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재판] 이념 대결의 현주소 2

'폭주'하는 박근혜 정권, 정치보다 '선거운동'
오마이뉴스 | 입력 2013.11.15 14:09

 

[오마이뉴스 윤성환 기자] 지금 박근혜 정권은 바짝 엎드려야 할 처지다. 정권의 정당성에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경찰 등 국가기관이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상호 협조한 전모가 소상히 밝혀지고 있다.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지금 재선거 여론이 비등하고, 현 정권은 퇴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촛불'마저도 현실을 고려해 '특검'을 요구하는 수준에 머무를 뿐, '재선거 요구'는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

 

 
▲ 이석기 석방 요구하는 통합진보당 당원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첫 공판이 열리는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정당 연설회를 열고 이석기 의원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도리어 국정원의 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내란음모 사건 발표, 채동욱 검찰총장 강제 퇴출, 여야 3자회담 결렬, 진영 복지부 장관 항명 파동, 이른바 사초(史草) 폐기 논란과 문재인 의원 소환,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및 소속 의원 의원직 박탈 청구, 윤석열 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 징계, '종북' 시민단체 해산 추진 그리고 여기에 더해 4대 사회악 척결,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검정통과, 새마을운동·유신독재 띄우기,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 후퇴에 이르기까지. 출범한 지 1년이 채 안 된 박근혜 정권은 끊임없는 부정선거 논란 와중에도 이 모든 사태를 주도, 유발했다.

 

이에 지난 1년간 한국정치는 그 자체가 '초유의 사태'들이 난마와 같이 지나갔다. 예측 불허의 롤러코스터와 같았다. 박정희가 집권 11년차(군정기간 포함)에 비로소 1인 독재체제인 유신체제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현 정권은 그야말로 '대폭주'를 하고 있다. 현 정권이 '유신말기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은 그래서 일리가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행태 중 압권은 단연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일 것이다. 1인 철권통치의 대명사인 박정희 유신독재도 야당을 아예 해체시키지는 못했다. 그런데 박 정권은 통합진보당을 종북세력 으로 낙인 찍으며 해체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거물 정치인도 없는데... 통합진보당 압살의 저의는 무엇일까?

 

 
▲ 전교조의 반격 '박근혜 대통령 아님 통보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10월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전교조 조합원과 시민들이 전교조 탄압 박근혜 정권 규탄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 공문을 보낸 것에 맞서 일부 조합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아님 통보' 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왔다. /ⓒ 권우성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대체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를 두고 대부분 국가기관 선거개입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공작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해산은 이러한 물타기와 별 관련이 없어 보인다. 대체 얼마만큼 물타기를 해야 성에 찬다는 것인가?

 

현 정권이 진보당 해산을 청구했을 때 진보언론들은 '조봉암 처형'과 '김영삼 제명'을 상기시켰다. 이승만은 1956년 5·15 정부통령 선거에서 진보당의 조봉암 후보가 자신의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했음이 입증되자 진보당 등록을 취소하고,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에 처했다(1959년 7월 31일).

 

당시 평화통일, 피해 대중을 위한 정치, 사회민주주의적 경제정책을 주장한 조봉암은 상당한 대중적 지지를 받았고, 이는 이승만 정권과 보수 야당인 민주당을 위협했다. 이에 그들은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았지만, 지난 2011년 사법부는 그의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1978년 12·12 총선에서 공화당을 득표율 기준 1.1% 앞지른 신민당과 총재 김영삼은 선명 야당론을 내세우며 유신정권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러자 이성을 상실한 유신정권은 김영삼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기에 이른다(1979년 10월 4일). 이는 당시 YH사건을 계기로 신민당이 낸 책자 제목 그대로 '말기적 발악'이었고, 부마항쟁을 유발했다.

 

박근혜 정권의 통합진보당 탄압은, 얼핏 위와 같은 역사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결정적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조봉암과 김영삼은 '거물 정객'이었고, 대중적 영향력을 지녔다는 점이다. 그래서 정권 입장에선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현재 통합진보당은 객관적으로 '거물 정객'이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정치적 지지기반도 없다. 즉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통합진보당을 압살하려는 저의는 무엇일까? 단순히 박근혜 정권 유지, 강화를 위한 이념공세의 일환일까?

 

18대 대선의 교훈... '의외의 위협을 제거하고 역사를 조작하라'

 

▲ 민주당 의원들 국감장 '노트북 시위' 10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친일·독재 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 검증 취소'라고 적힌 종이를 노트북에 붙여 여당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유성호

 
이를 이해하려면 지난 18대 대선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2012년 12월 4일, 대선후보 1차 TV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국가관이 의심스럽다며 억지 공세를 폈다. 그러나 곧 박 후보는 이 후보의 역공세에 전전긍긍했다.

 

이 후보는 그간 박정희· 박근혜와 관련해 주류언론도, 민주당도 외면하던 역사문제들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박정희를 다카키 마사오로 지칭하는 한편, 정수장학회, 6억 원의 실체 등을 공식 제기한 것이다. 또 박 후보가 유신시대의 사고와 행태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여왕'임을 상기시키면서 새누리당을 향해 '친일과 독재의 후예', '매국세력'이라는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박 후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새누리당은 즉각 조치에 돌입했다. 그리하여 12월 7일,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을 발의했다. 그 내용은 TV토론 참가자격을 지지율 15% 이상인 후보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전형적인 '파쇼적 발상'이자, 보잘 것 없다고 여긴 세력에게 일격을 당한 데 대한 '졸렬한 분풀이'였다. 한편 2차 토론회에선 이 후보에 의해 민생경제에 대한 박 후보의 몰지각성이 표출됐다.

 

아무튼 이때 새누리당은 크게 놀랐던 것 같다. 특히 1차 TV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제기한 역사문제들은 박근혜 후보 진영뿐만 아니라 수구세력 전체의 허를 찌른 것이었고, '다카키 마사오'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등 그 여파가 컸다. 1차 TV토론 직후 불과 3일 만에 이정희 방지법을 발의한 사실에서 이때 새누리당이 느꼈던 위기감과 당혹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또 새누리당은 이때 큰 교훈을 얻었던 것 같다. 특히 자신들이 향후 계속 '집권'하려면, 정치적으로는 '의외의 위협'인 통합진보당을 제거하고, 아울러 역사인식의 조작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역사인식을 조작하려면 뉴라이트 사관이 반영된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고, 일선 교육현장의 전교조를 해체시켜야 한다고 인식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를 집권 뒤 지금 실현해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지금 정국을 18대 대선의 '연장', 즉 '긴(Long) 18대 대선'으로 이해하면, 박근혜 정권의 행태가 지닌 속성을 환히 들여다 볼 수 있다. 실제 NLL문제는 물론이고, 이석기 의원·통합진보당에 대한 종북공세 역시 18대 대선 당시부터 있었다.

 

또 박근혜 후보는 3차 TV토론회(2012년 12월 16일)에서 문재인 후보와 전교조의 관계를 트집 잡으며,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트려 온 전교조"라 지칭하고, "전교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등의 언급을 했다. 그때 이미 집권 뒤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사실상 예고했던 셈이다. 아울러 당시 박 후보의 역사인식은 5·16 군부쿠데타, 인혁당 사건, 유신 등을 둘러싸고 계속 논란이 됐다.

 

사실상의 독재와 장기집권을 추구하는 '연성화된 독재정권'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가 여의도 KBS스튜디오에서 진행된 2차 TV토론에 앞서 사진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그런 점에서 18대 대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이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진행되고 있고, 새누리당이 이 선거에 설정했던 프레임이 작동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선거시기와 통치시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예 양자를 구분하지 않으려 한다. 지금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행태는 '정치'라기보다 '선거운동'에 가깝다.

 

즉 현재의 정국을 새누리당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선거운동 차원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이들은 처음엔 부정선거· 관권선거로 얼룩진 18대 대선을 덮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18대 대선의 진상이 밝혀진 지금 시점에 와선, 전략을 바꾸어 '18대 대선 과정'을 '지속'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장기집권을 위한 선거운동을 지속하는 방편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이를 상징한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장기집권 야욕과 계획을 갖고 있음은, 지난 10월 8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니 우리가 20년은 더 해야 된다", "민주당이 하는 꼴을 보니까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기겠느냐?"라고 말한 사실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따라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그 자체로 독재정권이 될 수는 없지만, '사실상의 독재'와 '장기집권'을 '추구'하는 '연성화(軟性化)된 독재정권'이라 표현할 수 있다. 부정선거, 관권선거로 정권을 잡았고, 반동적 전단(專斷)을 일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심상치 않다. 당장 일본은 '보통국가화'를 지향하며 중국과 대치하려 든다. 한국경제는 활기를 잃고 대다수 국민이 빚더미 위에 앉아 '푸어 공화국'이란 조어가 만들어진 실정이다. 보수 세력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주장한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는 성장과 분배 양쪽 날개 모두 삐걱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남북관계는 출로를 찾지 못한 채 여전히 단절되어 있다.

 

대내외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는데,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장기집권 야욕에 사로잡혀 이를 외면하고 있다. 그러면서 적반하장 격으로 민생문제의 미해결을 야당의 책임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에 야당은 신야권연대로 맞불을 놓았다. 그러나 지금 역사에 대한 책임은 정권을 잡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자신에게 있다. 이 책임을 외면한 채 지금과 같은 정치를 지속한다면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왜 민주세력 전체를 향한 칼날을 못보나?"
한겨레21 | 입력 2013.11.15 13:00

 

[한겨레21][표지이야기] 3시간 전 삭발한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을 만났다.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문제, 궁극적 답은 국민" 인터뷰 3시간 전에 삭발했다. 원내대표인 그뿐 아니라 김선동· 김미희· 이상규· 김재연 등 동료 의원 4명 모두 함께 삭발했다. 다음날인 11월 7일에는 당 소속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117명이 삭발했다. 보는 이를 착잡하게 만드는 머리다.

 

전신인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13년 만에 가장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된 통합진보당의 오병윤 의원을 만났다. 그가 처음 삭발한 것은 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장이던 1999년, 국가보안법 철폐 범국민행동 집행위에서 활동할 때라고 한다. 지난해 총선 때 광주 서구을에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해, 현재 청와대 홍보수석인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와 맞붙어 당선됐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활용해 통합진보당을 치면서 민주당이 동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다. 최근에는 분단과 지역 갈등, 계급· 계층 갈등을 모두 활용하는 '포섭과 배제' 전략으로 가고 있다. 목적은 수구세력의 장기 집권이다."

 

전 당원이 지령을 받았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청구되리라 예상했나?

=상당한 타격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느낌'을 가진 건 2010년 지방선거 야권연대 이후다. 야권연대의 위력을 실감했고, 보수 정권의 제1과제는 야권연대 파기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지난해 통합진보당 사태(총선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태) 이후 탄압이 몰아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인 반공 이데올로기와 용공 조작을 활용해 통합진보당을 치면서 민주당이 동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다. 최근에는 그 정도를 넘어, 분단과 지역 갈등, 계급· 계층 갈등을 모두 활용하는 '포섭과 배제' 전략으로 가고 있다. 목적은 수구세력의 장기 집권이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법무부는 북한의 건국이념을 강령에 도입했다고 주장한다.

=통합진보당은 사적 소유와 다원화된 소유 구조를 함께 인정한다. 예컨대 '국가기간산업 및 사회서비스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공유화 등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 생산수단의 소유 구조를 다원화하며 공공성을 강화한다'(강령 본문 11)는 거다. 이게 북한 사회주의와 같은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 평화 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강령 본문 44)고 주장하는 게 북한과 같다는 것인가? 11월 5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민중의 개념을 물으니 사회주의적이라고 답했다. 민중은 사회주의 용어, 국민은 자본주의 용어, 그러니까 민중이란 용어를 쓰면 북한을 추종하는 용공세력이라는 이분법을 갖고 살아온 사람들이 기득권을 지배하고, 현 정권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민주노동당 창당 전부터 최근까지 북한이 지령을 내리고 그게 실제로 시행됐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예컨대 2006년 당직 선거 때 '당 대표 문성현, 정책위의장 이용대'란 지령이 실현됐다는데...

=누가 지령을 받았단 말인가? 통합진보당은 모든 공직 후보와 주요 당직자를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뽑는다. 전 당원이 지령을 받았다는 건가? 기존 정당들처럼 누구를 임명하는 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 지령이 불가능한 정당이 진보정당이다.

 

-법무부는 이른바 'RO'가 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당 전체가 종북정당이라고 한다.

=RO는 들어본 바도 없고, 존재 그 자체가 논란이 돼 있는 상황이다. 당원 10만 명이 각계각층 전국에 퍼져 있다. 누가, 어떻게 장악하나? 새누리당이야 지도부 몇 명, 공천심사위 몇 명이 정리하면 되지만, 철저한 진성당원제 정당에서 그런 게 가능하냐는 거다.

 

기소도 안 해놓고 RO가 있다고만 주장

 

-RO는 실체가 없다는 건가?

=우리는 그렇게 결론 내렸다. 들어본 일도 없고, 본인들도 아니라고 한다. 상식적인 거다. 1980년대 초반 전두환 정권 때 목숨을 걸고라도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면서 꿈꾸듯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본다. 법무부 보도자료는 그 시대의 얘기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정치를 우리가 해보자고 당을 만들었다. 정당은 단체와 다르다는 걸 우리도 수업료 내가며 배웠다.

-만약 RO의 실체가 입증되고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정당 해산이 가능하다고 보나?

=RO가 실재한다면 검찰이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기소해야 하지 않나? 안 하면 직무유기인데 안 했다. 기소도 안 해놓고 RO가 있다고만 주장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결성 시기, 조직 체계, 실제 활동 등 아무 것도 소명된 게 없다.

-명문 규정은 없지만 의원직 상실 청구도 함께 이뤄졌는데...

=황당하다. 법 위의 권력인가? 법무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장은 '미스터 법치'란다. 대통령도 늘 '법대로'를 외친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는 법대로 하고 누구에게는 법대로 안 한다.

-11월 15일부터 보조금 수령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정당해산 청구와 관계없이 정당 활동이 불가능할텐데...

='작전세력'이 여러 갈래로 밀어붙이는 것 같다. 작전에 이의를 제기하면 잘랐다. '채동욱 찍어내기' '윤석열 찍어내기'가 이뤄졌다. 의원직 상실은 법으로 다뤄야지 임의로 판단할 문제가 아닌데, 정치적으로 결정한다면 승복할 수 없다.

-승복할 수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

=이번 사태의 본질은 수구·보수 세력이 민주주의를 유린하면서 장기 집권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합법적 활동은 막히겠지만, 이런 본질적 문제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다른 야당들은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통합진보당도 당의 목적과 활동에 대해서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아직 자기들에게 향하고 있는 칼날을 보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 장기 집권 시도에 저항하는 세력을 모두 종북으로 규정해 배제시키는 전략을 잘 읽어야 한다. 모르고 있는지 애써 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둘중 어느 쪽이라고 보나?

=모르진 않는다고 본다. 솔직히 말하면 매우 실망스럽다. 민주당이 지금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를 넘어서지 않고 집권이 가능하겠나?

 

누가 뭐래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여론은 통합진보당에 매우 비판적이다. 민주개혁 진영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진보의 맏형 격인 우리에게도 명백히 책임이 있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야권 전체가 연대를 통해 정치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지금도 뼛속 깊이 연대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 우리가 가진 힘의 크기만큼 현실을 인정하면서 연대를 해왔다. 그러나 실력이 부족했고, 분당의 아픔도 겪었다. 누가 뭐래도 책임이 있다. 문제는 그런 지점을 파고들어 통합진보당을 종북으로 매도해 탄압한다는 거다. 당장에는 통합진보당에 몰아치고 있지만, 민주개혁 세력 전체를 종북으로 몰고 가려는 거다. 그래서 연대 방침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 문제다. 궁극적인 답은 국민에게 있다. 어떤 정치세력도 민주주의 수호에 국민만큼은 헌신하지 못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

글 이지은 기자jieuny@hani.co.kr·사진 김명진 기자littleprince@hani.co.kr

 

朴대통령 국회서 시정연설 날... 통진당, 항의 퍼포먼스 준비中
조선일보 | 정우상 기자 | 입력 2013.11.15 03:40 | 수정 2013.11.15 10:59

 

피켓시위·고함·퇴장 등 검토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오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때 본회의장 안팎에서 항의 퍼포먼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대통령 경호실과 국회사무처도 통진당 의원들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고 있다.

항의 퍼포먼스는 오병윤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5명이 9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회 본청 앞 농성장과 본회의장 내부 두 곳에서 전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려면 야외 농성장 옆을 지나가야 한다. 이정희 대표는 농성장을 수시로 찾고 있어 연설 당일 박 대통령과 마주칠 가능성도 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통진당에 '의원들의 안전을 위해 농성을 중단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통진당은 거부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피켓 시위나 연설 도중 고함·야유를 하거나 중도 퇴장하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 [조선닷컴]TV조선 화면 캡처

민주당 관계자는 "시정연설 날 통진당이 자칫 과격한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다"고 했다. 한편 통진당 이상규 김재연 의원은 비 교섭단체 몫으로 각각 오는 20일과 2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대통령 시정연설, 대치정국 해소 고비되나?
YTN | 입력 2013.11.16 19:19

 

[앵커] 회의록이 고의 삭제되고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여야 대치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월요일로 예정된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이 국회 현안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 지가 정국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의 회의록 수사 결과 발표로 여야 대치는 오히려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짜맞추기 수사', '예고된 결론' 이라고 반발하며,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을 포함한 특검 도입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특히, 특검을 정기국회 주요 법안,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대여 공세용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박범계, 민주당 의원] "우리는 대화록의 유출, 유통, 전문공개 등 대화록 관련 모든 것을 포함하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 국기문란 행위를 단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은 '문재인 책임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초 폐기'와 함께 참여정부 말 전자정부 시스템이 외부로 유출됐던 사실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친노 진영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만약에 이 전자정부 시스템 설계도 등이 적대 세력에게 유출됐다면, 국가적인 재앙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빨리 사실 관계를 규명해야 합니다." 여야 대치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는 월요일 대통령 시정 연설은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박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국정원 개혁, 회의록 수사 결과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총체적 유감 표명과 함께 국정원 개혁 등의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 이를 계기로 여야가 다시 협상장에 마주 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아예 언급이 없거나, 원론적 수준에 그친다면, 여야가 지금처럼 당분간 대치 정국을 풀 계기를 만들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동시에 여야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