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공동회견문 내며 교육부의 교육정책과 대결 예고

새 진보교육감 13인 "공교육 혁신시대 열겠다"
한겨레 | 입력 2014.06.12 20:50 | 수정 2014.06.12 21:50

 

서열화 정책 재검토 등 6대 약속 발표
진보교육감 "모두가 행복한 학교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당선된 13명의 진보 교육감 당선자가 12일 교육개혁 6대 약속을 발표했다. 경북·대구·대전·울산에서 당선된 보수 교육감 4명은 참석 요청을 받았지만 모두 불참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교육감 당선자 13명은 1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광화문 한국언론회관에서 "공교육 혁신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바쁜 인수위원회 일정 탓에 회견장에는 조 당선자를 포함해 인천 이청연, 광주 장휘국, 강원 민병희, 충북 김병우 당선자 등 5명만 참석했다.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교육의 변화'를 택했다고 자평했다. 구체적으론 교육복지 확대와 학교 혁신의 바람이 선거 결과에 반영됐다고 짚었다. 당선자들은 이 요구를 받아들여 중점 교육개혁 과제 6가지를 발표했다.  첫째 '모든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각종 교육 서열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어 △학교폭력, 급식 사고, 학교 내 안전사고 등을 없애 '안전한 학교' △교육복지를 확대한 '따뜻한 학교' △혁신학교의 성과를 확대한 '행복한 학교' △비리를 척결한 '깨끗한 학교' △민주 시민교육을 강화한 '민주적인 학교'를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 축구경기서 지니 축구 하지말자는 얘기"

교육감 당선자들은 주요 교육 현안,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19일로 예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 판결과 관련해 민병희 당선자는 "법외노조 통보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 상식적 판단을 기대한다. 전교조와 파트너십을 갖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양대 교원단체와 손잡고 교육현장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병우 당선자는 세월호 참사 '실명 시국선언'을 발표한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반대했다. 김 당선자는 "충북에서도 섣불리 징계했다가 예산 낭비, 교육계 혼란, 개인 피해 등 혼란이 많았다. 행정 조처는 사법적(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신중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과 교총 등 보수 진영에서 제기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장휘국 당선자는 "축구 경기에서 지니까 축구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더 나은 제도라고 직선제가 도입됐는데, 이제 와 폐지하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병희 당선자는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에 불안해하는 일부 시민들을 달랬다. 그는 "4년 전에 진보 교육감 6명이 당선됐을 때도 난리가 났다. 4년간 진보 교육감의 정책이 많은 호응을 받았고 실험은 끝났다. 저희한테만 멈추라고 하지 말고 변화하지 않는 교육부와 청와대한테 변하라고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조희연 당선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가 일반고를 황폐하게 만드는 부작용까지 평가해 '존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당선자는 "자사고 운영 평가 기준에 (자사고가) 교육 불평등에 끼치는 영향을 보완하는 방안을 인수위 위원들과 검토하고, 서울시교육청·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청을 통해 서울은 6월 말까지, 다른 시도는 7월 초까지 자사고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정윤 김지훈 기자ggum@hani.co.kr]

 

진보교육감, 공동회견문 내며 똘똘... 교육부와 한판 예고
국민일보 | 입력 2014.06.13 03:52

6·4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자들이 12일 공동 기자회견문을 내고 정책 연대 움직임을 가시화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 현안뿐 아니라 대입제도와 대학 구조조정 등 교육감의 권한 밖 사안에도 공동 대응할 것을 분명히 해 교육부 등과의 충돌을 예고했다. 보수 성향 교육감 당선자 4명은 모두 불참했다.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이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공동 기자회견문에는, △ 입시고통 완화 △ 안전한 학교 △ 무상교육 확대 △ 혁신학교 확대 △ 교육비리 척결 △ 민주 시민교육 강화 등 진보 교육감 공약들이 요약·정리됐다.

 

조희연(서울) 장휘국(광주) 김병우(충북) 이청연(인천) 민병희(강원) 당선자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했으며, 참석하지 않은 8명을 포함해 진보 교육감 당선자 13명의 서명이 모두 담겼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당선자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데 보수·진보, 여야가 어디 있는가"라면서 "교육감 당선자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수 측인 대구·울산 등 교육감 당선자 측은 "기자회견 하루 전인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며 "도저히 참석 불가능한 일정"이라고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진보 측은 지난 9일부터 기자회견 문구와 일정을 조율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장 당선자 측은 "그분들(보수 교육감 당선자)은 기자회견에 초대한 것이 아니라 당선됐으니 얼굴을 익히자는 차원에서 초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감한 현안에는 정책 연대를 통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장 당선자는 "진보 교육감들이 따로 모임을 구성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사안에 따라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끼리 더 깊이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관련해서는 전교조 출신 당선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법외노조화는 오는 19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자는 "역사를 거스르는 판결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했고, 이청연 인천교육감 당선자는 "(법외노조 논란 자체가) 교직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했다.

 

조희연 당선자는 대입제도와 관련,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대입 체제를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공동학위제까지 나와 있다"고 말했다. 대입제도가 교육부 권한이지만 야당과 연대를 통해 공론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서울대 폐지' 꿈꾸는 13인 진보교육감들

"고교 평준화 40년, 이젠 대학 평준화 추진"
중앙일보 | 김성탁 | 입력 2014.06.10 02:37 | 수정 2014.06.10 11:31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19일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에 당선된 조희연(서울)·이재정(경기)·이청연(인천)·장휘국(광주)·장만채(전남) 후보 등이 참석했다. 공약의 첫 번째 항목은 '입시고통 해소'였다. 뜻밖인 것은 교육감이 아니라 교육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대학 입시 관련 내용이 포함된 대목이다. 후보들은 "세월호 참사에 우리 교육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학생들이 입시경쟁에만 내몰리지 않도록 유럽의 교육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대입 제도를 바탕으로 입시 지옥을 타파하는 일부터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를 만들어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하고, 학벌구조 해소를 위한 '범국가적 공동협의기구'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임기 말까지 유럽식 대학입학자격고사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안과 관련해 조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서울대를 포함해 전국 국공립대를 통합하고, 진보교육감들이 연대해 이를 공론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단행한 고교 평준화가 올해로 40주년인데, 고교 평준화를 왜곡하는 대학 학벌체제를 대수술할 때가 왔다"며 "프랑스식처럼 통합국립대를 만들면 서울대 정원 3500명에 들기 위한 경쟁이 통합국립대 3만5000명 안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립대까지 아우르는 대학 통합네트워크를 만들어 자원을 공유하게 되면 대학 평준화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의 서울대 폐지를 의미한다. 프랑스 파리에는 평준화된 국립 1~13대학이 있다.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은 박 전 대통령이 1974년 도입한 고교 평준화를 적극 지지한다. 그런 이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대학 평준화' 추진에 나선 것이다. 이들 13명 중 조희연·장만채·김석준 당선자 등 3명이 서울대를 나오는 등 10명이 국립대(교대 포함) 출신이다. 조 당선자는 "대학 서열화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초·중·고 교육을 정상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은 이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국회·교육부와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도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교육 관계자들은 실현 가능성을 크게 보지는 않는다. 서울대 입학관리처 관계자는 "서울대는 이미 법인화돼 통합 대상에서 빠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교협 이원근 사무총장도 "서울대를 폐지하면서 부산·전북캠퍼스 등을 두고 공동 학위를 주자는 주장은 과거에도 나왔는데 대학을 하향 평준화할 우려가 있다"며 "일본처럼 도쿄대뿐 아니라 지방 국립대도 경쟁력을 갖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각에선 13명이나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공론화에 나설 경우 야권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차기 대선 등의 어젠다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임기 중 실현이 어렵긴 하겠지만 만약 입시제도 변화가 추진된다면 폭발력 있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탁·김기환 기자]

 

진보교육감 13명 "전교조 취소? 상식적 판결 나오길"
[오마이뉴스] 2014.06.12 16:37l 업데이트 14.06.12 16:43 l윤근혁(bulgom) 

 

당선 교육감들 공동 기자회견... 전교조 농성장도 방문

지난 6월 4일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당선한 13명의 진보교육감들은 "교원단체와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해 재판부가 상식적인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지난 1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교육감 당선인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오는 19일 1심 판결 앞두고 의견 표명

이날 강원 민병희, 광주 장휘국, 서울 조희연, 인천 이청연, 충북 김병우 교육감 당선인 등 5명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3명의 진보교육감들이 합의한 회견문을 발표했다. 이 회견문에서 진보교육감들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 "교원단체와 반목하고 갈등하기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우리도 교육계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인은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라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인 단결권조차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당선인은 "오는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상식적인 판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도 "전교조는 교육계에서 소금 역할을 해온 역사성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부정하고 시대를 거스르는 판결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청연 인천교육감 당선인도 "노동조합의 단결권 보장은 보편적인 가치이며 상식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교직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것은 바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와 같은 이런 일"이라고 꼬집었다.

 

오는 19일 서울행정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전교조는 합법노조 여부가 결정될 처지에 놓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6만 명의 조합원 가운데 9명이 해직교사이며 이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  12일 오후 민병희 강원교육감(오른쪽부터), 장휘국 광주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전교조 농성장을 찾아 김정훈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 윤근혁

 

김정훈 위원장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은 정부 잘못 방증"

기자회견을 마친 김병우, 민병희, 장휘국 교육감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교조 설립 취소 통보'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면담하기 위해서다. 이청연, 조희연 교육감도 농성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진보교육감들은 "'전교조 설립 취소' 통보는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ILO(국제노동기구)에서조차 우려를 표명한 잘못된 일"이라면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오늘 오신 교육감들은 물론 13명의 진보교육감들이 모두 농성장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이번 진보교육감들의 대거 당선은 '전교조 설립 취소'가 잘못된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참고자료] 2014 민주 진보교육감 후보 공동 기자회견문 전문 교육 정책  2014/05/19 15:03 http://joeunedu.kr/220004165658   “교육도 사람이 먼저입니다” 2014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공동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로 우리 학생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교육자로서 애통함을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의 배후에는 안전보다 돈벌이를 중시하는 자본의 탐욕, 정부의 무책임과 부정 비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척결하지 않는다면 제2의 비극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와 교육을 근본부터 바꾸는 데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입시교육에 찌든 나머지 인간의 생명과 안전의 소중함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경쟁에 치우친 나머지 학생들에게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책임감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입시와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함을 절감합니다.   학생들을 질식직전까지 내몰고 있는 입시경쟁의 고통은 이제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매년 수많은 학생들이 성적을 비관하여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입시고통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해방시켜 자신의 꿈과 개성을 피우도록 해야 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차별이 아니라 배려를, 탐욕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이루겠습니다.   첫째, 살인적인 입시고통을 해소하겠습니다. 진보교육감 1기에 ‘무상급식-교육복지’를 이루어냈다면, 진보교육감 2기에는 ‘입시고통 해소-공교육 정상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초중등교육이 입시로부터 벗어나 제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시경쟁교육을 해소하겠습니다. 사교육이 필요 없는 진학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유럽의 교육선진국에서 보편화된 학교제도, 대입제도를 바탕으로 입시지옥을 타파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생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학교안전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인권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어 학교폭력을 없애겠습니다.   셋째, 교육비리를 척결하고 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에 따라 이윤보다는 생명을 추구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교육행정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미래 사회의 구성원을 키우는 교육계가 가장 청렴하고 투명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진보교육감 후보 공동 3대 핵심공약]   1. 입시고통 해소, 공교육 정상화  (1) 고입 고통 해소   - 고교평준화 확대   - 고입선발고사 폐지   - 자사고 폐지, 특목고 정책 전면 전환 (2) 대입 고통 해소   - 대학입시를 내신과 수능으로 단순화   - 임기 말까지 유럽식 대학입학자격고사 도입 추진 (3) 대학서열체제 및 학벌구조 해소   - 지방대학의 균형발전,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를 통해 대학서열체제 해소   - 학벌구조 해소를 위한 범국가적 공동협의기구 구성 (4) 사교육 고통 경감   - 학원교습시간 단축으로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 보장   - 입시제도 개편으로 사교육 수요 해소    2. 학생 안전 및 건강권 보장 (1) 학교안전 종합시스템 구축   - 교육감 직속의 ‘학교안전위원회’ 구성   - ‘학교여행 종합지원센터’ 설립.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실시   - 학교주변 유해업소(호텔, 도박장, 유흥시설 등) 설립 금지   - 지역사회 연계 ‘학교주변 안전감시단’ 구성   - 학교시설 수시 점검, 노후시설 교체 (2)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 3無급식 : 무농약, 무방사능, 무GMO 친환경 급식 확대   - 급식안전 수시 점검체계 구축 (3)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 평화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회복적 생활교육 실시   - 피해ㆍ가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폭력과 차별로부터 학생 보호     3. 교육비리 척결  (1) 교육비리 불관용 원칙 수립   - 비리 연루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 (One-strike Out) (2) 인사제도 개혁   - 교원 승진제도, 교육공무원 승진제도 개선   - 내부형 교장공모제, 교육장 시민공모제, 개방형 감사관제 확대 (3) 시민 참여 교육행정 구현   - 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 학교자치기구(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입시고통 해소, 학생안전 보장, 교육비리 해소” 이 세 가지 정책을 우선 과제로 하여 진보교육감 1기의 성과를 확대하고 보다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2010년 전국에서 6개 시도에서 민주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이후로 우리나라 교육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무상급식을 필두로 시작된 교육복지가 확대되어 이제는 유아교육 무상지원, 고교무상교육 공약화까지 발전하였습니다. 둘째, 혁신학교 확대로 공교육 혁신의 새로운 모델이 제시되었습니다. 셋째, 고교평준화가 확대되어 모든 학교의 균형적 발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시작된 교육변화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공교육의 원리를 확립하겠습니다. 유아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혁신학교의 성과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미래지향적 역량이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역사를 바로세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ㆍ인권ㆍ노동ㆍ평화ㆍ통일 등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공동 3대 주요 공약]  1. 교육복지 강화  (1) 유아교육 공교육화 : 공립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2)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3) 사부담 공교육비(체험학습비, 학습준비물비 등) 단계적 폐지 (4) 교육협동조합 육성 지원, 지역사회 연계 교육 활성화 (5)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호봉제 실시   ​ 2. 혁신학교 성과 확대, 학교혁신 보편화  (1) 지역에 적합한 지역별 혁신학교 확대 (2) 선진국형 창의학력 신장, 협력형 참여형 수업 전면화 (3) 혁신교육연구소설립(수도권) (4) 초등학교 협력교사제 도입으로 기초학력 보장 (5) 중고학교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 감축 (6) 교원업무 정상화, 교사의 교육 전문성 신장 지원   3. 친일 독재교과서 반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1)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반대, 대안적 역사교과서 발행 (2) 체험 중심 민주시민교육 강화 (3) 생태ㆍ인권ㆍ노동ㆍ평화ㆍ통일교육 강화 (4)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이상과 같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협력, 그리고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민주진보교육감들이 교육자치의 중심에 서서, 국민의 요구가 중앙정부와 대학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일방적인 지시와 통제를 넘어 국민의 뜻에 따른 교육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대학입시에 예속되어 온 초중등교육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국회, 대교협과 정례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의견을 모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공약]   1. 시도교육감협의회 위상 강화   - 국회, 교육부와 정기적 협의회를 통해 법 제도 개선, 교육예산 확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과 협의 강화, 대학입시제도 개선    2. 시도교육청 주관 ‘국민대토론회’ 개최 -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박근혜 정부는 우리교육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정부에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을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려는 교육영리화 정책과 학교위생정화구역에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잘못된 정부에 복종하는 교육감이 아니라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참고] 박근혜정부 주요 교육분야 공약과 이행 상황     국민여러분, 이제 우리교육에서 희망을 만들어갑시다. 저희가 앞장서서 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세월호의 참사를 교훈 삼아, 입시경쟁교육으로 왜곡된 우리교육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학생들의 꿈과 개성이 살아나고 진정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민주진보교육감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5.19 2014민주진보교육감후보자 일동   조희연(서울), 이재정(경기), 이청연(인천), 민병희(강원), 김지철(충남), 최교진(세종), 김병우(충북), 김승환(전북), 장휘국(광주), 장만채(전남) 정만진(대구), 정찬모(울산), 박종훈(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