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공방] '어제는 대화록 없다, 오늘은 이지원본에 있다' 종잡을 수 없는 검찰발표

檢 "회의록 3건중 이지원 삭제본이 완성본에 가깝다"
연합뉴스 | 입력 2013.10.04 11:48 | 수정 2013.10.04 12:41

 

'임의로 삭제' 확인될 경우 처벌 가능성 높아져
국가기록원 이관될 때 정치문건 등 100여건 '누락'…'초기화'된 듯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동호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채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삭제됐다는 잠정 결론이 나온 가운데 검찰은 당초 삭제됐던 문서가 '완성본'에 가장 가깝다고 4일 밝혔다. 다만 현재 파악된 회의록 문건 3건 모두 내용상으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완성본'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 회의록 문건은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에 탑재됐지만 삭제됐다가 복구된 것(복구본)과 국정원 보관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저로 유출했던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것(유출본) 등 총 3건이다.

검찰은 "굳이 얘기하자면 사라졌다가 복구된 것도,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것도, 국정원 것도 다 최종본이자 완성본"이라며 "'초본· 초안을 삭제하고 수정해서 최종본· 수정본을 만들었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검찰의 설명은 전반적인 맥락에서 "최종본을 만들었으므로 초본은 삭제한 것"이라는 참여정부 관계자들과 야당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어떤 경위로건 임의로 자료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며 도덕적 비난도 제기될 수 있다. 여당은 검찰이 밝힌 중간 수사결과와 관련, "참여정부에서 불리한 것을 고치기 위해 대화록 원본을 삭제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지난 7월 새누리당이 회의록 폐기 의혹을 고발했을 때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보내지 않았어도 범죄 행위가 아닌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되살린 복구본에는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대화할 때 '저는', '제가' 등으로 자신을 낮춰 표현했던 문구가 '나는', '내가' 등으로 바뀌었으며 일부 내용은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지원에서 삭제된 '복구본'을 봉하 이지원에서 찾아낸 만큼 누가, 왜 회의록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는지 그 이유와 경위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삭제 과정에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오는 7일부터 참여정부 관계자 30여명을 차례로 소환 조사한다. 또 검찰은 봉하 이지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외에도 국내 정치와 관련된 문건 등 100여건이 삭제된 흔적을 포착했으며 추가로 사라진 자료가 없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지원 개발에 관여했던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이지원 시스템에 2008년 1월 '초기화' 기능이 더해졌다"며 "이명박 정부로 인계할 때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야 할 기록 외의 다른 불필요한 자료들이 초기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지원에는 참여정부의 온갖 문서, 자료, 메모, 일정 등이 탑재됐는데 이를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넘길 수는 없으므로 시스템에 초기화 기능을 도입했으며 정부 인계 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료를 초기화해서 넘겼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 초기화 기능 = 2008년 1월 이지원에 도입된 기능. 이지원은 자료 삭제 기능이 없는 대신 문서를 생산해 계속 수정,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노무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로 기록물을 이관할 때 이 기능을 활용하여 국가기록원으로 넘기기 전에 초기화를 거치면 대통령의 개인 일정이나 업무일지, 참고 자료, 메모 등의 자료는 사라진다. 다만 중요 문서나 보고서에는 이 기능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zoo@yna.co.kr, dk@yna.co.kr]

 

김경수 "盧대통령 대화록 삭제지시, 상식적으로 불가능"
뉴시스 | 박대로 | 입력 2013.10.04 16:43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이 4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삭제 지시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노 전 대통령이 회의석상에서 대화록 폐기를 지시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 "상식적으로 폐기 지시를 회의에서 한다는 게 가능하겠냐. 정말 폐기하려 했다면 그런 식으로 했겠냐"며 보도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그는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지시카드가 만들어진다. 지시카드도 이지원에 등재된다"며 "지시가 있었으면 어떤 형태로든 남는다. 검찰이 800만건을 모두 확인했다니까 만약 그런 지시가 있었다면 근거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대화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모시는 동안 그런 류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직원들이 이런 것도 남기냐고 물을 때 다 넘기라고 독려하셨던 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의 기록에 대한 애착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이라며 "본인 스스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만들고 문서로 하면 폐기할 수 있으니 전자문서로 만들어 자의적으로 파괴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노 대통령의 정책과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공과 과를 놓고 비판할 수 있지만 지금 이뤄지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대화록 조사과정을 보면 노 대통령 서거에 이르기까지 검찰과 사회 전체가 보였던 모습과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민 애도 과정에서 자기 반성을 하던 검찰과 언론이 옛날로 돌아가고 있고 정치권은 그런 검찰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대통령을 사실상 모욕하고 있다"며 "노 대통령은 이지원을 만든 것을 청와대에서 가장 잘한 일로 꼽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왜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설익은 채로 급하게 발표했는지 모르겠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억측이 난무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이번 발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대화록은 어디에서 나왔든 나온 것이고 발견된 것이다. 발견된 대화록이 기록관에는 왜 이관이 안됐는지 사실을 규명해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 청와대는)대화록 최종본을 만든 다음에 국정원에 보내고 이지원으로도 올렸다. 이지원 내용은 관례대로라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가야하는데 왜 안 갔는지를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이지원 사본(봉하 이지원)에서 대화록이 발견됐으므로 이는 원본에도 대화록이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참여정부 인사들의 검찰 소환조사 일정과 관련, "검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일정을 정하는 중이다. 확정된 분들도 있다. 대부분 다음주부터 조사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