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통일] 쉬운 것부터…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의 체제'로 준비

北, 연방제 거듭 주장… 남측의 '체제통일' 추구" 비난
[SBS뉴스] 2013.10.11 09:39|수정 : 2013.10.11 09:49

 

 

북한의 노동신문은 연방제 통일방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남한 정부가 체제통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남북한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방제가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권처럼 '체제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며 "그 무슨 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을 대북정책으로 들고 나와 북의 변화 유도를 공공연히 떠들고 있는 것은 우리의 존엄 높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북한인권법과 최근 통일부가 심의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언급하며 "남한이 '체제통일'을 계속 추구하는 한 남북 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감정을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남북이 각각 지역정부를 두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장훈경 기자]

 

북한 "남한 체제대결 책동 도발행위"… 또 '징벌' 위협
[연합뉴스] 2015/01/30 11:10 송고

 

북한 국방위 "남측 말만 요란스럽게 행동은 딴 판"
북한 국방위 "남측 말만 요란스럽게 행동은 딴 판"(서울=연합뉴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25일 남측이 한미군사훈련,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기본적인 대화분위기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 국방위는 이날 발표한 정책국 성명에서 "현 북남관계만이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초보적인 대화 분위기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TV가 전했다.

 

성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할 것' 발언과 통일부의 통일준비 계획 등을 거론, "남측이 요란스럽게 내뱉은 말에 비해볼 때 실천 행동은 너무나도 딴 판"이라며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위한 역사적 조치들에 계속 도전해 나서는 경우 단호한 징벌로 다스려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 발표하는 북 아나운서. /2015.1.25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북한은 30일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무분별한 '도발행위'라고 경고하고 도전행위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징벌'로 다스려나갈 것이라고 다시 위협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반통일적인 도전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군사훈련 중단, 대북전단 살포 저지 등을 거듭 촉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남조선 당국이 벌리는 체제대결 책동은 북남관계를 극도로 첨예화시키고 전쟁까지 불러오는 무분별한 도발행위"라며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도전행위는 무자비한 징벌로 다스려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흡수통일 아닌 점진적 민족공동체 방안 계승”
[KBS뉴스] 2013.10.11 (17:20)

 

정부는 북한이 매체를 통해 우리정부가 '체제통일'을 추구한다며 비난한 것에 대해 정부는 점진적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입장 자료를 통해 정부는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연방제를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권처럼 '체제통일'을 추구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잇따라 정부를 비난하는 데 대해서는 "북한은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해 품격 있는 언행을 하기를 바라고 우리 내부문제에 대한 간섭 행위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논평은 미국이 한미 군사훈련 등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이 지역에 대한 '패권주의 전략'을 실현하려 한다며 이 같은 '대화분위기 파괴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또 남한 당국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있다면서 "그들이 진실로 남북대화에 관심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비난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정책국 성명에서 '단호한 징벌'을 거론하며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촉구하는 등 대화 제안에는 침묵한 채 연일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rock@yna.co.kr ]

유호열 교수, 남북통일 이룰 5 가지 과제 제시
[천지일보] 2015.01.28 17:40:22  

 

     
▲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신년하례식에서 유호열 교수가 특별강연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한국여성유권자연맹(중앙회장 김성옥)이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신년하례식 및 제30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특별강연자로 나선 유호열(통일준비위원회 위원) 고려대 교수는 ‘2015, 통일시대의 비전과 과제’란 제목으로 통일을 이룰 과제로 ▲한반도 비핵화 ▲주변국과의 공조체제 강화 ▲남남(여야) 갈등 해결 ▲독일의 통일처럼 동독이 내부혁명이 일어나고 서독이 이를 합의하는 방식 ▲국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게 하는 통일의 리더십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안효대 국회의원, 김정례 연맹 중앙고문, 김행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김성옥 중앙회장, 이섬숙 중앙이사 등이 참석했다. 김현진 기자  |  yykim@newscj.com
 
[통일논단] 남북대화 위한 전략적 환경 구축해야
[세계일보] 2015-01-29 18:56:11, 수정 2015-01-29 18:56:11

 

北, 5·24 해제 등 전제조건 제시 ‘꼼수’
비핵화 확고 의지 속 치밀한 전략 필요
신년 초부터 남북한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제안과 역제안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를 재개해 남북 간 현안을 모두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중단,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및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 등을 잇달아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 측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올해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민생, 환경, 문화 등 핵심 분야에서 민간차원의 의미 있는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이 기대하는 5·24 제재 조치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남북관계의 장애 요인인 북핵문제와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해 풀어간다는 실용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천명했다. 반면 북한은 우리 측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회피한 채 우리 측이 선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대화 재개를 위한 환경이라면서 집중적으로 선전하고 협박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애매한 태도는 요즘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썸 타는’ 모습과 흡사하다.

 

북한이 썸을 타는 이유는 그들이 처한 대내외 정세와 무관치 않다. 북한이 우리와 관계 개선을 원하는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남북 간 합의든 약속이든 그들에게 필요하고 이득이 되면 수용하고 아니면 언제라도 부정하고 무용지물로 해왔던 그들이다. 북한의 애매한 태도에 대해 대다수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 상황 악화와 국제 고립의 심화라는 악재 속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꼼수로 보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북한 당국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것은 그들의 속셈이 노골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핵보유 국가임을 자임하며 슬쩍슬쩍 핵개발 카드를 들먹이고 낙후된 군사 장비나 구시대적 훈련 상황을 선전하며 협박하는 그들의 술수 역시 식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시간은 언제나 그들의 편이고, 여론을 중시하는 남한이나 국제사회는 어쩔 수 없이 자신들과의 대화에 나오려고 조급해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챙길 것이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한시도 저버리지 못하고 있다.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우리가 구상한 대로 각종 교류와 협력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남과 북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주변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완고하고 타성에 젖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치밀한 전략과 적극적인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휴전상태인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북한의 비핵화 없이 달성할 수 없으며 북한의 어떠한 위협이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유사시 2차, 3차 보복 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북한이나 국제사회에 충분히 숙지시켜야 한다. 둘째, 북한과의 대화나 교류협력 사업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우리 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아닌 선택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남북대화나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되 우리의 국가 목표나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무원칙하게 뒤바뀌거나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잘못된 신호를 보냄으로써 혼선을 초래하지는 말아야 한다.

 

셋째, 전제주의 독재국가인 북한은 선전과 선동을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는 체제이다. 스스로를 기만하는 체제의 선전선동에 우리 사회와 언론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정부 당국은 여야,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정치권과 언론, 학계를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거나 고위 당국자들이 세미나 등에 참석해 축사나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 입장과 정책을 설명했지만 대부분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 핵심적인 정보와 현질적인 정책 대안을 심층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시스템과 기회를 새롭게 창출해야 한다. 우리 내부에서 핵심 정보 공유와 정책 공감대가 형성돼야 대북 협상전략과 전술도 효과를 낼 수 있으며 북한도 어쩔 수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북한학]