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사건] 이젠 증거조작 '책임론' 공방

“출입경 기록 위조냐 아니냐?”… 검찰끼리도 ‘엇박자’

[헤럴드경제] 2014-03-12 09:34   

 

[헤럴드경제=최상현ㆍ김재현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내부에서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수사팀(팀장 윤갑근)에서는 법원에 검찰이 제출한 문서들이 진본성을 의심하고 있는 반면 간첩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끝까지 문서들이 위조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0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위조사문서 등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초기 수사를 통해 위조사문서 행사죄를 입증할 국정원 협력자 김모(61) 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씨가 위조서류를 만든 김 씨 아들의 노트북컴퓨터 역시 입수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문서의 작성 주체인 중국 정부가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문서들이 ‘위조’됐다고 알려온 상황이라 수사팀은 문서들이 위조됐을 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사진]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우성 씨를 소환하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한 이후 국정원의 윗선까지 칼 끝을 겨누고 있는 상태다. 사진은 국정원의 전경. [사진=헤럴드경제DB]

수사팀은 또 12일 간첩사건의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우성(34) 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증거 위조 의혹등과 관련한 입장도 들을 예정이다. 하지만 간첩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공안1부는 아직도 문서가 진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공소유지를 진행하고 있다. 공안1부는 간첩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 전산전문가인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출-입-입-입’으로 기재된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이 전산시스템의 오류로는 발생할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이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 씨 변호인 측은 자신들이 제시한 출입경 기록에 ‘입국’이 잇따라 기재된 이유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문제로 발생한 오류 때문이라는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상황설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상황설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싼허변방검사참의 문건을 제시했지만 이 문건은 중국대사관 및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로부터 위조 판정을 받았다. 또 문건 입수에 관여한 국정원 협조자 김모(61)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유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 측은 이미 중국정부가 대사관을 통해 검찰의 증거가 ‘위조’라고 밝힌 시점에서 법적인 논란은 종결된 거나 다름 없다는 입장이다. 민변 측은 검찰이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조작’이어야 할 사건의 촛점을 ‘증거 위조 의혹’으로 바꾸기 위해 이 교수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압수수색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혐의를 적용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온 일이라는 것이다.

 

민변 측은 11일 성명을 내고 “검찰 스스로 검찰 제출의 유우성의 출입경기록 등의 확보 절차에 증거능력을 배제할 범죄 사항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판단해 정식 수사에 돌입해 강제수사에 나서기까지 하였으므로, 검찰 제출의 유우성의 출입경기록 등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수집된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자명해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신주단지 모시듯 강조해 왔던 검찰에서 한편에서는 위조 범죄 수사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이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라는 곳에서는 아직도 중국 공문서의 위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티며 위조 증거를 철회하는 대신, 당연히 증거능력이 배제될 위조 증거의 신빙성을 입증하겠다며 새로이 증인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검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변 관계자는 “유 씨가 검찰 증거위조 수사팀에 출두하게 되면 수사팀이 왜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혐의를 적용하지 않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예정”이라며 “문서의 작성, 발급 주체인 중국 정부가 이미 확고한 입장을 내놓은 만큼 이 교수에 대한 증인 채택 역시 동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madpen@heraldcorp.com]

 

與野,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책임론 공방
[뉴시스] 2014-03-12 09:14:29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여야가 12일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 책임론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민주당의 특별검사 수사 요구를 일축한 반면 민주당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을 추궁하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국정원 출신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통화에서 "국정원이 간첩을 조작한 게 아니고 작은 서류 하나가 조작된 것"이라며 "(국정원이)조작을 하기보다는 협조자가 가지고 온 서류를 믿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첩을 조작했고 생사람을 잡았다면 국정원장 아니라 수사라인 모두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여러 증거 중에 하나가 고의성이 있었다면 이런 일까지 다 책임지라고 할 경우 국정원장이 자리에서 버틸 수가 있겠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에 "검찰이 철저히 밝힐 것인데 야당이 주장하듯이 이런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특검을 한다면 특검공화국이 된다"며 "과거에 특검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검사 출신 같은당 김진태 의원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을 압수수색한다는 것부터가 잘못됐다. 국정원이 안내해주지 않으면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압수수색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야당을 겨냥, "지방선거 이기려고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흔들어대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며 "이석기는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날 때까지 무죄추정이라고 하면서 남재준 원장은 왜 유죄추정이냐.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책임을 추궁하며 남 원장 해임을 요구했다. 국회 정보위원인 민주당 정청래 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증거 100개 중에서 간첩임을 입증하지 못한 중요하지 않은 증거 99개가 있고 결정적 증거 한두개가 있다. 그런데 그 결정적 증거가 위조됐다"며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 의원은 이철우 의원을 겨냥한 듯 "국정원 출신들이 다 그렇다. 본인들이 한 것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고 본인들이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하는 출구전략을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남재준 원장을 겨냥, "국정원장 본인의 입장으로서는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파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특검과 검찰의 입장에서는 남재준 원장을 사법처리,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으로서 판사 출신인 같은당 박범계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남재준 원장을 겨냥, "법치주의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조작 사건에 지금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나중에 받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빨리 져야 된다"며 "즉각 물러나야 된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

중국, 일본 언론도 유우성 간첩조작 보도
[자주민보] 2014/03/12 [01:25]  최종편집: ⓒ 자주민보 

 

日 언론도 국정원 조력자 자살기도 보도
홋카이도 신문, 국정원도 위조를 인식 유서 남겨
민변, 자살기도가 아닌 자살시위 의혹제기, 특검도입 주장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박근혜가 유감을 표명하고 검찰이 1년 만에 두 번째로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 사건이 한국 정치권의 태풍의 핵으로 떠오른 가운데 일본의 홋카이도 신문이 단신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다.

 

홋카이도 신문은 8일자 보도에서 “国家情報院 協力者が 自殺未遂 韓国、証拠偽造と 供述後” (국가 정보원 조력자가 자살 미수. 한국, ‘증거 위조’라고 진술 후) 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에서 북한 간첩 혐의 사건의 재판에 위조가 의심되는 중국 공문서가 증거로 제출된 문제에서, 문서 입수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조선족 남성(61)이 8일까지의 검찰 조사에서 “위조한 문서를 정보기관인 국가 정보원에 건냈다’며 ‘국정원도 위조를 인식하고 있다” 라고 진술한 후 자살을 기도했는데 그 남자는 국정원의 협력자로서 목숨을 건졌다’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이 증거가 간첩조작을 목적으로 위조됐고 국정원이 관여한 혐의가 강해지면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 몇 명의 출국을 금지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홋카이도 신문은 하루 120만부가 발행되는 홋카이도지역의 유력지이다. 한편 남재준 국정원장의 일요일 밤 기습 사과에 이어 10일 박근혜가 유감을 표명하자 한국 언론과 소셜 네트워크 상에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이 없음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넘쳐나고 있다. 또한 남재준 원장의 사임론이 급격하게 부상하는 등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자살을 시도한 김모씨가 자살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민변의 김용민 변호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살기도가 아닌 자살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유서가 자필이 아니라 컴퓨터로 작성해서 출력된 점 ▲목에 상처를 내서 자살 시도를 했다는 점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김씨가 자세하게 언급한 점을 들어 국정원사건을 빨리 털고가려는 (국정원의) 의도된 자살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다음은 정상추의 뉴스프로가 전하는 홋카이도 신문의 기사 전문 번역이다. [번역 및 감수:  Joy Heo]

 

국가 정보원 조력자가 자살 미수.

한국, ‘증거 위조’라는 진술 후에 (03/08 17:31,03/08 19:39 갱신)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목숨을 건지고 이송되는 조선족 남성. 위조가 의심되는 중국의 공문서 입수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 6일, 서울 시내의 병원(연합=공동)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공동] 한국에서 북한 간첩 혐의 사건의 재판에 위조가 의심되는 중국 공문서가 증거로 제출된 문제에서, 문서 입수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조선족 남성(61)이 8일까지의 검찰 조사에서 “위조한 문서를 정보기관인 국가 정보원에게 건넸다. 국정원도 위조를 인식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후 자살을 기도했다. 남자는 국정원의 조력자로서 목숨을 건졌다.

 

간첩사건 조작을 목적으로 증거가 위조되었고 국정원이 관여한 혐의가 강해지면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 몇명의 출국을 금지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하였다.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kHINHR]

 

중국 유력지, 중국공문서 조작 간첩사건에 입 열다
-글로벌 타임스, 검찰 국정원 수색 보도

 

유우성씨 간첩 조작 및 증거조작 사건으로 한국사회가 출렁이고 결국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자국의 공문서를 한국의 정보기관이 위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침묵을 지키고 있던 중국 언론이 단신이나마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보도했다.

 

중국의 유력지로 월스트리트와 이코노미스트 등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글로벌 타임스가 10일 ‘S.Korean prosecutors raid national spy agency (한국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보도했다. 특히 이 기사는 말미에 한국의 국정원이 2012년 대선 이전에 여론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비난을 받아왔다며 국정원의 대선 부정개입 사실을 언급했다. 이 기사를 시작으로 중국의 언론들이 이 문제에 대해 막혔던 보도가 터져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상은 중국 글로벌 타임스의 기사 전문을 정상추의 뉴스프로가 번역한 것이다. [번역 감수: 임옥]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4년 3월 11일

"그 1000만 원은 누구가 내야?"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4년 3월 12일

"어오 오악 아아아 (너도 조작 했잖아?)"

 

[3월 12일 한겨레 그림판] "조작 책임자는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