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故 노무현 대통령 NLL관련 발언 '건드리지 않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1차 상임위원회(2007.11.1(목) 센트럴시티호텔 6층 밀레니엄홀) 故 노무현 前대통령 NLL관련 발언 일부 (6:47) (아래 전체 연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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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허위사실 유포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공개 책임져야

[노무현재단] 2013년 6월 25일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막가파식으로 공개한 것은 국기문란, 그 자체이다. 불법, 날조, 국익훼손, 국격실추, 남북관계 악영향, 외교망신, 국론분열, 국가정보기관 국내정치 개입 등 군사정권 시절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저질러졌다.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은 엄중하게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이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을 정쟁의 도구로 이렇게 유인물 뿌리듯 불법으로 배포한다면 향후 어느 나라 정상이 우리나라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는가. 그야말로 국기를 무너뜨리고 국격을 뒤흔든 행위이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공개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허위 날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이 불법공개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그 어디에도 새누리당에서 지난 대선 때부터 집요하게 주장했던 ‘땅따먹기’ ‘NLL 포기’ 발언이 전혀 없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보면 분쟁지역인 NLL을 평화지대로 바꾸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하는 과정이 생생하게 나타난다.  

 

나아가 새누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보고드린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굴욕적이고 굴종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는 그런 내용이 아예 없다. 오히려 북한 6자회담 대표인 김계관이 보고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장면만 나온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한 발췌록을 가지고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공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동체의 원칙과 법규를 파괴하고 국익을 훼손한 행위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린 이번 사태에 대해 법률적·정치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우선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지난 대선 때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허위주장이 어떻게 불거졌으며,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정국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불법적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배포가 이뤄졌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정문헌 의원과 서상기 의원을 비롯하여 남재준 국정원장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인사들에게 엄중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큰 죄를 짓고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이런 사태가 결코 재발해서는 안된다.

 

더 이상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서해를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바꾸고자 열망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수호 신념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왜곡하고 악용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다.

2013년 6월 25일

노무현재단  [운영자]

 

[국정원 대화록]
“6자회담 보고받게 해줘서 감사”를 ‘김정일에 보고’로 왜곡시켜
[한겨레] 2013.06.25 20:55 수정 : 2013.07.01 16:10 

 

 

[사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가 25일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 도중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귀엣말을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새누리 주장 ‘비굴한 정상회담’ 사례들, 대화록에 없어
‘근거 없는 정도’가 아니라 ‘교묘한 거짓말’로 드러나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정상회담 대화록엔) 처음부터 끝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굴과 굴종의 단어가 난무했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배신이었다. 내 말이 조금이라고 과장됐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새누리당 소속인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20일 국정원이 무단 열람시킨 ‘대화록’과 발췌본을 본 뒤 기자회견을 열어 “노 전 대통령이 엔엘엘(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은 물론이고 수시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드린다’거나 ‘앞서 보고드렸듯이’라는 식의 말을 썼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화록을 함께 열람한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도 거들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지금도 가슴이 많이 뛴다”(조원진 의원)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다”(조명철 의원)며 노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격을 훼손했다고 통탄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무단 공개한 대화록 전문을 보면 ‘비굴한’ 정상회담이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한 거짓말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사진] 류길재 통일부 장관(왼쪽)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이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상화가 보인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새누리당 의원들이 굴종의 대표적 사례로 든 “보고드린다” 또는 “앞서 보고드렸듯이”라는 표현은 103쪽 분량인 대화록 어디에도 없다. 대신 “6자회담에 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보고를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42쪽)라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지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이 발언을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6자회담에 관해 ‘보고’하고 난 뒤 그런 기회를 가진 것에 감사해했다는 뜻으로 해석해 부각시킨 것이다.

 

하지만 대화록을 보면, 김 위원장은 1차 회담 도중 6자회담에 관해 이야기하다 김계관 6자회담 북쪽 수석대표를 불러 함께 ‘보고’를 들어보자고 노 전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당시 김계관 대표가 6자회담을 마치고 정상회담 전날 저녁에 귀국한 탓에 김 위원장도 “아직 전문으로만 봤지” 대면 보고는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김 대표는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양쪽 정상이 보는 앞에서 6자회담 경과와 미-북 막판 줄다리기 협상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 뒤 두 정상은 남북 경협, 개성공단, 엔엘엘 문제 등을 더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국방회담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말씀해주신 데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른바 ‘6자회담 보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회담 흐름상 노 전 대통령의 ‘보고 감사’ 발언은 김계관 대표를 불러 자신에게도 보고하게 해준 데 대한 인사이지, 자신이 김 전 위원장에게 보고한 것에 감읍해 한 말이 아닌 것이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은 이런 대화가 오갈 때까지 6자회담에 관해선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노무현 굴종’ 주장은 앞뒤 맥락을 거두절미한 채 입맛에 맞는 부분만 골라 교묘하게 왜곡·편집한 결과인 셈이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서상기 위원장과 정문헌 의원은 자신의 말에 책임지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공박했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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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결과보고 연설(1:29: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1차 상임위원회 (2007.11.1. 센트럴시티호텔 6층)

고 노무현 연설 - 제50차 민주평통자문회의(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