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시설물] 정부, 건설 중지… '다케시마는 이제 일본땅?'

독도 시설물 건설계획 중단… 일본 눈치보기?

[JTBC] 입력 2014-11-05 18:59 수정 2014-11-05 22:30

 

 

 

 

 

[앵커] 독도에 새 시설물을 지으려던 계획을 정부가 명확한 해명 없이 중단했습니다. 두고두고 도마에 오를 소재인 것 같은데, 이 얘기 오늘 집중적으로 해봅시다.
[기자] 어젯(4일)밤 받은 문자 메시지 한 통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소엔 해 진 다음에 일이 잘 안 하는 총리실이 밤 10시가 다 돼서 보냈더라고요. 독도와 관련해서 무슨 해명자료를 보냈다… 이런 문자였는데요. 그래서 보냈다는 그 자료, 열어봤죠.

그랬더니 한 언론이 "독도에 지으려던 시설물을 일본이랑 외교마찰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포기했다"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총리실이 "사실이 아니다" 허겁지겁 해명한 거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고 이리저리 궁리하고 요기조기 확인해 보니까 총리실 해명인 '사실이 아님'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문제의 독도시설물은 이 조감도에서 보이는 바로 이거, 방문객 피난시설입니다. 1년에 독도를 찾는 우리 국민이 무려 25만 명이나 된다니까 안전상의 이유로 일단 꼭 필요한 시설이죠.
게다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세금 들여서 우리 마음대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면, 이거 누구 땅? 그렇죠! 바로 우리 땅이라는 걸 웅변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서 꼭 지을 필요가 있는 시설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도 짓기로 하고 지난달에 조달청 통해서 건설사 공개입찰에 들어갔던 건데요. 그런데 지난 1일에 국무총리가 관계장관회의라는 거 열어서 이런저런 얘기 듣더니, 올해 예산 30억 원 예산까지 다 타 놓은 사업을 갑자기 중단하기로 했단 겁니다. 그리고 또 알아보니까… 바로 그 회의엔 얼어붙은 한·일 관계 푸는 숙제 짊어지고 있는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다는 겁니다! 아베 내각이 펄펄 뛸 게 분명한 새 독도 시설물에 대해, 외교부 장관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흔쾌히 "좋습니다" 이러진 않았을 테죠? 자, 그럼 결론 나왔죠?  '아… 이거 외교부 주도로 일본 눈치 본 거구나' 이런 의심 품는 게 상식이겠죠? 이런 상식에 기반한 비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 (일본 눈치를 보느라) 군사시설도 아닌 입도 안전지원시설마저 (신축을) 두려워하는 처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재근 비대위원/새정치연합 : 이번 (독도 시설 건설 중단) 사태로 지금까지 청와대가 퍼부었던 일본에 대한 비난. 모두 쇼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청와대 발제는 <독도 시설물 건설계획 중단 일본 눈치 보기 논란> 이런 제목으로 이번 사태 정리해주고, 정부가 왜 이런 결정 내렸는지도 분석해보겠습니다.

Q. 독도 시설물 MB정부 때부터 추진
Q. '독도영유권 강화' 계획 중 하나
Q. 연 25만 명 독도 방문…필요한 시설
Q. 올 예산 30억 배정 후 돌연 백지화
Q. 독도 입도 시설은 실효적 지배 의미
Q. 입찰 공고 취소, 총리실 해명은?
Q. 문화재청 허가받았는데 추가 검토?
Q. 정부, 독도 입도 시설 사실상 포기?
Q. 박 대통령 지난 3월 아베에 냉담
Q. MB, 현직 대통령 최초로 독도 방문
Q. 독도 시설 중단…수호 의지 의심
Q. 내년 한·일 수교 50주년과 관련?
Q. 이병기 초대 주일대사로 관계 복원

[앵커] 정치인과 골프도 얘기하려고 들면 끝도 없으니까 나중에 기획성으로 준비해봅시다. 오늘 청와대 기사는 <독도 시설 중단, 일본 의식 논란> 이런 제목으로 리포트 준비합시다.

 

 정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 백지화
[민중의소리] 2014-11-05 10:03:03 최종수정 2014-11-05 10:41:59

 

 

[사진] 독도 전경ⓒ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설치하려던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취소했다.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양수산부는 4일 그동안 추진해오던 독도 입도지원시설 건설을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피난시설의 일종인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은 지난 2008년 일본의 역사 왜곡 행태에 맞서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돼 왔다. 정부는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건설을 시작해 2017년까지 독도의 동도에 200평 넓이의 2층짜리 건물을 지어 발전기와 담수화 시설, 기상 악화 시 대피시설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지난 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 백지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는 입도지원센터 건립이 자칫 우리 정부의 독도 영유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외교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일본을 자극할 수 있고 외교 마찰을 피해야 한다’는 외교부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가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하며 그간 독도 영토 주권과 안전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어오던 과학기지, 방파제 등 후속 시설물 건설 사업도 줄줄이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이병호 기자 lbh@vop.co.kr]

 

日 정부, “독도 건설 포기, 외교적 성과”... “다케시마는 이제 일본땅”
[민중의소리] 2014-11-06 09:09:08 최종수정 2014-11-06 09:09:08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독도에 지으려던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취소한 것과 관련, 자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5일 한국 정부가 독도 관련 시설물 건설사업을 중단키로 한 것과 관련 “그런 사업은 우리(일본) 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여러 레벨에서 주장해 왔기 때문에 (건설 계획이) 중단된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이어 스가 장관은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법에 따라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계속 말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국 측이 판단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난시설의 일종인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은 지난 2008년 일본의 역사 왜곡 행태에 맞서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돼 왔다. 정부는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건설을 시작해 2017년까지 독도의 동도에 200평 넓이의 2층짜리 건물을 지어 발전기와 담수화 시설, 기상 악화 시 대피시설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 백지화 결정을 내렸다. [이병호 기자 lbh@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