의료원 원장은 지난 7일 경향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경영적자가 문제라면 경쟁력을 떨어뜨려놓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의료원을 산 넘어 외진 신도시 지역에다가 그것도 더 크게 지어서 이전했으니 병원 안 되라고 고사를 지낸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이전은 김태호 전 도지사 시절 결정됐다.

 

이 때문에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홍 지사가 폐업 강행을 위해 무리하게 노조를 공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처음에는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폐업을 해야 한다고 나왔다. 그런데 이 논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자 '강성노조'를 걸고 넘어지면서 보수적인 여론을 결집하고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일을 자신이 총대를 메고 해낸다는 이미지를 만들려 하는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약 관련 직능단체·경남지역 시민단체가 폐업에 반대하면서 진주의료원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후 1년여 만에 홍준표 도지사는 다시 전국적 이슈의 중심에 섰다. 홍 지사 스스로는 자신에게 강성노조와 전쟁을 치르는 사령관의 이미지를 부여했다.

 

전황은 불리하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대답했다. "강성노조나 수익성 문제를 앞에 내세우면 본질이 가려진다고 본다. 본질은 공공의료의 전반적 문제다.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폐업하지 말고 정상화를 해야 한다." 의료법 59조의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

국민 10명 중 7명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경향신문] 2013.04.14 22:39 | 수정 2013.04.15 06:32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60%
철회 요구 범국민대회 열려

국민 10명 중 7명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하라는 목소리도 60%에 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1~12일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임의번호 무작위 추출(RDD) 방식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70.9%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했다고 14일 밝혔다. 38.5%는 '폐원 반대', 32.4%는 '폐원 반대는 물론이고 공공의료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고, 20.3%만 폐원에 찬성했다.

 

폐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20대(87.6%)와 40대(76.8%), 서울(74.0%), 대졸 이상 학력(74.6%), 학생(82.9%)과 사무·관리직(77.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산·울산·경남에선 전국 평균보다 높은 72.2%가 폐업에 반대했다.

 

폐업 결정권을 두고 59.7%는 '중앙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27.2%는 '지방정부 권한'이라고 답했다. 중앙정부가 나서라는 주문은 40대(70.3%)와 30대(69.0%), 월소득 400만~500만원(68.8%), 블루칼라(80.3%)에서 특히 높았다. 주말인 1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만남의광장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강화' 국민대회에는 2000여명이 참석했다.

 

진주의료원지키기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이 주최한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손에 '폭력 날치기 무효' '홍준표 규탄한다' 카드를 들고 "박근혜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휴·폐업 철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사 후엔 경남도청까지 3㎞ 거리행진이 이어졌고, 도청 정문 앞에서는 결의문 낭독 후 '진주의료원 폐업철회' 글씨가 쓰인 풍선을 날렸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을 '폭력 날치기 주범'으로 지목해 일일이 호명하기도 했다. <김재중·창원 |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홍준표 “공공의료는 좌파정책”
한겨레 | 입력 2013.04.15 20:30 | 수정 2013.04.15 21:20

 

경남도 간부회의 "공공의료는 의보제도에서 출발" 비난
도의회 '폐업안' 날치기 때 도공무원들 폭력 방치 의혹

[한겨레]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남도 공무원들이 이를 거들며 폭력 충돌 사태를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의료보험제도라는 좌파정책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도입하면서 의료분야 전반에 공공의료가 시작됐다"며 공공의료 정책을 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주의료원의 실정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숙(민주통합당)·강성훈(통합진보당) 도의원 등 두 여성 도의원들은 15일 경남도 복지보건국의 윤성혜 국장과 공무원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흉기 감금)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소했다. 김 의원 등은 고소장에서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우리를 폭력을 제압하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심사를 날치기 처리할 당시, 회의장에 있던 윤 국장 등 경남도 복지보건국 공무원 10여명이 회의장 출입문을 책상과 몸으로 막아서며 폭력을 피하려는 강성훈 도의원을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이날 경남도 간부회의에서 "이들(강성 노조)가 내세우는 공공의료는 수십년 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출발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도입한 의료보험제도는 좌파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을 위한 서민의료정책을 세울 때"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의료와 서민의료가 어떻게 다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에 반대해 단식농성을 벌였던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홍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 재선, 그 다음에 대통령선거 이런 거를 염두 하고 아마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위원들과의 오찬에서 "진주의료원의 실정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찬에 참석한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사실이 그대로 밝혀지고 해결책이 나와야지 사실이 나오지 않고 정치적인 공세로만 (말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즉각 청문회를 열고 홍 지사를 증인으로 세워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의 부당성을 분명하게 짚고, 의료원이 정상화되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야권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개혁연대는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가 여성 도의원 2명을 제압한 상태에서 질의·토론·표결 절차 없이 조례안 심사를 처리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창원지법에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소송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신청은 한국 의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진주의료원에서 '3차 노사 대화'에 참가해 홍 지사에게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손준현 송채경화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