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통일?] 정종욱 '정부가 흡수통일 준비팀 만들었다'

 

[앵커] 정종욱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가 흡수통일 준비팀을 만들었다'고 강연에서 밝히고,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통일준비위원회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느데요, 야당은 가뜩이나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통일준비위원회는 해명자료를 내고 '비합의 통일이나 흡수통일에 대한 팀이 통준위에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또 정종욱 통준위 부위원장의 어제(10일) 발언은 통일비용 측면에서 합의를 통한 통일이 훨씬 부담이 적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정 부위원장은 ROTC 중앙회가 주최한 조찬 포럼에서 흡수통일 준비팀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는 정 부위원장이 "(남북한) 합의가 아닌 다른 형태의 통일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통일과정엔 여러 로드맵이 있으며 비합의 통일이나 체제 통일에 대한 팀이 우리 조직(통준위)에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통준위가 통일과 관련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 흡수통일준비팀을 만들었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통준위 고위 인사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향후 대북관계 등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야당은 정부가 흡수통일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셈이라며, 가뜩이나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사드 공론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향후 당청간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고 결정된 것도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정부, 흡수통일 준비팀 만들었다
[중앙일보] 2015.03.11 01:42 / 수정 2015.03.11 15:23

 

정종욱 통준위 부위원장
"흡수통일 하기 싫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다
북 엘리트·당원 대책도 마련"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남북한의) 합의가 아닌 다른 형태의 통일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ROTC중앙회(회장 최용도)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조찬 포럼에서 “통일 과정에는 여러가지 로드맵이 있으며 비합의 통일이나 체제 통일에 대한 팀이 우리 조직(통준위)에 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정부 내 다른 조직에서도 체제 통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며 “체제흡수 통일은 하기 싫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통준위 고위 인사가 북한의 체제 변화나 흡수 방식에 의한 남북통일 문제를 다루기 위해 팀 형태의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고 공개한 건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일준비위는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활동 목표로 지난해 7월 출범한 정부·민간 합동 기구다. 정 부위원장은 “통일준비위는 평화통일을 전제로 한 조직이지만 밖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북한 내부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지금 북한을 움직이는 건 당국이 아니라 시장”이라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북한 내부에서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와 부정부패로 연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체제 흡수 방식의 통일시 노동당과 군부 등 북한 고위 간부 처리 문제와 관련해 정 부위원장은 “북한의 엘리트 계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으로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 엘리트 숫자도 상당하고 노동당원 등 성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준위는 광복 70주년인 올해 ‘남북통일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릴 평화통일상 제정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라고 정 부위원장은 밝혔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yjlee@joongang.co.kr ]

홍용표 청문회, '흡수통일 준비팀' 도마
[아이뉴스24] 2015년 03월 11일 오후 13:05

 

 

"없다고 해서 없어지나, 아마추어 정권" 여야 맹성토      
 [윤미숙기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부위원장의 '정부가 흡수통일준비팀을 만들었다'는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홍 후보자에게 "정부가 흡수통일준비팀을 만들었느냐"고 물었고, 홍 후보자는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그런데 신문에는 (흡수통일준비팀이) 있다고 보도됐다"고 거듭 묻자 홍 후보자는 "잘못된 보도이고 정정 설명이 나간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보도가 되고 나서 잘못된 보도라고 말할 게 아니라 보도가 안 나가게 하는 게 정부의 태도"라며 "이 정부가 통일 문제에 접근하고 풀어나가는 것을 보면 아마추어 정권이다. 한쪽에서는 신뢰 프로세스를 내놓고 한 쪽에서는 흡수통일준비팀을 한다고 하고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어디 있느냐"고 거세게 비판했다. 같은 당 강창희 의원은 "이미 통준위의 의도는 다 노출됐다. (흡수통일준비팀을) 했다, 안 했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앞으로 후보자는 제발 통일 문제에서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 말을 신중하게 하고 잘 생각해서 하라"며 "아무데나 나가서 마구 이야기하니 이런 실수가 나온다. 강연도 아무 데나 나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통일부와 통준위 각각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통준위 출범 이후 통일부의 역할과 위상이 축소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은 됐지만 통일부가 해야 될 역할인지, 통일준비위가 해야 될 역할인지 애매모호하다"고 했고, 이재오 의원은 "도대체 이 정부 통일정책은 통일부, 통일준비위원회, 청와대 어디가 주관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통일부가 주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그런 역할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말 통준위 명의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점을 겨냥, "통일부가 하면 잘 할 수 있음에도 북한이 흡수통일전으로 오해할 수 있는 통준위를 내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자는 "통준위도 여러 대화 채널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통일부도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했으나 북한이 통일부 차원의 대화에 응하지 않아 채널 다양화 측면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

흡수통일 준비팀을 가동하면서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할까?
[폴리뉴스] 2015.03.11 16:39:16
 

[사진] 정종욱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통일준비위에서 가동 중이라는

흡수통일 준비팀의 실체는 무엇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일준비위원회의 정종욱 부위원장이 10일 강연에서 흡수통일 준비팀을 가동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4년 연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을 언급한 이후 구성된 통일준비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부·민간 합동기구인데 그 위원회의 부위원장 직에 있는 사람 입에서 ‘흡수통일 준비팀 가동’이란 말이 나왔으니 단순히 빈말은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 정종욱 부위원장은 강연에서 흡수통일 이후 북한 노동당 간부 처리 문제까지 언급하는 등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준비위는 11일 파문 진화를 위해 정종욱 부위원장의 강연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북한 엘리트 계층 처리 문제 등은 내부 논의과정 없이 개인이 거론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가까울 것이다. 연초에 통일부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여러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는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또 다른 기관에서 흡수통일 준비팀을 가동 중이라고 공공연히 밝히는 것은 북한과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천명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근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사건 이후 새누리당과 보수세력 내부에서 사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되면서 중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여 온 바 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박근혜 정부가 공공연히 흡수통일까지 거론하는 것에 대해 중국 등 관련국들이 어떤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볼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정종욱의 ‘가벼운 입’ 탓으로 돌리면서 사태를 수습하려 하고 있지만 이것이 한 개인의 주장이라 바라볼 수 있는 성질의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 당국은 통일준비위에서 가동 중에 있다는 흡수통일 준비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정종욱 통준위 부위원장은 “정부 내 다른 조직에서도 체제통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강연에서 언급했는데 그 다른 조직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이 흡수통일이라면 그것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언급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는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신뢰의 파탄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 제기 이후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강력 부인해 왔는데 정종욱 부위원장의 언급으로 거짓말 논란을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내정치에서도 공약파기 등으로 인해 신뢰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는 마당에 남북관계에서조차 흡수통일을 공공연히 거론하면서 신뢰의 파탄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정부 일각에서 민족의 앞날이 걸린 이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적 동의나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해 남북관계에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맹공을 퍼붓고 퍼주기 외교라고 질타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가동 중이라는 흡수통일 준비팀은 자칫 북한의 극한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는 지극히 위험천만한 행태임에도 국민의 눈을 속이고 비밀리에 진행해 왔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강연장에서 “밖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수준의 통준위 부위원장이 과연 얼마나 내용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의 이 같은 언급은 실질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파탄과 극도의 긴장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해 둔다. [이명식 기자 ims9507@polinews.co.kr.]

가뜩이나 살얼음 판에… '흡수통일' 발언 충격파
[노컷뉴스] 2015-03-11 13:26

 

 

[사진]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흡수통일 준비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가뜩이나 악화일로의 남북관계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ROTC 중앙회 조찬 포럼 강연에서 정부내 흡수통일 준비팀의 존재를 처음 거론했다. 정 부위원장은 "통일 과정에는 여러 가지 로드맵이 있으며 비합의 통일이나 체제 통일에 대한 팀이 우리 조직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내 다른 조직에서도 체제 통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면서 "체제·흡수 통일은 하기 싫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부인했다. 통일 비용 측면에서 합의를 통한 통일이 훨씬 부담이 적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해명이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정부는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 입장에 따라 통준위도 통일과정과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 등을 연구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통준위도 "비합의 통일이나 흡수통일에 대한 팀이 통준위에 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정 부위원장은 공개석상에서 중대한 말실수를 했거나, 최소한 오해의 여지를 남긴 셈이 된다.

 

남북관계가 살얼음판처럼 위중한 상황에서 가볍게 처신한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통준위를 흡수통일기구라며 각을 세워온 북한으로선 대남공세의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한반도 신뢰와 평화 프로세스를 내세워 주변국을 설득해온 통일외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청와대와 여당은 곤혹스런 반응이다. 정병국 의원(새누리당)은 11일 한 방송에 출연해 "유사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번 발언을 단순 말실수로 치부할 수 없으며 고도로 계산된 의도가 깔려있다는 시각도 있다. 무엇보다 정 부위원장이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 주중대사 등 외교 분야 고위직을 지냈고 신중한 성품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 경력과 현재 위치를 보더라도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 없이 이런 발언이 나왔을리 만무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 부위원장의 발언이 일문일답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강연 내용에 포함돼있었다는 점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정 부위원장 혼자 생각은 아닐테고 대통령의 뜻을 반영하지 않았겠느냐"며 "(만약 사실이라면) 결국 남북관계는 끝난 것 아니냐. 매우 개탄스럽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다양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북한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 가능성을 상정해 연구,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일로 보고있다. 하지만 경위야 어찌됐든 현 시점에서 이런 발언이 여과없이 흘러나온 것은 남북관계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는 대형 악재임이 분명하다.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여야, 홍용표 인사청문회서 '정종욱의 흡수통일' 맹질타
[뷰스앤뉴스] 2015-03-11 12:25:15

 

새누리 강창희 "통일준비위 의도가 이미 다 노출됐다"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11일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발언과 관련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흡수통일 준비팀을 만들었나"라고 묻자 "없다. 잘못된 보도이고 정정설명이 나간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그러자 "정 부위원장이 강연에서 한 말을 언론이 인용보도한 것"이라고 오보가 아님을 지적하면서 "통일부장관이 되면 (민간의) 정 부위원장과 공동 부위원장이 되는데 말이 다르다"고 질타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정 부위원장과 긴밀히 협의해왔고 같이 공동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끌어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강창희 새누리당 의원이 "이미 통준위의 의도는 다 노출됐다. 했다 안했다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장관은 이런 실수를 하지말라. 말을 신중하게 하고 아무 데나 강연을 나가지 말라. 아무 데나 가서 막 이야기하니 이런 실수가 나온다"고 질타했다. 한편 홍 후보자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도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이 자리에서 제 개인 입장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국익과 안보차원에서 정해가야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박정엽 기자]

 

홍용표 “흡수통일 발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도움 안돼”
[민중의소리] 2015-03-11 14:28:10 이 기사는 현재 0건 공유됐습니다.

 

[사진]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발언에 대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전날 정 부위원장은 ROTC 중앙회 강연에서 “비(非)합의 통일이나 체제 통일에 대한 팀이 우리 조직에 있다”고 밝혀 ‘흡수통일준비팀’ 논란을 일으켰다. 홍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흡수통일 준비팀을 만들었느냐”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의 질문에 “없다. 잘못된 보도이고 정정설명이 나간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언론에 나가고 잘못됐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 안 나오게 해야 한다”면서 “이 정권이 통일 문제를 푸는 것을 보면 아마추어 정권이다. 한쪽에는 신뢰 프로세스로 신뢰를 쌓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흡수통일을 이야기하고 이런 게 어디 있느냐”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은 “정 부위원장이 강연에서 한 말을 언론이 인용보도한 것”이라면서 “통일부 장관이 되면 (민간의) 정 부위원장과 공동 부위원장이 되는데 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홍 후보자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정 부위원장과 긴밀히 협의해왔고 같이 공동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끌어가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은 “이미 통준위의 의도가 다 노출됐다”면서 “‘했다’, ‘안했다’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장관이 되면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 아무 데나 강연을 나가지 말라. 아무 데나 가서 막 이야기하니 이런 실수가 나온다”고 충고했다.

 

한편, 통준위는 이날 정 부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비합의 통일이나 흡수통일에 대한 팀이 통준위에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 부위원장은 통일 비용 측면에서 합의를 통한 통일이 훨씬 부담이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흡수통일준비팀’의 존재를 부인했다. [김백겸 기자 kbg@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