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與, 기초단체장 '공천 유지'로 후퇴… 정치개혁 요원

[단독] 與, 기초단체장 '공천 유지'로 후퇴 
세계일보 | 입력 2013.11.28 06:05 | 수정 2013.11.28 07:52

 

‘기초의원 한해 무공천’ 절충안 적극 검토
“대선공약 파기… 개혁의지 퇴색” 비난 거세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와 관련해 기초의원 공천은 폐지하되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는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화·선거 과열 등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기초단체장·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파기한 것으로, 정당개혁 의지의 퇴색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원외 지역구 당원협의회 위원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기초단체장 공천제 유지·기초의원 공천 폐지'의 절충안 항목이 들어간 설문조사를 한 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 참석자는 "설문 항목을 보면 당의 방침이 절충안에 무게를 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당대표 자문기구인 지방자치안전위가 이달 중순 최고위원회의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의견을 냈으나 아직까지 공식 논의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지방자치안전위 위원장인 김동완 의원은 통화에서 "정당공천 폐지가 쉽지는 않아 보이고 결론이 나더라도 내년 3, 4월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절충안은 여야 관계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비판 여론을 의식,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완전 경선으로 선출하는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대신 광역의원을 늘리는 방안도 흘러 나온다. 당 관계자는 "단순히 정당공천 폐지가 아니라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합하는 큰 틀의 정치개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절충안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 때문이다. 현재 당 소속 수도권 단체장 수가 민주당에 크게 밀리는 상황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현직 프리미엄을 업은 야당 단체장이 절대 유리하다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황우여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최고위원 대부분은 아예 정당공천제 폐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애초 지난 8월 말까지 당론을 정하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당론을 정하기 위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홍 총장도 절충안과 관련해 "여러 가지 안을 연구 중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여지를 뒀다.

 

여야의 힘겨루기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당원투표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한 데 이어 박기춘 사무총장도 여야 사무총장 회담을 제안했다. 홍 총장은 "조만간 박 총장과 정당공천 문제를 위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