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차관] '한일 지도자의 도발적 발언은 관계를 마비시켜'

한일관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못 하는 美
[YTN] 2015-03-02 06:17

 

 

[앵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차관이 한일 관계에 대해 우리나라까지 싸잡아서 비난한 것은 역사 수정주의에 기반한 일본 정부 홍보 논리에 설득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문제는 일본 제국주의 시절 자행된 야만적 범죄 행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양비론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셔먼 차관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워싱턴에서 왕선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차관이 한일관계에 대해 양비론을 제기한 것은 지난 1905년 가쓰라 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이 일본의 조선 침탈에 협력했던 뼈아픈 과거사를 떠올리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발언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은 한미일 3각 협력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한일관계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계산이 우선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문제는 셔먼 차관의 비난이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받았다는 점입니다.

[인터뷰: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차관]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의 적을 비난하면서 값싼 박수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런 도발적인 행동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할 뿐입니다." 한일관계에서 양비론은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에 저지른 야만적 범죄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조건에서 가해자인 일본과 피해자인 한국을 동일선상에 놓고 둘 다 양보하라는 접근법으로 결과적으로 일본 편향입니다. 결국 셔먼 차관의 발언은 한미동맹 중심의 우리의 외교 안보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국주의 시절 일본과 가해자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동북아 지역 역사에 대한 이해가 현저하게 부족한 만큼 항상 우리 편을 들지는 않는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지식인을 상대로 우리 입장을 홍보하는 노력을 강화해서 추가적인 한미동맹 훼손을 중지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발언을 계기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왕선택입니다.

 

여야 "양비론 개탄"… 美 셔먼차관 '과거사 발언' 비판

[SBS]: 2015.03.02 11:17|수정 : 2015.03.02 11:18

여야는 오늘(2일) 한·중·일간 과거사 갈등과 관련해 '양비양시론'적 언급을 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무능'을 주장하며 우리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회의에서 "셔먼 차관이 한·중·일 사이에 갈등을 빚는 과거사 문제를 놓고 과거사를 덮자면서 3국 모두 책임이라는 양비양시론을 내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미국이 피해자를 외면하는 입장을 견지하면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위상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있을 때 한일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미국이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미국이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갈등해결의 근본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최고위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담화는 공허한 구호와 허황된 약속만 반복돼 대일관계 문제 등에 있어 약효가 불과 하루도 가지 못하게 됐다"며 "일본 역사문제에 대한 셔먼 차관의 양비론적 시각이 바로 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셔먼 차관의 안일한 인식에 유감을 넘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참으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오영식 최고위원은 "셔먼 차관의 발언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미국이 동북아 안전과 질서 유지만 강조한 채 전략적 경제적 이익 극대화에만 치중해 이런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오 최고위원은 "미국은 일본에 과거를 덮고 가자는 식으로 입장 정리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처럼 식민지배를 당해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참상을 당한 피해자에겐 과연 이런 말이 가능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새누리당)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라디오에 잇따라 나와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지만 그 의미를 가볍게 여길 것만도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최근 미국을 상대로 역사문제 등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 외교를 하고 있고, 그 외교가 효과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그래서 이 문제를 가볍게 볼 것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입장 변화라고 확대해석할 것까지는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일관계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 짚어야 할 것은 짚되 한·일이 미래지향적으로 갈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셔먼 차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동북아 역내에서) 민족감정이 여전히 이용되고 있으며,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역사 왜곡 움직임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한국과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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