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새누리 국감 무용론은 국감이 두렵다는 말'

최경환 “국회, 甲처럼 국감하면 국감 무용론 나와”
[폴리뉴스] 2013.10.17 09:26:29

 

“민간인 호통치고, 무책임한 폭로...통제불능 국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벌써부터 ‘통제불능 국감’, ‘수박 겉핥기식 국감’의 비판 속에 국감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 시작 전에 우려했던 무분별한 증인채택의 부작용이 국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매우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서 “의혹만 갖고 민간인을 호통치고 망신 주며, 사실관계 확인은 없는 무책임한 폭로와 더불어 직접 연관도 없는 기업인을 불러 마치 들러리 세우듯 하는 낯 뜨거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책수행과 운영에서 문제가 없는지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운영 평가 기회”라며 “국회가 마치 갑(甲)인 것처럼 민간기업에 대해 보여주기식 감사를 하고 검증하겠다고 한다면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비효율적 부실검증으로 국민의 지탄 받게 될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당과 야당 모두 정략적 공세나 정쟁을 유발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민생을 우선순위로 국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민소통에 주안점을 두는 수준 높은 민생정책 체감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휘 기자]

 

전병헌 "與 국감 무용론 개탄… 국감 공포론일 뿐"
[연합뉴스] 2013/10/18 08:26 송고

 

 

[사진] 발언하는 전병헌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3.10.18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박경준 기자 =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8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감무용론'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국감이 두렵다는 국감공포론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증인 채택 거부, 정쟁 유발 등 온갖 방해를 해오더니 마침내 국감무용론까지 등장시켰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전날 일부 상임위의 대규모 증인채택 등을 거론하며 "통제불능 국감, 수박 겉핥기식 국감 비판 속에 국감무용론까지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잘못과 실패를 감추는 것은 박근혜정부에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변함없이 국민 대변자로서 국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에 대해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은 사실상 공범관계"라며 "누구의 지시로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과 불법 대선공작을 했는지 몸통을 밝히겠다"며 당 차원의 진상규명 노력을 강조했다.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아들 국적 논란과 관련해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격없음이 드러났다"면서 유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중증질환에 국민 세금 풀어서 쓴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또다시 속이겠다는 못된 행동으로,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발상을 중단하라"며 "대통령과 국가의 잘못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anksong@yna.co.kr]

 

전병헌 "새누리 '국감 무용론', 국감 두렵다는 것"
[뉴시스] 2013-10-18 08:28:38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8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국감무용론 발언과 관련, "새누리당이 증인채택 거부 정쟁유발, 발언대응안 등 온갖 (일을) 해오더니 국감무용론까지 등장시켰다"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새누리당의 국감무용론은 국감이 두렵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국감공포론일 뿐이다. 잘못과 실패를 감추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의혹과 관련,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 돈을 받고 댓글까지 퍼 나른 사실이 밝혀졌다"며 "정치개입, 선거개입은 사실상 공범관계다. 누구의 지시로 (댓글공작을) 펼쳤는지 민주당은 반드시 몸통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아들의 대한민국 국적포기와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격 없음이 드러났다"며 "우리 아들들에게 나라 지키기 싫으면 국적 포기하라고 가르칠지 답해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공약이행에 국민성금이 조달된 것에 대해선 "민간기금을 정부가 운영한 예는 없다"며 "부자감세 때문에 생긴 세수부족을 과태료, 그것도 모자라 성금으로 채우겠다는 터무니없는 발상을 중단하라. 더이상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으로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iinyoung85@newsis.com]

 

전병헌 "정쟁 유발자 새누리, 말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
[뉴시스] 2013-10-17 09:58:26  

[사진→] 뉴시스 진환 기자 = 17일 오전 민주당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전병헌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min2@newsis.com 2013-10-17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7일 "새누리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쟁유발자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최경환 원대대표가 어제 다시한번 정쟁중단에 대한 의지를 이야기 했다"며 "저도 역시 환영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쟁을 중단하라는 요구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건 여전하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문제는 말이 아니라 구체화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뤄내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이제 말에서 벗어나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쟁유발자로서 모습은 기초연금 관련 발언지침, 교문위 증인채택 거부, 미방위 증인채택 사실상 입장번복 등으로 새누리당이 진정 정쟁중단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며 "교문위 국감증인채택을 비롯해 국가정보원개혁특위 구성과 관련한 성의있는 자세와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위원회를 구성해서 국회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당회담 대화록을 정쟁에 활용하려는 유혹에서도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지금 수석간 물밑대화 진행하고 있지만 좋은 결과 통해 이번 국회가 정쟁에서 소멸되고 정책과 민주주의, 민생의 전진만 성과물로 남는 생산적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사이버사령부 불법대선개입은 민주화항쟁 이후 25년만에 확인된 군부의 직접적 정치개입 사건이다"며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 경찰, 국가보훈처까지 불법선거개입에 동원된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땅의 민주주의 살리고 나라의 근간을 바로세우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끝까지 진상 밝히고 반드시 책임 물을 것"이라며 "이문제 관련해서 객관적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실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노인연금 사기극 막장이 어디까지인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피감기관인 복지부가 기초연금 야당의원 발언대응안이란 발언지침문건을 감사위원인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배포했다"며 "새누리당 지도부는 사과해야 하고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부자감세가 세수부족 원인이라는게 다시한번 명백히 밝혀졌다. 부족한 세수부족 확보를 위해 민주당의 합리적인 세제개편안 기본원칙을 수용해야 한다"며 "세무행정 투명성 확보를 통한 성실납세자의 억울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전날 국감에서 프라이카우프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것과 관련, "통일부가 한국판 프라이카우프 제도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실행하면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kbae@newsis.com]

 

[박용석 만평] 10월 16일 '삼십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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