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8차공판] 국정원 RO제보자에 3년간 최소 2500만원 지급

국정원, 'RO제보자'에 3년간 최소 2500만원 지급
뉴스토마토 | 전재욱 | 입력 2013.11.26 19:3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이 이른바 '혁명조직'(RO) 제보자에게 3년간 최소 2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6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진행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의 내란음모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는 제보자 이모씨를 만날 때마다 10만~20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제보자가 문씨와 처음으로 만난 시점은 2010년 7월초이고, 실비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이듬해 초이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내란음모 사건이 공개수사로 전환된 지난 8월28일까지 문씨와 제보자는 1주일에 한 차례 이상을 만나 최소 250여차례 접촉했다.

 

◇ 수원지법(뉴스토마토 DB)

 

문씨는 국정원의 공금 사용 내역은 기밀로 취급돼 기록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 금액을 특정해서 밝히 수는 없으나, "한 차례에 10만원~20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한번에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을 제공했으니, 최소 2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 셈이다.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했다"는 문씨의 말에 비춰보면, 접촉 횟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어 "(제보자가) 사양해서 실례를 범하는 게 아닌가까지 생각했으나, '보상 차원'에서 받으라며 줬다"고 말했다. 지급된 돈의 성격은 국정원 공금이라고 설명했다. 문씨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제보자 이씨도 국정원에서 활동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정확한 금액은 설명하지 않았다. 이씨는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활동비를 받았다"고 설명하고, "당시 사업으로 월 1500만원~1700만원을 벌고 있는 상황이어서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이씨가 국정원에서 활동비 이외의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며 "RO를 제보하면 포상금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를 받기로 설명을 들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압력을 받자, 제보자가 수사에 협조했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보자는 "간첩신고하면 포상금 나오는 거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이라며 부인하고, "절대 아니다. 소설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문씨는 제보자 이씨를 "상당히 정직하고, 순수하고, 강인하고, 착한 사람"이라며 "어떤 불의와도 타협할 성격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제보자 이씨는 증인신문 말미에 '특별히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며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제공하자,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을 향해 "이 기회에 자신의 활동을 돌아보라"고 조언했다.

 

그는 "저로 인해 (구속기소돼) 미안한 감정도 있다"면서도 "21세기 살아가는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번 일을 계기로 돌아보라"고 말했다. 이날을 끝으로 제보자 이씨와 국정원 수사관 문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무리 됐다. 재판부는 제보자 이씨의 진술조서 등을 곧장 증거로 채택하지는 않고,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욱 기자 imfew@etomato.com]

 

이석기 8차 공판… 변호인단, 내란음모 혐의 벗기기 '집중'
[노컷뉴스] 2013-11-25 10:06 | CBS노컷뉴스 김양수·조혜령 기자

 

[사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반대신문 통해 RO 등 실체적 진실 밝히나?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제8차 공판이 25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의 심리로 열리는 가운데 국정원 제보자 이모 씨에 대한 변호인단의 날선 공세가 예상된다. 따라서 제7차 공판에서 오락가락하는 답변으로 수세에 몰린 이 씨가 변호인단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7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이 씨가 자발적으로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에 활동하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 출마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씨의 진술이 국정원 수사 과정과 검찰 조사에서 진술이 달라진 점 등을 부각시키며 진술조서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이 씨는 지난 2004년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에 가입한 후 상부의 지시에 따라 총선에 출마했다고 반박했다. 또 국정원 수사 과정과 검찰 조사에서 달라진 진술에 대해서는 오래전 일이어서 구체적인 부분을 정확히 기억해 내지 못한 것일 뿐 녹취록에는 총체적 진실이 담겨 있고, RO는 실재하는 조직이라며 변호인단과 대립각을 세웠다.

 

변호인단은 이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이 씨에 대한 반대 신문을 재개하고 실제적 진실에 접근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게 씌워진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벗기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당초 지난 22일에 검찰과 변호인단의 증인 신문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검찰측 증인 신문이 지체돼 증인신문기일을 오는 26일까지 연장했다. 재판부는 26일 제9차 공판에서는 이 씨는 물론 국정원 수사관 문모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 씨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해 따질 계획이다.

 

내란음모 8차 공판… 5.12모임 실체 놓고 설전
[연합뉴스] 2013/11/25 13:46 송고

 

변호인 "반전 성격" vs 제보자 "내란공모한 자리"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기자 = 내란음모 사건 8차 공판에서는 핵심 사건인 5.12 강연의 성격을 놓고 변호인단과 제보자간 설전이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당시 모임이 "반전 성격을 띠었다"는 점을 부각한 반면 제보자는 "내란을 공모하는 자리였다"고 맞섰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교육관 집회 강연내용이 전쟁반대를 위한 모임이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변호인단은 "3월 5일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으로 국제법상 전쟁상태에 들어선 상황에서 이석기 피고인의 강연내용은 민족 내부(남북)간 갈등이 아니라 외세와 우리 민족 사이의 갈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국제정세에서 이 피고인은 '전쟁반대 투쟁을 호소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고 발언했다"며 "당원들에게 전쟁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평화실현 준비에 대해 토론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제보자 이모씨는 "모임 수준이나 상태가 그런(평화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모임을 주도한 조직원들은 매뉴얼이나 지침이 하달되면 그대로 하겠다, '명령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녹취내용 들어보면 모임 중 참가자들은 30회(녹취록은 26회) 웃고 떠드는 등 매우 소란스러웠다"며 "일부는 졸기도 하고 분위기가 다소 자유로웠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이씨는 "강연 내용 중 웃기는 얘기가 나오면 웃기는 했지만 대체로 엄숙한 분위기였고 많은 웃음이 나오지는 않았다"며 "조는 사람도 보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국가정보원 수사과정에서 제보자가 한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작성한 영장에는 RO 중앙위원회가 존재하다가 검찰 공소장에는 빠져있다"며 "증인은 중앙팀은 권역별 토론에 등장하지 않는데 'RO가 권역별로 조직화돼 있다. (이석기 의원) 우위영 보좌관과 CNP 직원 등이 중앙팀이다'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씨는 "2011년 왕재산 사건 때 홍순석 피고인이 '중앙위원회도 없는 허술한 조직이야'라고 하길래 우리는(RO는) 중앙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우 보좌관 정도면 지도 성원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그리 진술했다"고 답했다. 이밖에 변호인단은 참석자들이 권역별 토론에서 총기 무장 등을 거론한 것이 예비검속에 따른 불안감 때문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변호인단은 "한국전쟁 직후와 1989년 계엄령 이후 진보인사들에 대한 예비검속으로 많은 학살이 있었다"며 "이런 불안감에서 전쟁발발 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위해 토론한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씨는 "단순히 예비검속에 대비하는 토론이었다면 총기 무장, 폭탄제조, 게릴라전, 후방교란 등 얘기가 왜 나왔겠느냐"고 맞섰다.

 

한편 재판부는 7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검은 우산으로 제보자 이씨를 가리고 입장시켰고 피고인석과 사이에 가림막 2개를 설치했다. 오후 이어지는 변호인단 신문에서는 제보자가 RO에 가입했다고 주장한 시기부터 5.10 곤지암 청소년수련원 모임 이전까지 행적에 대한 질의가 예정돼 있다. [goals@yna.co.kr, zorb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