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실현 가능성도 없는 '의원 제명'… 언론 홍보용?

거침없는 '의원 제명' 추진, 새누리당의 속내는?
노컷뉴스 | 입력 2013.12.11 07:03 

현실가능성 없는 '제명 요구' 징계안 벌써 3번째… '야당 입막음용'이란 해석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민주당 장하나,·양승조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이 10일 제출됐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 의해 '징계를 통한 제명' 대상이 된 야당 의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까지 모두 3명이 됐다. 징계가 아닌 '자격심사' 방식으로 의원 제명이 추진된 사례(통진당 이석기·김재연 의원)도 있기는 하나, 이는 여야 합의로 이뤄진 일이란 점에서 경우가 다르다.

 

 
↑ 새누리당 김도읍, 강은희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선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한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대선불복 발언'을 한 장하나 의원에 대해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징계안은 통상 "국회의원 ○○○의 징계를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제출돼 왔지만, 새누리당은 이들 3명에 한해서는 '제명'이란 구체적 징계수위를 적시해 제출했다. 해당자 3명만 이례적인 취급을 당한 셈이다. 어쨌거나 제명까지인 4단계의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 윤리특위의 고유 권한으로, 징계안 제출자의 요구는 구속력이 없다. 새누리당의 의지가 관철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헌법에 규정된 대로,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데 새누리당 의석은 155석에 그친다. 결국 실현 가능성이 없다. 새누리당의 장하나·양승조 의원 제명 추진이 '다른 의도'로 기획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바로 이같은 실현 불가능성에 있다. 다른 의도로는 '야당 입막음'이 꼽힌다.

 

'국정원 대선개입'과 '채동욱 찍어내기' 의혹 확산으로 수세에 몰리는 상황에서, '대선불복 프레임'을 동원해 국면전환의 쐐기를 박는 전략이란 것이다. 징계 대상자인 양승조 의원은 실제로 이같은 상황인식을 보여줬다. 그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나에게 재갈을 물릴 수는 없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을 더 이상 협박, 겁박하지 말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발언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국헌을 문란하는 내용이라, 고강도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일 뿐"이라며 '정략적 의도는 없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한 원내 관계자는 "야당의 잇따르는 망언 시리즈를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다. 형식적으로라도 막아야 한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이런 상황을 놓고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한 재선 의원은 "의원 제명의 실현 불가능성은 '파국까지 가지 않는다'는 확신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도파들로부터도 지도부의 강경대응이 용인받을 수 있었다"며 "동시에 지도부가 아무 성과가 없을 게 뻔한, 불필요한 대야공세를 진행 중이란 걸 확인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굳이 과잉공세로 야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두 의원의 발언이 제명안 제출 사유라면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당선무효 소송과 선거무효 소송, 탄핵안까지 제출했던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모두 제명됐어야 마땅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ksj0810@cbs.co.kr]

 

양승조 "굴복하지 않겠다" 징계추진 반발
뉴시스 | 박세희 | 입력 2013.12.11 13:19

【서울=뉴시스】박세희 기자 =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이 11일 새누리당의 제명 징계안 추진 소식에 반발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새누리당이 저 양승조에 대해 제명안을 제출했다"며 "양승조의 정치생명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검사의 구형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폭력"이라며 "구미에 맞지 않고 귀에 거슬리면 발언 당사자조차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이유를 대며 한 의원의 인격과 정치생명을 말살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11일 오전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이 새누리당이 제출한 자신의 제명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3.12.11. amin2@newsis.com

양 최고위원은 "내가 한 발언 어느 구석에 위해를 선동·조장하고 암살가능성을 언급한 곳이 있냐?"며 "내가 한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원이라는 무기로 공안통치·유신통치로 회귀할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으라는 것이다. 오만과 독선, 불통을 버리고 국민 곁으로 돌아와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라는 충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정현 홍보수석과 새누리당은 이런 발언을 쏙 빼버리고 발언의 일부만을 부각시켜 침소봉대하고 양승조를 난도질하고 있다"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공격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예의고 동료 하나의 헌법기관인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냐?"고 따졌다.

 

양 최고위원은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은 오히려 이정현 홍보수석과 새누리당의 발언"이라며 "사퇴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과격하고 도를 넘은 주장을 한 이정현 홍보수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수당의 힘과 무지막지한 권력으로 한 사람을, 야당의원을, 민주당 최고위원을 더 이상 난도질하고, 짓밟지 말라"며 "제명하려면 제명해보라. 제명당할지언정 나는 입을 닫지도, 굴복하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saysaysay@newsis.com] 

 

양승조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 최종 책임자는 박 대통령”
[동아일보] 기사입력 2013-12-11 11:18:00 기사수정 2013-12-11 14:00:54

 

'선친 전철'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과거를 과감히 청산하고 오기와 독선, 불통을 던져버리고 온 국민의 대통령이 돼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총체적 난국을 해결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어제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혀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는데, 과거에 발목 잡힌 분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대한민국은 국론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있다. 총체적 난국"이라며 "국론 분열과 갈등의 총체적 난국에 대한 최종책임자가 누구냐. 바로 박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사람도 바로 박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선친 전철' 발언을 하게 된 취지를 전하기 위해 이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암살을 거론하며 박 대통령을 향해 "국정원을 무기로 신 공안통치와 신 유신통치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강한 반발을 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새누리당이 양 최고위원과 '대선 불복' 선언을 한 장하나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한길 대표는 "어떻게든 정쟁의 불씨를 살려가려는 집권 세력의 불순한 의도"라고 역공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제명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것도 핵심적 비정상 과제"라면서 "의원 제명을 공안탄압 수단으로 사용하는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아무리 살펴봐도 양 최고위원의 발언 취지는 과거 독재정권의 말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귀를 열고 그 길로 가지 말 것을 고언 드린 것"이라며 "이런 말의 취지를 왜곡하고 침소봉대해서 선동이니 언어 살인이니 얘기하면서 의원직 제명안까지 제출한 것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3년 12월 11일 공통점은 “제명시킬 데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